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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개선 권고 이행 현장점검 나서 21일 전남교육청·여수고용노동지청 방문 점검...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11월말까지 특별점검 실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발생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번 달 21일 전라남도교육청과 여수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괴롭힘, 성 비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국민생각함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전 실시하는 현장실습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제주 생수공장 현장실습생 사망(2017년),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2017년), 대전 현장실습생 성추행·폭행 사건(2020년)

이어 6월에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주요 권고내용은 학교 현장실습 운영 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 현장실습 관련 사전안내 및 정보 제공 확대, 현장실습 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개선 권고 사안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여수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국민 안전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개선 권고 사안에 대해서는 오는 11월말까지 권고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고충민원이나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도록 각급 행정기관에 권고한다.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37건을 각급 행정기관에 권고했으며, 권고사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좀 더 일찍 이행했다면 안타까운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안전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특히 일선 기관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강화방안

□ 권고일시 : 2021.6.23.(이행기한 : 2022.6.30.)

□ 대상기관 : 교육부, 고용노동부

□ 주요 권고 내용

과 제 명	조 치 사 항(개선방안)
□ 학교 현장실습 운영 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	ㅇ 현장실습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당사자인 ‘학생’은 미포함 ⇒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도 포함 ㅇ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아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관련 운영지침이 없어 소수 교원만으로 회의를 하는 사례 발생 ⇒ 세부운영지침 제정 등 소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현장실습 관련 사전안내 및 정보 제공 확대	ㅇ 현장실습 관련 권익침해 시 대처방법과 실습기업 정보, 이전 실습생의 실습후기 등 주요정보가 학생, 학부모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장실습 중 문제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전안내·교육 실시, 학생, 학부모에게 이전 실습생의 ‘실습 만족도 평가’ 결과 공개, 직업계고 누리집을 활용한 주요 기업정보 제공 확대
□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 강화	ㅇ 학교와 교육청은 실습기업을 지도·점검하며, 학생 권익침해·안전사고 등 발생 시 관할 고용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개입·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 근로감독관 직무 범위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실습 중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해도 권한 행사에 소극적인 경향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산업체 현장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추가
□ 현장실습 참여 기업 대상 사전 교육 및 컨설팅 실시	ㅇ 학생, 교사 대상 노동인권/산업안전 교육은 지속 강화되고 있으나, 현장실습 참여 기업 대상 사전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은 미운영 ⇒ 실습기업의 인식개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배포 및 맞춤형 노무컨설팅 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