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자료
			▪2021. 10. 27.(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문석구 ☏ 044-200-7651 주무관 권선미 ☏ 044-200-7661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운영 각종 위원회 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한다” - 산업·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 1,969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51건 개선 권고 -

□ 공공기관이 인사, 채용, 징계 등과 관련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장치인 제척･기피･회피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업·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 재량권 남용 방지 등 3개 유형, 14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2 참고)에 권고했다.

□ 개선안은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제도 규정 정비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 없이 기관장 재량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 및 퇴직자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징계감경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총 51건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채용 등과 관련해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일부 기관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일부만 규정하거나, 징계 등 일부 심의사항에 한정해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을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는 공공기관이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둘 것을 제시하고 있다.

□ 일부 공공기관은 직원 신규채용 시 구체적인 채용방법이나 절차 없이 기관장 재량으로 한 특별채용 규정을 둬 직무전문성을 저해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채용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채용절차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그 밖에 퇴직공직자에 대한 특혜성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보상과정에서의 이의신청 등 직무발명 직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직자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직무 수행 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을 규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내년 5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한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20년 1,999개 제‧개정 법령 검토, 169개 법령, 347건의 개선권고 실시

○ (현행 법령 등) 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해,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붙임 2		산업‧통상 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점검대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969개 사규(지침, 예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969	145	235	122	41	211	73	73	137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국제협력단
	118	181	70	120	75	132	84	152

□ (점검결과) 인사․예산업무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의 재량권 남용 방지, 이해충돌 방지 강화 3개 유형에서, 14개 개선과제, 51건 권고사항 도출

구 분	개선권고 사항(건수)
	계	①인사ㆍ예산업무 투명성제고	기관운영 재량권 남용 방지	이해충돌방지 강화
합 계	51	25	10	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1	3	1
한국가스안전공사	3	1	1	1
한국광해관리공단	2	1	-	1
한국디자인진흥원	4	3	-	1
한국무역보험공사	3	2	-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1	-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	2	-	1
한국산업단지공단	1	-	-	1
한국석유관리원	3	2	-	1
한국에너지공단	3	2	-	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	5	-	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	-	2	1
한국전기안전공사	4	3	-	1
한국전력거래소	5	1	3	1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	1	-	1
한국국제협력단	2	-	1	1

□ (주요권고) 인사위원회 이해충돌방지규정 강화, 특별채용 기준의 명확화 등

○ 인사위원회 등 내부 위원회 운영규정에 제척･기피･회피 제도 신설･정비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부지시에 따른 특별채용 가능 규정 폐지

○ 2년 이내의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규정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