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설명자료
			▪2021. 10. 21.(목)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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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탁금지제도과 과 장 이항노 ☏ 044-200-7701 사무관 이준민 ☏ 044-200-7703
국민권익위원장의 이재명 지사 무료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답변 관련

□ 국민권익위원장 답변요지는 무료변론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입니다.

□ 국회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창현의원의 “친구, 동창 등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라 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라는 취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① 법 제8조제3항제8호 정당한 권원, 다른 법령이나 기준, 사회 상규에 해당하거나 ② 법 제8조제3항제5호 동창회, 친목회 등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 가능합니다.

○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요지는 친구 동창 등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의 변론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으므로 전 위원장은 질의의 취지에 가까운 관계일 경우로 국한해 무료변론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 전현희 위원장은 본인이 변호사 시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이나 가까운 지인 등에 대한 무료변론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변호사들이 가까운 지인의 경우 무료변론을 할 경우도 있다”는 경험에 기반한 원론적 발언을 했습니다.

○ 하지만 청탁금지법 해석 상 이러한 무료 변론은 법상 금지되는 금전적 이익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령 상 허용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장의 국감 답변은 윤창현 의원의 질문취지인 친구 동창 등의 가까운 관계일 경우

친한관계 시 무료변론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무료변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후 친한 관계의 무료변론의 경우 사회상규 등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예외사유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해석 원칙에 기한 답변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관련 법령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