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자료
			▪2021. 10. 21.(목)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국민고충긴급대응반 과 장 김석준 ☏ 044-200-7474 사무관 김문영 ☏ 044-200-7473 주무관 배은경 ☏ 044-200-7478
국민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측정 통해 주민고충 객관적으로 확인, 본격 조정 진행 중 - 현장조사, 사격소음 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국가안보와 국민권익 보호 상생 추진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포항 수성사격장의 아파치헬기와 해병대 사격소음 피해 집단민원에 대해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민고충을 토대로 본격 조정에 들어갔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27일 동안 마을 6곳에서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해병대 지상화기* 등의 사격 소음측정을 실시했다.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2.75라켓, 30mm 기관포 (해병대 지상화기) 박격포, 대전차 화기, 전차, 기관총, 폭파 등

사격소음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측정하기 위해 측정 장소마다 소음측정 기관, 주민대책위, 포항남부경찰서 등이 참여하고,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주 1회 소음측정 기기에 대한 검·교정을 실시했다. 이번 소음측정에는 총 921명, 약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소음측정 결과 사격장에 제일 근접한 수성리 평상시 소음은 평균 41.6dB, 사격이 있는 날은 62∼65dB로 나타나 사격이 있는 날이 없는 날보다 평균 소음이 최대 23.7dB 높았다.

이번 소음측정 결과는 1965년 수성사격장 건설 이후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한 첫 사례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포항수성사격장의 소음측정 추진경과와 결과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대책위, 국방부와 해병대는 국민권익위의 소음측정 결과에 동의하고 향후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참고로 올해 1월 포항시 장기면 주민 2,803명은 ‘포항 수성사격장의 이전 또는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조정’ 준비회의를 개최하고 주민대표, 국방부, 해병대의 조정 착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해병대는 당초 예정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와 해병대 사격훈련,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조정기간 중 전면 중단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부대별 사격훈련 현황을 확인하면서 오랫동안 소음으로 인해 고충을 겪어온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했다.

□ 전현희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 외교부, 해병대,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조정착수 이후 조사한 사실관계와 이번 소음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주민대책위와 국방부, 해병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안보와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상생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수성사격장 민관군 합동소음측정 결과

1. 소음측정 개요

○ (기 간) 27일간(6. 3. ~ 7. 9.)

- 해병대 : 11일(6. 3. ~ 6. 4./6. 29. ~ 7. 9.), 포병 · 전차 · 폭파 등

- 주한 미군 : 16일(6. 7. ~ 6. 26.), 아파치헬기

○ (장 소) 6곳

- ① 수성리 590번지, ② 수성리 마을회관, ③ 임중1리 마을회관,④ 양포초등학교, ⑤ 초롱구비 마을, ⑥ 산서리 신기경로당

○ (방법) 3개 측정기관이 6개 장소에서 동시 측정

구분	민(民)	관(官)	군(軍)
측정 기관·업체	∘정부 조달계약 업체(2개) ※ 한국환경설계(주), (주)한국NV	경북 포항시 ※ 장기면 주민 위탁	해병대 1사단
측정기기	22개	6개	6개

○ (사격 현황)

- 주한미군 : AH-64헬기/152대, 2.75”RKT(연)/1,166발, 30mm(연)/12,045발

- 해병대

구분	포병	박격포	대전차화기	전차	폭파	K-4
대	26	84	39	32	6	8
발	497 (K-55, K-9A1)	1,384 (60·80mm·4.2“)	105 (90·106mm·PZF-Ⅲ)	983 (K-1)	43 (TNT·C4 등)	1,536

- ㈜풍산 : 40mm/24발, 20mm/404발, 폭약/8개(99kg)

○ (소요 비용) 약 20억 원

○ (참여 인력) 921명

- 국민권익위 : 사격통제부, 소음측정 장소(7개소 각 1명 × 27일)

- 주민대책위 : 대책위 사무실 및 소음측정 장소(6개소 각 1명 × 27일)

- 해병대 : 사격통제부(3명 × 27일), 소음측정 장소(6개소 각 1명 × 27일)

- 경북 포항시 : 소음측정 장소(6개소 각 1명 × 27일)

- 포항남부경찰서 : 소음측정 장소(6개소 각 1명 × 27일)

- 국립환경과학원 : 소음측정기기 검·교정 및 소음측정 참관(1명 × 3일)

2. 소음측정 결과

○ 사격 있는 날과 사격 없는 날의 평균 소음(dB(A))

구 분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해병대 지상화기
	사격 있는 날	사격 없는 날	비 고	사격 있는 날	사격 없는 날	비 고
결 과	62.5 (수성리590)	41.6 (수성리590)	+20.9	65.3 (수성리590)	41.6 (수성리590)	+23.7

※ 평균 소음이 10dB(A)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소음으로 인한 피해 · 불편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음(출처 : 전문업체)

○ 순간 최고 평균 소음(dB(A))

구 분	수성리 590	수성리 마을회관	양포초교	임중1리마을회관	초롱구비마을	산서리 신기경로당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85.1 (숙달비행)	85.2 (숙달비행)	84.5 (저고도비행)	82.0 (숙달비행)	82.1 (저고도비행)	미측정
해병대 (지상화기)	85.1 (폭파, TNT)	83.0 (전차, 사격)	69.5 (106mm, 사격)	72.6 (포병, 사격)	73.7 (포병, 사격)	67.7 (포병, 사격)
해병대 (전차 기동)	90.5	85.3	107.0 (수성리 성황당 마을)

3. 소음측정 결과분석

○ 사격 있는 날이, 사격 없는 날 보다 평균 소음이 높음(최대 23.7dB(A))

○ 6개 측정 장소 중 수성리(590번지, 마을회관, 성황당마을)에서 최고 소음이 측정됨

○ (주한미군) 아파치헬기는 비행소음이 높게 측정됨

- 비행소음은 헬기가 주민들이 거주·생활하는 마을상공을 비행하고, 기관포 등 사격소음은 발사지점과 마을이 약 2.5㎞ 이상 이격되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됨

○ (해병대) 사격, 폭파소음 보다 기동소음이 높게 측정됨

- 전차의 경우 궤도로 구성되어 있어 이동 속도가 느리고(20㎞), 무거운 중량(51t)과 대형 디젤엔진으로 인해 도로 이동 시 높은 소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