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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0. 21.(목) ▪총 16쪽(붙임1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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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회적 약자 민원 해결 유공자 포상 -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격려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와 협업해 사회적 약자 민원해결에 적극 협조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민원 처리를 위해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담당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한다.

□ 특히 이번에는 대통령비서실 접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진행한다.

주요 수상자로는 ▴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했던 전신마비 1급 독거 장애인 ㄱ씨를 직접 찾아가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하고, 긴급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인천 연수구 조윤서 주무관, ▴ 무명 배우였던 ㄴ씨가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생활고로 도움이 필요하다며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하자 민원 신청 7일 만에 긴급생계비를 연계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경기 부천시 조일영 주무관 등이 선정됐다.

□ 한편, 대통령비서실로 우편민원이 접수되면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 국민신문고에 각 소관기관을 등록해 소관기관과 함께 협업해 처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대통령 비서실로 접수된 민원 15만 건 중 우편민원은 98%로 대부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계층 등이 우편을 활용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도와주기 위해 헌신한 수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각 기관과 협력해 국민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장 수상자 명단(이름 가나다순)

연번	이름	직위/직급	기관
1	김동익	지방사회복지서기	충청북도 충주시
2	김영미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부산광역시 기장군
3	김종남	공무직(통합사례관리사)	부산광역시 수영구
4	김혜원	대리	아동권리보장원
5	박순상	경위	경찰청
6	이재운	소장	마루토목설계
7	이철승	약무사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
8	이한우	원장(장학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9	임수민	지방사회복지서기	충청남도 논산시
10	전보명	약무주사	식품의약품안전처
11	조윤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인천광역시 연수구
12	조은영	공무직(통합사례관리사)	충청남도 태안군
13	조일영	지방사회복지서기	경기도 부천시
14	조희영	경감	경찰청
15	최영숙	지방사회복지주사	충청남도 논산시

붙임 2		공적사례(요약)

민원처리 공적 요약

담당자

◯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20.8., ’20.9.)

-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하반신 지체장애인이 눈까지 보이지 않게 되어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후 도움에 대한 감사편지

☞ 장애인 활동지원 및 물품 지원, 사례대상자로 관리하여 정기적인 연락 및 방문 조치

김동익

충북 충주시

지방사회복지서기

◯ 지체장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생계급여 차감을 선처해주세요(’20.3.)

- 기초생활수급자인 1인 장애인가구인데 일시적 소득이 있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차감될 위기에 놓여 선처 호소

☞ 생계급여 차감기간 및 할부 연장(6→60개월), 이불․성금 지원,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

김영미

부산 기장군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등 치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18.4, ’19.1.)

- 추락 사고로 수술을 19번 하고, 치아도 3개 밖에 남아있지 않아 먹지 못해 치과 치료비 지원을 요청하였고, 치료를 받은 후 감사편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치료비를 지원하고, 기타 정신건강 및 생활 지원․관리

김종남

부산 수영구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

◯ 노르웨이 입양 한인의 친생부모를 찾아주세요(’19.6.)

- 1983년 노르웨이에 입양된 한인 조혜정씨가 대통령님 노르웨이 순방 시 자신의 친생부모를 찾아달라는 서신을 전달

☞ 언론 및 연금복권 등을 활용하여 사연 전파, 친생부모를 찾게 되었고(’19.10.), 대통령님 SNS 축하 메시지(’19.11.)

김혜원

아동권리보장원

대리

◯ 대비실 서신민원 접수, 상담, 민원 관련 면담 요청, 시위자 등 해결

- 집회, 기자회견, 1인 시위, 진정인 조치(BH 상대 서신민원, 면담 요청 시 대리 전달 및 면담 주선), BH 상대 주요 진정인, 협박신고 조치 등

박순상

경찰청 경위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18.8.)

- 무허가 흙집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필근 할머니(’28년생)께서 폭염 등으로 생활 곤란 문제가 심각하고,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을 요청하였고, 주택문제 해결 후 아들의 감사편지를 대통령님 SNS에 게재

☞ 포스코 ‘사랑의 집짓기’와 연계해 주택 새로 건축, 신장 투석 중인 손녀 의료비 지원 등 추가 생활지원 실시 ⇒ 인허가 재능 기부

이재운

마루토목설계 소장

◯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취소된 손자들의 재선정을 도와주세요(’19.2.)

- 노부부가 손자 2명을 9년째 키우며 생계급여를 받던 중, 재혼한 며느리의 남편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취소되어 도움을 요청

☞ 실제 부양 여부 등을 확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선정

임수민

충남 논산시

지방사회복지서기

◯ 전신마비 1급,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사를 지원해주세요(’21.3.)

조윤서

인천 연수구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33년 전 사고로 전신마비 1급 장애인이 되었고, 2년 전 대장암 4기 수술로 대소변 처리조차 불가능해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해 도움 요청

☞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 인천광역시로 추가 선정을 건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긴급히 열어 ’21년 인천형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개시

◯ 암 투병 중인 엄마가 죽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18.2.)

- 한부모 가정 초등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에 대해 대통령님께 도움을 요청

☞ 태안군 사업비 및 후원금을 통해 주거, 교통비, 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18.), 제도개혁비서관 방문(’21.2.) ⇒ ’18년부터 현재까지 사례관리 담당자

조은영

충남 태안군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

◯ 생활고로 극단적인 생각도 하였으나 마지막 희망을 걸고 펜을 들었습니다(’19.3.)

- 무명 배우가 폐암 4기 진단 후 생활고로 삶의 끈을 놓고 싶을 만큼 힘들다며 도움 요청

☞ 긴급생계비, 무한돌봄생계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여 생계․의료급여 지원

조일영

경기 부천시

지방사회복지서기

◯ ‘논산파랑새합창단’이 어린이날 청와대에서 공연하고 싶어요(’19.2.)

- 아동양육시설 세 곳에서 생활하는 초ㆍ중등학생으로 구성된 어린이 합창단(전국 최초 보육원 연합 합창단)이 상처 치유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해 청와대 공연을 요청

☞ 청와대 소정원 공연 및 특별관람(’19.7., 여사님 차담 및 격려)

최영숙

충남 논산시

지방사회복지주사

□ 민원처리 분야

□ 제도개선 분야

제도개선 공적 요약

담당자

◯ 개인용 혈당측정기 수입ㆍ판매 자가사용목적 허용 개선

- 개인용 혈당측정기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된 소아당뇨환우회 대표가 소아당뇨환우회 아동들의 편지(200여통)를 동봉하여 선처를 요청(’18.1~2.)

☞ 무허가 수입ㆍ판매건은 ‘자가사용목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18.2.)

이철승

식품의약품안전처

약무사무관

◯ 특수교육 순회교육대상 학생 급식비 지원 개선

- 코로나19로 학교급식 예산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기 지원사업’에 특수교육 순회교육대상 학생이 제외되었고, 이를 이의 제기하는 과정에서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아 농산물 꾸러미도 지원되지 않음을 확인, 이에 대한 지원 요청(’20.6.)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에 심의 요구(’20.7.7.),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특수교육 순회교육대상 학생에게 급식비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의결(’20.7.14.),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심의 결과 공문 발송(’20.7.17.), 시도교육청별 ’20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장

◯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보험급여 등재

- 척수성 근위축증(국내 환자 약 150명) 판정을 받고 투병중인 생후 6개월 아이의 아빠가 치료제인 미국산 ‘스핀라자’의 보험급여 등재를 요청(’17.10.), 같은 내용의 추가 집단민원(38명, ’18.4.) *월 약값 7억 상당

☞ 관련 부처와 제약회사 총 5회 협의 결과, 식약처 허가(’17.12.), 보험등재 신청(’18.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18.12.),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19.3.), 보건복지부 보험약가 등재(’19.4.8.)

* 비보험약가 1바이알(의학용 유리병) 당 1억 9,000만원, 보험약가 9,235만원(환자 본인 부담 10%)

전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약무주사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절차 간소화

- 나이가 들면 시력과 반사신경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해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권하고 있음. 기존에는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 작성, 사전 통지서, 결정 통지서를 각각 받았으나 진술서 작성과 결정 통지서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운전면허 반납 절차 간소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운전면허 반납절차가 간소화 되어 최장 40일에서 1일로 단축(’20.3.)

조희영

경찰청 경감

붙임 3		민원처리 분야 공적사례(상세)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 (민원내용) 민원인은 7년 전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지체장애를 입어 소변줄을 달고 있는 상태로, 외부와 단절된 채 집에서만 지내 우울증까지 생긴데다 최근 눈까지 잘 보이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20.8.19.)

▲ 최초 민원편지(’20.8.19.)	▲ 감사편지(’20.9.17.)

○ (관계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짧은 민원임에도 현장을 방문하고 따뜻한 위로와 함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였고, 민원인이 이에 대한 감사편지를 추가 제출

○ (해결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및 물품(마스크, 치킨 등) 지원(’20.8.21.) 및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20.8.24.)하여 정기적인 연락 및 방문 조치(분기 1회)

* 이불 지원(’20.10.2.), 공기청정기 지원(’20.12.8.) 등 현재도 계속 관리 중

▪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담당자 국민신문고 답변(’20.8.24.)

○○○님, 갑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얼마나 심적으로 힘이 드셨습니까. 오늘 댁에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는 일시적으로 눈이 안 보여서 답답하고 힘드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시력 저하를 보이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추가 안내 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결과 특별하게 필요한 것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점, 어려운 점, 필요한 것 등이 있으실 때에는 연락 주시면 언제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시청 통합사례관리 담당자가 종종 안부 연락을 드릴 테니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님의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었기를 바라며 ○○○님의 곁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더운 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체장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생계급여 차감을 선처해주세요.”

○ (민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인 1인 장애인가구인데 일시적 소득이 있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차감될 위기에 놓여 선처 호소(’20.3.25.)

“저는 기초수급자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며 살고 있는 65세 ○○○입니다. 지체장애 3급 받은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있어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대통령님께 편지를 드립니다. 2017년 살 곳이 없어 임대주택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아픈 다리를 끌면서 3개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무지한 탓에 법을 몰라 수급비를 계속 받았습니다. ’20.3.17. 집에 압류가 붙을 것이라며 부정 수급한 3개월 생계급여 1,487,640원을 내라고 통지를 받았고, 돈을 내지 않으면 지체장애인에게 다리와 같은 노후된 경차 번호판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247,940원씩 6개월 할부로 수급비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3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병원도 가고 한 달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수술 후 한 달 가량 입‧퇴원하면서 장애다리로 휠체어 없이는 걷기 힘들어 국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아 도우미가 병원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루에도 수백만 번 죽고 싶은데 기초수급비 마저 차감한다니 앞이 캄캄합니다.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십시오.” (서신민원 中)

○ (관계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 (해결내용) 가정방문 상담(’20.4.1.) 후 생계급여 차감기간 및 할부 연장(6개월에서 60개월로 연장하여 월 24,790원 차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불 지원(’20.4.8.),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금(’20.4.16., 52만원), 사회복지법인에서 성금 20만원 지원(’20.5.27.)

*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 매월 생계급여 523,560원, 주거급여 174,190원, 장애수당 40,000원 지원 중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등 치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 (민원내용) 추락 사고로 19번의 수술을 하고, 치아도 부서져 3개 밖에 남지 않음. 파절, 손실된 치아로 저작기능을 상실하여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다며 치료비 지원을 요청(’18.4.4.) 하였고, 치료 후 감사편지 제출(’19.1.9.)

▲ 최초 민원편지(’18.4.4.)	▲ 감사편지(’19.1.9.)

○ (관계기관) 부산 수영구

* 민원 신청 7일 만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였고, 민원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시설 입소(’20.6.)하기 전까지 꾸준하게 관리‧지원

○ (해결내용) 민원인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나 만 65세 미만으로 무료의치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희망복지지원단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18.4.11.)하여 사업비로 치료비를 지원(’18.11.14.) 하였고, 기타 정신건강 치료 및 생활 지원 계속 유지

- (진료 지원) 치과진료 동행(’18.7.30.), 치과진료 안내‧모니터링(’18.8.9., ’18.9.3., ’18.11.6., ’19.3.5.), 치과진료 점검 및 기억장애 관련 문제 확인  방문상담(’18.9.6.), 틀니 제작 이후 방문상담(’18.11.30.),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동행(’19.1.7.)

- (의료 지원) 방문간호 서비스(’18.6.7., ’19.4.29., ’19.7.30., ’19.9.9., ’19.11.14., ’20.2.3., ’20.4.24.), 영양제 제공(’18.6.7. ’19.4.29. ’19.11.14. ’20.2.3.), 코로나19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 티슈) 제공(’20.4.24.)

- (물품 지원) 롤케이크(’18.8.20.), 양곡 10kg(’18.8.31., ’19.4.22., ’20.1.17.), 김장김치 5kg(’18.11.26.), 복꾸러미 생필품 상자(’18.12.19.), 설맞이 명절음식 준비세트(’19.1.31.), 설맞이 선물세트(’19.2.1.), 반찬 배달 차 가정방문 및 안부 확인(’19.9.16.), 밑반찬 3종(’19.10.4., ’20.4.24.)

□“노르웨이 입양 한인의 친생부모를 찾아주세요.”

○ (서신내용) 1983년 노르웨이에 입양된 한인 조혜정*(캐서린 토프트, 36세)씨가 대통령님 노르웨이 순방 시 자신의 친생부모를 찾아달라는 서신 전달(’19.6.13.)

* 1983년 2월 전주시 효자동 파출소 근처에서 기아(친생부모 정보 없음)로 발견되어 전주영아원에서 보호되다가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노르웨이 양부모에게 입양

	▲ 친부모를 찾은 민원인에 대한 대통령 축하메시지(’19.11.10., 대통령 페이스북)
▲ 조혜정씨 서신(’19.6.13.)

○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조치사항) 언론 및 연금복권 등을 활용하여 사연 전파, 친생부모를 찾게 되었고(’19.10.), 대통령님 SNS 축하 메시지 게재(’19.11.10.)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 (민원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필근 할머니(’28년생)는 무허가 흙집에 홀로 거주, 폭염 등으로 인한 생활 곤란 문제가 심각하고,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을 요청(’18.8.17.)

* 정부 차원의 지원금 등(생활안전금‧기초생계급여‧지원금 등 월 약 2백만원 수급)이 있으나, 대부분 손녀의 신장 투석 비용으로 지출

○ (관계기관)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 (해결내용) 주택문제 해결 및 추가 생활지원 실시

- (주거 신축) 포스코 “사랑의 집짓기”와 연계, 현 거주지에 주택 새로 건축(국토교통부의 조건부 토지사용승인 협의 완료, 할머니 사후 환수 약정)

- (손녀 의료비 지원) 손녀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 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토록 조치(대구광역시)

- (후원단체 연계 등) 포항시‧한전 및 민간단체와 연계한 후원ㆍ지원 확대, 포항시 돌봄서비스 강화(경상북도 포항시)

▲ 무허가 흙집 사진(’18.8.21.)	▲ 새집 사진(’19.4.22.)

* 새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을 준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할머니 아들의 감사 손편지를 대통령 SNS에 게재(’19.5.2.)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취소된 아이들의 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 도와주세요.”

○ (민원내용) 노부부(73세, 66세)가 이혼 후 왕래하지 않는 신용불량자 아들의 자녀 2명을 9년째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가 나왔으나 며느리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그 남편의 소득이 부양의무 기준에 포함되어 아이들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된 지 1년 반이 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음(’19.2.7.)

“이혼한 엄마가 친모지만 이혼 후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 하여 할 수 없이 할아비와 할미가 계속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키우게 될지 모르겠으며 나이를 먹어가고 아이들은 커나가고 당시 기초수급자가 탈락된다는 문서를 받았을 때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노랗고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을 상상하겠습니까. 저의 아내는 당뇨, 혈압 등으로 20여년을 계속 약을 복용하고 지내며 또한 허리 협착증으로 2번씩이나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도 되지 않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혈압약을 복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신내용 中)

○ (관계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 (해결내용) 주민센터는 민원인을 상담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대처하여 기초수급자로 선정, 민원인은 기초수급자로 다시 선정되어 손자, 손녀가 고등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게 되었다며 이에 대하여 정부에 감사함을 전달(’19.2.17.)

*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 2인 가구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900,860원, 주거급여 109,800원, 가정위탁 양육보조비 300,000원 지원 중

□“전신마비 1급,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사를 지원해주세요.”

○ (민원내용) 민원인(’52년생)은 33년 전 사고로 전신마비 1급 장애인이 되었고, 2년 전 대장암 4기 수술로 인해 대소변 처리조차 도움 없이는 불가능(소변ㆍ대변 주머니 장류를 배에 차고 있음)하여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에 대한 도움 요청을 눈물로 호소(’21.3.8.)

“저는 ’52년생으로 33년 전부터 목 신경을 다쳐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어 활동지원사가 대필하여 글을 드리는 전신마비 1급, 독거 장애인 권○○입니다. 대소변을 받아내 주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올해 최고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시간을 준다기에 신청하였으나 다른 사람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또 2년 전에 대장암 4기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소변 주머니와 대변 주머니 장루를 배에 차고 있어 활동지원사가 24시간 없으면 밤에 대변과 소변 처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 침대에 대소변이 흘러 대변과 소변이 온 몸에서부터 흘러내려 똥이 범벅이 되어 똥바닥에 자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대장암 수술로 인하여 저혈압, 욕창, 당뇨, 소변 뽑기 등 6가지 병을 활동지원사가 해야 하는데 시간을 24시간 주지 않아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눈물로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서신민원 中)

○ (관계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 인천광역시로 추가 선정을 건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긴급히 열어 활동지원서비스 신속 개시

○ (해결내용) ’21년 인천형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21.4.~)

▪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장애인과 국민신문고 답변(’21.3.16.)

- 인천형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은 ’21.1월부터 인천시 자체재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민연금공단 실태조사 시 지원 대상자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타 신청자와 비교해 민원인의 점수가 낮게 나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하지만 가정방문 확인 결과, 민원인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건강 상태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24시간 돌봄 인력이 필요함을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에 건의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추가지원대상자 선정(’21.3.17.)

- 연수구 인천형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선정 요청에 따른 지원여부 검토 결과, 와상, 중복장애 등으로 인해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으로 추가 지원대상자로 통보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후 심사결과 제출 요청(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남동구‧연수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인천형)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심의‧의결(’21.3.22.)

□“암 투병 중인 엄마가 죽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 (민원내용)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초등학교 4학년 학생(11세)이 말기암 투병 중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매우 힘든 처지에 있는 어머니에 대한 대통령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18.2.23.)

“엄마의 암이 다시 너무 퍼져서 엄마가 병이 다 나으면 데리러 오신다고 하시며 울면서 저를 서울 구세군후생원에 보내셨습니다. 밤에 잘 때면 엄마 생각이 나 이불을 덮고 울었습니다. ... 차비가 많이 들어 어쩌면 통원치료도 못 받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후생원에서 잘 먹고 있는데 엄마 집 냉장고에는 물과 김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버스표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보내주세요. 후생원 선생님도 잘해주시지만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죽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월세도 밀리셨다는데 우리 엄마는 갈 데도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엄마가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엄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신내용 中)

-	민원인의 어머니(44세)는 당시 충남 태안군 거주 중으로, 남편의 사업 실패‧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혼자서 민원인을 양육하며 살았으나, 2016년부터 유방암이 폐와 척추까지 전이되어 아들을 ‘구세군 서울후생원’에 위탁한 후 서울성모병원에 통원치료 중이었음

* 민원 신청 당시 월세(30만원) 3개월, 전기세 2개월 연체 중, 집주인이 집을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라 새로운 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17.8.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 (조치사항) 태안군 사업비 및 후원금을 통한 주거‧교통비 등 지원

- (생계비 지원) 통원치료 월 60만원 교통비 지원(’18.3.8. 민간 후원금 연계)

- (주거 지원) 월세체납금 5개월분 154만원(’18.4.17.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희망풍차 긴급지원비 연계), 주거지 이전을 위한 임차보증금 300만원(충남도공동모금회 ‘아름다운 1%나눔 운동사업’ 기금), 주거환경 개선(싱크대, 변기교체, 문 공사 등) 지원

- (의료 지원) 안면읍 방문간호사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상태 파악(주 1회)

- (기타) 노후 보일러 교체(’18.4.10.), 도서‧태권도비 지원(’18.12.~’20.2.) 등

○ (현재상황) 어머니 사망(’20.3.) 후 아버지(소송으로 친권 회복)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사례관리자로 등록하여 제도권 밖에서 가능한 부분(밑반찬, 부식 등) 지원,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함(’21.2.1. 제도개혁비서관, 태안군수 등 면담)

□“생활고로 극단적인 생각도 하였으나 마지막 희망을 걸고 펜을 들었습니다.”

○ (민원내용) 무명 배우(’60년생)인 민원인은 이벤트 MC로 활동하며 생활하였으나 3년 전 폐암 4기 진단 후 생활고로 삶의 끈을 놓고 싶을 만큼 힘들다고 대통령님께 간절한 도움 요청(’19.3.13.)

“방송무명탤런트로 각종 행사 MC로 활동하고 살았으나 방송 생활은 캐스팅이 안 돼 거의 못하며 이벤트 행사 역시 섭외가 없어 많이 곤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폐암 4기라는 병이 찾아와서 힘겹게 치료를 받았으며 3년차 투병중입니다. 경제생활을 할 수 없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보려고 백방으로 알아보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많은 제한을 받다보니 수입이 없어 이제는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힘든 상황입니다. 폐암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생활고까지 겹치니 삶의 끈을 놓고 싶을 만큼 힘들어 극단적인 생각도 하였으나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며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부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희망을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신민원 中)

* 3개월마다 항암 및 방사선 치료 중, 배우자도 오랜 당뇨와 고혈압 합병증으로 경제활동 어려움

○ (관계기관) 경기 부천시

* 민원 신청 7일 만에 긴급생계비를 연계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신속한 지원을 시작하였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리‧지원

○ (해결내용) 소득도 없고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되는 기간 동안 긴급생계비 752,000원 최대 지원(’19.3.~’19.8., 6회) 및 연료비 98,000원 지원(’19.3.)

- 무한돌봄 생계비(1,527,300원) 및 연료비(194,000원) 지원(’19.12.~’20.1.)

- 배우자 긴급생계비 3회(’20.3.~’20.5., 회당 774,700원) 및 연료비(’20.3., 98,000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 자격 취득(’20.3.23.),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20.6.23.)되어 월 893,600원 지급(’20.7.~), 의료급여 지원(’20.10.22.~’25.10.21.)

- 설맞이 이웃돕기 온누리상품권 5만원 지급(’21.2.3.)

□ “논산파랑새합창단이 어린이날 청와대에서 공연하고 싶어요.”

○ (서신내용) 충남 논산시 아동양육시설 세 곳에서 생활하는 초ㆍ중등학생으로 구성된 어린이합창단(전국 최초 보육원 연합 합창단)이 상처 치유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해 청와대 공연을 요청(’19.2.6.)

▲ 청와대 소정원 공연	▲ 청와대 본관 김정숙 여사님 차담

○ (관계기관) 충남 논산시

○ (조치사항) 논산파랑새합창단 37명과 바람개비서포터즈* 15명 청와대 초청, 청와대 소정원에서 공연 후 본관에서 여사님 차담 및 청와대 특별관람(’19.7.10.)

* 만 18세에 아동복지시설을 떠나 자립할 후배들의 멘토이자 아동자립지원단 파트너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