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자료
			▪2021. 11. 2.(화) ▪총 6쪽(붙임 4쪽 포함)
			▪배포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복지노동민원과 과 장 이재구 ☏ 044-200-7421 사무관 이재성 ☏ 044-200-7428
국민권익위, 한센인 마을 환경․복지 개선 위해 전국 지자체와 손 맞잡아 - 지자체별 모범사례․ 관련 제도 공유…개선대책 확산 계기로 활용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 관할 54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센인 마을의 환경·복지 개선대책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장을 펼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정책으로 41년 이상 소외된 삶을 살아온 경주시 한센인 마을(희망마을) 환경‧복지 문제를 조정으로 해결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권익위는 올해 10월까지 전국 82개 한센인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한센인 정착마을 환경․복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한센인 마을은 일제강점기 이후 1960년대에 걸쳐 정부의 격리정책 등으로 형성됐다. 현재 마을에 거주중인 한센인들은 평균 80.5세로 고령이고, 발암물질인 40년 이상 노후화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폐축사에 노출되는 등 유해한 환경 속에 생활하고 있다.

□ 환경개선 대책이 시급함에도 한센인은 기초수급자가 80.5%에 이르러 본인부담으로는 정비가 불가능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관심도 미미했다. 폐축사 방치 원인을 살펴보면, 국비지원 제도를 알지 못한 경우가 23개소로 가장 많고, 거창 동산마을(24가구)처럼 국비지원 조건인 30가구에 미달하여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6개소로 나타났다.

<참고> 국비지원제도 미이용 등 정착마을별 폐건축물 방치 원인

	폐축사 등 폐건축물 방치 정착마을	마을 수(36개)
제도 미인지	밀양 신생, 남원 보성, 나주 현애, 안동 계명마을 등	23
조건 미달	거창 동산, 경북 영천, 순창 성자, 산청 경호마을 등	6
지원확대요청	칠곡, 경남 고성 성진 및 산성 마을 등	4
지원신청 대기 중	세종 충광, 경주 희망, 김해 양지마을 등	3

□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정비) 등 국비지원 관련 제도나 지침을 안내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마을 환경정비 모범사례로 의성군 도경마을과 익산시의 환경개선 사례를 공유한다.

※ 의성군 도경마을 : 76동의 폐축사와 14동의 폐가 건물이 수년 간 흉물스럽게 방치됨. 올해 의성군은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지원 없이 군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폐축사, 빈집 철거 등 정비 사업을 추진

※ 익산시 환경개선 : 현업·폐업축사를 매입하고 바이오순환림을 조성, 생태복원 등 추진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전국 지자체 회의를 통해 한센인 마을 환경‧복지 개선 관련 모범사례, 관련 제도, 개선대책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라며, “한센인에 대한 그 동안의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소외된 삶을 살아 온 한센인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석면 폐축사 정비가 필요한 정착촌 현황(마을36, 지자체 29)

【경주 희망마을 폐축사】
❍ (형성배경) 경주 희망마을은 1979. 4. 보문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정부의 강제 이주정책으로 정부가 직접 대규모 축사 및 주택을 지어 형성된 정착촌 ❍ (현황 및 문제점) 정부가 이주당시 신축한 452동의 폐축사는 무허가로 소유권 이전 없이 42년 이상 사용되다가 노후화되어 방치된 상태로, 현재 별다른 소득이 없는 한센인들 입장에서는 자부담 또는 지방비만으로는 대규모 노후 폐축사 등의 환경 정비가 어려운 실정 ☞ 2020. 10. 28.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문제를 조정하여 현재 여러 대책이 진행 중이며, 지방비 이외에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국비지원 요청
【거창 동산마을 폐축사】	【밀양 신생마을 폐축사】
❍ (형성배경) 동산마을은 떠돌이 생활을 하던 한센인들이 1953년경부터 복지가(이운길)의 도움으로 거창읍 대동리 산21 일대에 모이면서 정착촌이 형성 ❍ (현황 및 문제점) 1977년경부터 축산을 하였으나,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치하고 있고 고령의 한센인 24가구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비지원 사업조건(30가구 이상) 미달 등으로 폐축사 36동, 폐가 6동 등 폐건축물이 방치된 상황 ☞ 토지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 요청	❍ (형성배경) 신생마을은 1945년경부터 종 교인(김창숙) 도움으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 과정 속에 많은 희생을 거쳐 정착촌을 형성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고령(평균90세)으로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생계급여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93동의 폐축사 등이 방치되어 자부담으로는 정비가 불가한 상황 ☞ 폐축사 등 폐건물의 전면 정비 요청
【여수 도성마을 폐축사】	【의성 도경마을 폐축사】
❍ (형성배경) 도성마을은 1976년 애양병원 완치자(206명)들을 애양원 인근에 이주 시켜 형성된 정착촌 ❍ (현황 및 문제점) 마을 내 507동의 폐축사, 93동의 폐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외지인 돈사 운영, 수문 내 노후 오폐수 시설 등으로 악취, 수질오염이 심각함 ☞수문관리 및 노후 오폐수 시설 등 개선 요청	❍ (형성배경) 도경마을은 1962년경 대구 애락보건병원 및 안동성좌원에서 완치 환자들을 이주시켜 형성된 정착촌 ❍ (현황 및 문제점) 76동의 폐축사, 14동의 폐가 건축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상황 ☞ 폐기물량이 방대하여 지방비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국비지원 요청
【울산 성혜마을 축사개조 공장】	【서산 영락마을 폐축사 】
❍ (형성배경) 성혜마을은 1953년경 소록도 완치자 포함 인근 한센인들이 울산 신공 항 자리에 이주(200명)하면서 정착촌이 형성되었고, 이후 1970년 공항 개항에 따라 쫓겨나면서 공항 인근 현재의 거주지로 이주 하여 정착촌 형성 ❍ (현황 및 문제점) 과거 축사를 운영하였으나, 공항 소음으로 축사운영이 어려워져 현재는 석면 슬레이트로 지어진 축사를 공장으로 개조하여 임대를 주고 있으며, 폐가 22동 및 200여개 무허가 노후 공장 건물들이 혼재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 ☞축사를 개조한 무허가 노후 공장 정비 요청	❍ (형성배경) 영락마을은 1954년경부터 고향에서 쫓겨난 각 지역의 한센인들이 모여 들면서 종교인의 도움을 받아 정착촌 형성 ❍ (현황 및 문제점) 현재는 고령의 기초수급 자들이 살고 있고 슬레이트로 지어진 폐 축사 18동, 폐가 13동 등이 방치되어 주 거환경이 열악하나, 자부담으로 정비가 어렵고, 폐축사 이외에도 덧씌움 지붕 등 슬레이트 건축물도 많아 전체적인 마을 정 비 필요 ☞ 폐축사 포함 전체적인 축사 정비 요청
【진주 소아마을 폐축사】	【나주 현애마을 폐축사】
❍ (형성배경) 소아마을은 1930년경부터 고향 에서 버림받은 한센인이 현재 골짜기 공동묘 지에 하나 둘 모여 은둔생활을 하며 정 착촌을 형성하였고, 1950년경‘현재 명칭 인 소아원’으로 불리게 됨 ❍ (현황 및 문제점) 1960년경부터 축산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폐업한 상태이고, 한센인들은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하고 있어 자부담으로는 30동의 노후 폐축사 정비가 불가하여 방치되고 흉물스러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많은 위험 야기 ☞ 폐축사 및 폐가 등 폐건물에 대한 정비 요청	❍ (형성배경) 현애마을은 1953. 3. 외국인 (하롤드헬리) 천주교 대주교가 10여 명의 한센인 부랑환자들을 모아 현 부지(천주교 광주대교구 재단소유)에 터를 잡고 정착촌 형성 ❍ (현황 및 문제점) 1970년대 정착마을 부지를 포함한 인근지역 일대가 그린벨트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72년경부터 축산업을 시작하였으나, 그린벨트 구역 내에 위치하여, 노후화된 축사 개보수 등에 제한이 있고 슬레이트로 지어진 폐 축사 57동, 폐가 13동 등이 방치되어 주거환경 열악 ☞ 그린벨트해제, 토지불하 등 전체적인 폐축사 포함 축사 정비 요청
【경북 영천마을 폐축사】	【성주 성신마을 폐축사】
❍ (형성배경) 영천마을은 1957년경 영천 금호강변에 한센인들이 모여들면서 대구 소재 영국 구라선 교회 영국인 목사(로이드) 지원으로 정착촌 형성 ❍ (현황 및 문제점) 1960년경부터 축산업과 농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현재는 고령의 장애를 가진 기초수급자가 대부분으로 54동의 폐축사, 4동의 폐가 등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는 상황 ☞ 자부담으로 정비가 어려운 상황으로 폐축사,폐가 철거 전면 지원 요청	❍ (형성배경) 성신마을은 1953년경 복지시설 은양원(천주교 대구대교구 운영)에서 종교적 갈등으로 한센인 천주교신자들이 성주군 용봉산 공동묘지에 이주하여 정착하였고, 성주본당 독일 신부(정묵덕)의 지원과 성베네딕도 왜관 대 수도원의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정착마을 형성 ❍ (현황 및 문제점) 1996년 성심의원 폐원 및 고령의 한센인들이 자연 감소하면서 폐축사 68동, 폐가 9동 등 폐건축물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악하고 음침하여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는 상황 ☞ 한센인들이 많지 않아 자기부담 정비가 어려워 폐축사, 폐가 철거 요청
【양평 상록마을 폐축사】	【원주 대명마을 폐축사】
❍ (형성배경) 상록마을은 1963년경 일반 마을에 거주하지 못하는 한센인들이 양평 외진 산골에 정착하였고 명동성당 등의 지원을 받아 형성됨 ❍ (현황 및 문제점) 1981년경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축산업을 하였으나, 축산파동 등으로 폐업하였고, 폐축사 7동 등 폐건물이 방치되어 주거환경 열악 ☞ 폐축사 철거 등 환경개선 요청	❍ (형성배경) 대명마을은 1951년경부터 군복무중 발병되어 제대한 환자와 소록도병원 제대장병, 부산용호병원 제대장병이 이주하였고, 1967년 정부정책자금으로 국유림을 매입하여 정착촌 형성 ❍ (현황 및 문제점) 축산업으로 생활하다가 현재는 고령화 등으로 폐업하고, 2005년경부터 개발사업 갈등으로 주거환경 열악 ☞ 도시개발 신속 추진 또는 폐축사 철거 등 환경개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