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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0. 29.(금) ▪총 7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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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전시현 ☏ 044-200-7281 사무관 강병희 ☏ 044-200-7284
국민권익위, 태양광 발전 관련 불편사항 민원 빅데이터 통해 낱낱이 파헤쳐 - 최근 3년6개월간 민원 20,972건 분석, 올해 상반기 민원 급증 - 14개 추진과제 발굴, 산업부․한전 등과 협업 추진

□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인·허가 등 발전사업허가 관련 민원이, 지역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반대하거나 눈부심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정적 태양광 에너지 발전사업 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3년 6개월(’18.1월~’21.6월)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20,972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태양광 발전 관련 민원은 최근 3년6개월 동안 월 평균 499건이며, 특히 ’21년 상반기는 월 평균 983건으로 이전 3년간 월 평균(419건) 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 연도별/ 월별 민원 추이 >

□ 태양광 발전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과정’ (허가·공사·운영) 관련 내용이 77.6%(16,277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반대 및 피해’와 관련한 내용이 22.4%(4,695건)로 나타났다.

발전사업 단계별로 보면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고(58.9%), ‘발전설비 공사 및 사업개시’ 관련 내용(6.0%)이 다음으로 많았다.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한 민원에는 ▴전기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지·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문의,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발급 요청, ▴조속한 태양광 발전설비와 한전 전력설비 연결(계통연계) 요청, ▴발전시설 설치 시 도로·주택 등과의 떨어진 거리(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불만 등의 내용이 있었다.

# 접도구역인 경상북도 봉화군 □□읍 ○○리 △△△-△△번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1.1월)

# 건축물 위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이행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데,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21.3월)

#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한 부피 112.7㎥, 면적 78㎡, 무게 1.82ton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개발행위허가 면제대상이라는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21.3월)

#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지만, 한전 ◊◊지사는 변전소를 신설하려면 8~9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조속히 계통연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월)

#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에 문의하니, 도로와 이격거리가 500m 이내라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기준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월)

다음으로 많았던 ‘발전설비 설치공사 및 사업개시’와 관련한 민원에는 발전설비 설치기준 및 무게산정 방법을 문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대한 불만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건축물 끝선에서 50㎝를 이격해야 하는지, 이격해야 한다면 기준이 태양광 모듈인지 아니면 태양광 모듈보다 구조물이 더 나와 있다면 구조물까지 보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21.1월)

# 축사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 후 설비확인을 신청하였는데,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이용실태 요구 및 건축물의 형태가 건축물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건축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1.5가 아닌 1.2를 적용하였습니다. 1.5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월)

그밖에, 산림·경관 훼손, 산사태, 전자파, 지하수 오염, 부동산 가치 하락, 농작물 피해, 눈부심 등을 이유로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거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도 있었다.

# 강원도 평창군 ◇◇면 OO리 △△△번지 일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수해, 지하수 오염, 주변 온도 상승, 농작물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반대하며 마을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0.9월)

#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바로 옆 △△초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로 눈이 부셔 창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20.12월)

□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결과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발전사업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보완대책으로 이어지도록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태양광 발전사업 측면에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발전시설과 도로·주택 등과의 떨어진 거리(이격거리) 기준에 대해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화(산업부)하고,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거래를 위해 한전 전력설비에 연결하는(계통연계) 용량이 부족한 전북·전남·경북지역에 6개 변전소를 준공 추진(한전)하는 한편, 태양광 정책방향 측면에서 ▴각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건물 옥상 등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공급(산업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통합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방안, ▴계획초기부터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규모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시에도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방안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2050 탄소중립 등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태양광 발전 관련 민원분석 결과(요약) 1부

2. 14개 중점 추진과제 1부.  끝.

붙임1		태양광 발전 관련 민원 분석 결과(요약)

Ⅰ		태양광 발전 관련 현황

o (개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발전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발전량은 계속 증가*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 (’15) 2.7% → (’16) 3.3% → (’17) 4.0% → (’18) 4.8% → (’19) 5.6%
태양광 발전량 비중 : (’15) 0.7% → (’16) 0.9% → (’17) 1.2% → (’18) 1.6% → (’19) 2.2%

o (시스템 구성) 전기사업용·자가용·일반용으로 구분

※ (전기사업용) 생산한 모든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설치, (자가용) 전기사업용과 일반용 외의 목적으로 설치,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판매 (일반용)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전기요금 상계처리 등의 목적으로 설치

o (발전량 목표) ’22년 4.5% → ’34년 9.3% 확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구분		’22년 목표	’30년 목표	’34년 목표
	신재생에너지*	10.1% (59,927GWh)	20.3% (125,778GWh)	25.8% (164,049GWh)
	태양광**	4.5% (26,568GWh)	7.3% (45.518GWh)	9.3% (59,080GWh)
	풍력**	1.0% (6,061GWh)	6.5% (40,116GWh)	9.0% (57,483GWh)
	연료전지**	1.0% (5,755GWh)	2.6% (16,075GWh)	3.2% (20,093GWh)

*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 ** 전체 발전량 중 발전원별 비중(사업용 기준)

Ⅱ		민원분석 결과

□ 민원현황

o 최근 3년6개월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태양광 발전’ 관련 민원은 총 20,972건(’21년은 이전 3년간 월평균 419건 보다 135% 상승한 월 평균 983건)

* ’18년 5,880건 → ’19년 4,858건 → ’20년 4,339건 → ’21.6월 5,895건

< 월별 추이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확인 시 개발행위허가 면제대상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이 의무화(’20.7.1, 산업부 고시)되면서 관련 민원 급증

o (성별·연령) 남성(77.1%)이 여성(22.9%) 보다 많고, 연령은 40대 29.8%  (4,117명), 30대 27.4%(3,788명), 50대 19.7% 등의 순*

* 성별·연령 정보 있는 13,558명·13,801명 분석, 남성 비중은 동 기간 전체 남성 민원보다 19.2p 높음

o (지역) 경기(19.3%, 3,918건), 서울(11.1%, 2,244건), 전남(9.0%) 등의 순*

* 민원인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20,307건 분석

□ 민원유형별 주요내용

◇ ’18.1월~’21.6월 민원(총 20,972건) 중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과정’(허가·공사·운영) 관련 내용이 77.6%(16,227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반대 및 피해’ 관련 민원이 22.4%(4,695건)

◇ 발전사업 단계별로 보면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된 민원이 58.9%(12,349건)로 가장 많고, ‘발전설비 공사 및 사업개시’ 관련 내용이 6.0%(1,266건)

※ 정책 관련 건의·문의 7.2%, 발전설비 운영 관련 내용 5.5%

구분	주요내용
사업 허가	발전사업 허가 관련 : 58.9% •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발전사업 가능 여부 등 사업 인허가 관련 문의 • 발전설비 설치 입지에 따라 별도 허가 등을 받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문의 • 이격 거리제한 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서류 관련 불만 • 조속한 계통연계* 요청, 계통연계 일정 등 전력 계통연계 관련 문의 * 태양광 발전설비와 전기판매사업자 전력설비 간 연결하는 것
공사 및 사업 개시	발전설비 설치공사 및 사업개시 관련 : 6.0% • 설비확인 검토 지연 이의, REC 가중치 불만, 공사계획 신고 시 제출서류 등 문의 • 사용전검사 신속 처리 요구, 사용전검사 기준 및 제출서류 등 문의 • 사업개시 신고 및 준공검사 관련 문의
발전 설비 운영	발전설비 운영 관련 : 5.5%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 확대 등 전력거래계약 관련 문의 • 태양광 모듈 파손, 발전설비 운영실태 조사 요청 등 각종 신고 • 폐패널 폐기방법 등 문의
정책 건의· 문의	태양광에너지 정책 관련 건의 및 문의 : 7.2% • 미니태양광 등 태양광 지원사업 관련 일정, 신청방법 등 문의 • 철거비용 공탁방법 다양화, 철도·고속도로 등 태양광 설치 장소 건의 등
반대 피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반대 및 피해 : 22.4% • 산림·경관훼손, 전자파, 눈부심, 지하수 오염, 부동산 가치 하락, 농작물 피해, 일조권·조망권 피해, 공사자재 낙하 피해 등

붙임2		14개 중점 추진과제

과제명	관계기관	일정
□ 태양광 발전사업 측면
1-① 태양광 발전 관련 통합 서비스 제공 - 종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 발전설비 설치 관련 원스톱 상담이 가능한 창구 설치	산업부 권익위	~’21.12 ~’22.3
1-②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표준화·합리화	산업부	~’22.
1-③ 태양광 발전설비 철거비용 공탁방법 개선	산업부	~’22.
1-④ 태양광 발전설비와 한전 전력설비 간 계통연계 적체 해소 - 예측자료 기반의 선제적 계통설비 확충 - 태양광 발전 관련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한전 한전	~’27.6 ~’21.12
1-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 - 개발행위허가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양식 마련·공지	산업부	~’21.12
□ 지역주민・일반국민 측면
2-① 태양광 발전설비 현장 점검·단속 강화 - 공사현장에 전기감리자 외 별도의 공사감리자 두도록 의무화 - 편법·불법 발전설비에 대한 단속·실태조사 확대	산업부 산업부 등	’22.~ ’21.11~
2-② 입지선정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 실시 - 발전사업허가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실시	권익위	~’22.3
2-③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갈등 예방 및 해소 - 일정규모 미만의 발전사업 진행시에도 의견수렴 절차 도입	권익위	~’22.3
□ 태양광 발전 정책 방향 측면
3-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역(입지) 다변화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장소 발굴·공급 - 국비 지원 개발사업 시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산업부 권익위	~’22. ~’22.6
2-② 발전사업 중심에서 자급자족 중심으로 전환 -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자급자족 형태의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확대	산업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