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1. 10. 29.(금) ▪총 7쪽 (붙임 5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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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사회제도개선과 과 장 안정륜 ☏ 044-200-7251 사무관 한재현 ☏ 044-200-7252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 국민의견 수렴 - 이달 29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실시 - 설문결과 및 정책 제안은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부과금의 과도한 연체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를 주제로 이번 달 29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은 100여개 법률에 따라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 요금 등 각종 부과금을 징수하면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연체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 공공 부과금 :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국유지 대부료, 시설임차 사용료, 도로점용료,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 그런데 이들 부과금의 연체료 수준은 연이율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정도 차이가 나고, 5년 장기 미납했을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나 우편요금 연체료는 원금 대비 최고 75%까지 불어나 최저 수준인 전기요금 대비 30배 차이가 난다.

<1년 / 5년 미납 시 연체료 비교>

(원금 1만원 기준 환산)

부과금 종류	단기			장기
	1년 연체금	연이율	차이	5년 연체금	원금대비 상한	차이
전기요금	250원	2.5%	1	250원	2.5%	1
상하수료	300원	3%	1.2	300원	3%	1.2
국민건강보험료	500원	5%	2	500원	5%	2
국유재산 사용료	1,000원	10%	4	5,000원	50%	20
재건축 부담금	1,200원	12%	4.8	4,800원	48%	19.2
공유재산 사용료	1,500원	15%	6	7,500원	75%	30
우편요금	1,700원	17%	6.8	7,500원	75%	30

□ 이러한 공공부과금 연체료율에 대해 ▴저금리 시대에 국가 등이 부과하는 연체료의 연이율이 최고 17%까지인 것은 너무 높다는 의견,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 생활요금의 연체료가 2∼5% 수준임을 감안해 우편요금 등 지나치게 높은 부과금의 연체료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 ▴공공부과금의 납부기간 위반은 징벌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상습적 미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연체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 그 외에도 ▴하루만 연체해도 연체료 총액을 한번에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 ▴하루 등 단기로만 연체해도 장기 연체자와 같은 연체료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사례)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을 착오로 하루 늦게 납부했는데, 연체 기간에 관계 없이 원금 3%를 연체료로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지자체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임(국민신문고, 2019.4월)

□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29일부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공공 부과금 연체경험 여부 ▴연체료 부과수준 적정성 ▴정책 개선방안 등에 관해 국민의견을 받아 제도개선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연체료 부과수준에 편차가 30배나 나는 것은 문제”라며, “공공부문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연체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민생각함 설문참여방법】

‣ 인터넷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국민생각함’ 입력 → 검색어 “연체료”

‣ 모바일 : 국민신문고 설치, 우측상단 3단 버튼 클릭 → 국민생각함 클릭 → 검색어 “연체료”

참고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문항

제목 :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은 부담금, 사용료, 요금, 점용료 등 각종 부과금을 기한 내 미납하면 일정 금액을 연체료로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 공공 부과금 :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국유지 대부료, 시설임차 사용료, 도로점용료,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우편료 등

그런데 부과금의 연체료 수준은 연이율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장기 미납했을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나 우편료 경우 연체료가 원금 대비 최고 75%까지 불어나 최저수준 대비 30배 차이가 납니다.

<1년 / 5년 미납 시 연체료 비교>

(원금 1만원 기준)

부과금 종류	단기			장기
	1년 연체금	연이율	차이	5년 연체금	원금대비 비율	차이
전기요금	250원	2.5%	1	250원	2.5%	1
상하수료	300원	3%	1.2	300원	3%	1.2
국민건강보험료	500원	5%	2	500원	5%	2
국유재산 사용료	1,000원	10%	4	5,000원	50%	20
재건축 부담금	1,200원	12%	4.8	4,800원	48%	19.2
공유재산 사용료	1,500원	15%	6	7,500원	75%	30
우편료	1,700원	17%	6.8	7,500원	75%	30

금융환경의 변화로 우리나라가 저금리 시대로 진입한지 오래이고, 전기‧상하수도‧건강보험 등 공공 생활요금의 연체료 상한이 원금의 2~5% 수준임을 감안해 연체료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반면 납부기한 위반에 대한 징벌 측면과 상습적 미납행위 방지를 위해 현행 연체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연체료를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고정액으로 납부하거나 월 단위로 가산 부과하는 방식은 단순 부주의로 단기 연체한 분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연체 기간에 대한 차등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례)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을 착오로 하루 늦게 납부했는데, 연체 기간에 관계 없이 원금의 3%를 연체료로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지자체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임(국민신문고, 2019.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공공 부과금의 연체료 부과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설문참여자께는 무작위로 30명을 선정하여 커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Q1> 귀하께서는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부담금과 사용료, 요금 등 각종 부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연체료가 가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몰랐다.

Q2> 공공기관의 부과금 운영 특성이 상호간에 유사한데 연체료 부과 수준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 1년 단기연체 시 연리 기준으로 비교하면 최저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차이가 나고, 5년 장기 미납했을 경우 원금 대비 최저 2.5%에서 최고 75%까지 편차가 있음)

① 문제있다.

② 문제없다.

Q3> 공공 부과금의 연체료 수준이 1년 이율로 환산했을 때 최고 17%까지 다양한데, 전기‧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시중은행 대출금리 등을 감안해 5% 내외로 낮추어 연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 연체 시 연리기준 주요 사례는 우편요금과 농지보전부담금 17%, 공유재산 사용료 15%, 국유재산 사용료 10%, 국민건강보험료 5%, 수도요금‧전기료 등 생활요금 2~3%임. 민법상 개인간 채무 법정금리는 5%, 상법상 거래 법정금리는 6%, 시중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2~5%임)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Q3-1> (①번 응답자만) 공공 부과금의 연체료 수준 하향에 찬성하는 이유는?

① 공공 부과금 연체료도 채무 성격의 지연이자라서 저금리 기조가 정착된 우리나라 금융환경에 맞게 낮추는 것이 공정성에 부합한다.

② 공공기관은 연체 시 압류, 매각, 청산 등 강제징수권도 갖고 있어 민법, 상법 등 법정금리 보다 높게 받는 것은 부당이득 행위에 해당한다.

③ 연체자는 사업실패 등 갑작스런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부담능력 상실자가 대다수라서 연체료가 높으면 오히려 징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납부자에게 잘못 부과한 금액을 반환할 때 통상 1~2% 이자율을 적용한 것과 비교해 형평에 위배된다.

⑤ 기타 의견(               )

Q3-2> (①번 응답자만) 공공 부과금의 연이율 기준 연체료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연 이율 7%

② 연 이율 6%

③ 연 이율 5%

④ 연 이율 4%

⑤ 연 이율 3%

⑥ 기타 의견 (       )

Q3-1> (②번 응답자만) 공공 부과금의 연체료 수준 하향에 반대하는 이유는?

① 공공 부과금별 특성을 고려해서 현행처럼 다양하게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연체료 수준이 낮으면 기한 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에 문제될 수 있다.

③ 연체료가 낮으면 납부 의무자가 기한 내 납부할 필요성이 약해서 오히려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

④ 기타 의견(        )

Q4> 공공 부과금의 연체료 초과금지 상한선은 원금 대비 최저 2.5%에서 최고 75%까지 다양한데, 연체자의 경제적 애로와 장기연체 양산 방지를 위해 20% 내외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 원금 대비 연체료 상한 주요 사례는 공유재산 사용료 75%, 국유재산 사용료 48%, 고압가스 안전관리부담금 18%,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7%, 수도요금‧전기료 등 생활요금 2~3% 등임. 시중 은행 대출금 경우 2018년부터 법령에서 연 3%로 제한해 소멸시효 3년 적용 시 최고 9%임)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Q4-1> (①번 응답자만) 공공 부과금에 연체료 초과금지 상한선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원금의 25%

② 원금의 20%

③ 원금의 15%

④ 원금의 10%

⑤ 원금의 5%

⑥ 기타 의견 (       )

Q4-1> (②번 응답자만) 공공 부과금의 연체료 초과금지 기준선 하향에 반대하는 이유는?

① (주관식)

Q5>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분 또는 상한액을 적용해 연체료를 일시에 부과하는 것은 납부자간 형평성 저해 및 단기 연체자에게 과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연체금을 늦게 내도록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연체료 기준을 일단위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 연체료 부과 방식은 일(日) 또는 월(月) 단위 가산, 원금 대비 고정액, 고정액 + 일‧월 단위 가산 등으로 구분되며, 고정형 방식 또는 월 단위 가산 연체료 제도운영 사례는 공항소음 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등임)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찬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반대한다.

⑤ 매우 반대한다.

Q6>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 요금 등 각종 공공 부과금의 연체료와 관련한 직간접 체험담, 제도상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특히 체험담 제시를 요청드리며, 생생한 사례 중심으로 기술 요망)

① (주관식)

Q7> 귀하께서는 일상생활 중에 세금, 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대출금 등 공공‧민간 구분 없이 1회라도 연체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Q7-1> (①번 응답자만) 지난 10여년간 연체를 경험한 평균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참고: 최근 1년 이내 연체 경험만 있는 경우는 ⑥번 답변을 선택함)

① 연 3회 이상

② 연 2회

③ 연 1회

④ 연 0.5회

⑤ 연 0.5회 미만

⑥ 기타

Q7-2> (①번 응답자만) 연체한 사례들 중에서 최장 연체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 1달 이내

② 1 ~ 3개월

③ 4 ~ 6개월

④ 7 ~ 12개월

⑤ 1년 초과

⑥ 기타 의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