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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0. 28.(목)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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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태 점검한다 - 이행 부진기관 대상, 원인분석 및 현지컨설팅 실시 -

□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권고 과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부진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조사관 총 48명, 24개 팀을 편성하고 11월 말까지 약 5주에 걸쳐 전국 각지의 100여 개 공공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 국민권익위의 이번 이행실태 확인‧점검은 제도개선과제 중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조치기한이 지난 과제에 대해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기관과 전년대비 이행완료 실적이 급증한 기관을 선별해 실제 이행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행실태 점검과정에서 이행이 부진한 원인을 분석해 현지 컨설팅도 실시한다. 또 이행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허위로 실적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행실태 확인‧점검과 별도로 올해 처음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적극행정 국민신청‧소극행정 재신고제도’ 등 새로운 법령·제도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당 법령·제도가 시행 초기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공공기관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약 1,400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령이나 제도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의 제거 및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국민고충‧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에 권고된 제도개선은 세부권고과제 기준 총 1,037건으로 국민권익위는 매년 과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용률은 98.7%에 달한다.

붙임		이행실태 점검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 추진일정

○ 점검기간 : ’21. 10. 25. ~ 11. 30.(약 5주간)

○ 대상기관 : 미이행과제가 많은 공공기관 총 80개 내외

(공직유관단체 40개 + 기초자치단체 40개 기관)

○ 대상과제 : ’13.~’21. 10월까지 조치기한이 도래한 권고과제 중 각 기관별 이행완료 및 미이행 과제

□ 주요내용

○ (현안과제 실태점검)

이행실태		원인분석 및 컨설팅 제공
▪ 이행중 과제		▪ 과제 이행에 대한 담당부서(자) 지정,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 기관별 이행관리체계 점검 및 지원
▪ 추진곤란·불수용 과제		▪ 기관별 미이행 사유 확인・검토, 이행 가능한 방향 제시 등 이행 독려 ▪ 이행 애로사항 및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 이행완료 과제		▪ 이행완료 여부 및 지속적 제도 운영 확인

○ (이해충돌방지법 설명) 새로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설명‧안내 및 법령 준수 당부

○ (적극행정 국민신청‧소극행정 재신고 안내)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운영 실태 확인‧점검

○ (신규과제 발굴) 제도개선 건의사항, 지역 토착비리 민원, 기관별 감사적발사례 등 반부패지역 동향 및 정보 수집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