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자료
			▪2021. 11. 2.(화) ▪총 5쪽(붙임 2쪽 포함)
			▪2021. 11. 2.(화) 11:00 이후 보도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공공재정환수제도과 과 장 이용만 ☏ 044-200-7641 사무관 장대근 ☏ 044-200-7650
국민권익위, “올 상반기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175억 원 환수돼” - 제재부과금 30억 원 부과…사회복지 분야 환수 규모 최대 - 308개 기관 대상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자에 대해 총 175억 원을 환수하고 29억 7천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지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에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진 총 환수처분 금액은 175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29억 7천만 원, 지급중단 금액은 18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 기관유형별 처분금액 등 >
(단위: 백만 원)
구분	지급중단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합계	1,820.2	17,503.1	2,968.2
중앙행정기관	382.6	10,617.0	2,782.8
지방자치단체	1,437.6	6,816.2	185.4
광역교육청	-	69.9	-

부정수급 유형별 환수처분 금액은 허위청구를 통해 청구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64억 8천만 원, 과다지급 된 금액은 19억 3천만 원, 그밖에 단순 오지급 된 금액은 87억 2천만 원 등이었다.

< 부정수급 유형별 처분금액 등 >
(단위: 백만 원)
구분	지급중단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합계	1,820.2	17,503.1	2,968.2
허위청구	612.2	6,480.6	2,872.3
과다청구	837.8	1,929.0	-
목적외 사용	82.5	375.7	95.9
오지급	287.8	8,717.8	-

법령별로는 청년고용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분야 법령에 따라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법령별 환수처분(백만 원): 청년고용법(4,316), 기초생활보장법(4,116), 고용보험법(3,076), 주거급여법(987), 국가유공자법(398), 농업농촌공익직불법(175) 등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돼 환수처분과 별도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은 114건(부정수급액 4억 6천 2백만 원)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 ▲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청구 한 사안에 대해 환수처분만 이루어지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으로 의심되는 114건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법적근거* 없이 부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제재부가금 면제사유: 자진신고 후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징금등을 이미 부과한 경우 등

또 행정기관별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기록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특별점검하고 공직유관단체 회계규정 등에 기록관리 의무사항을 반영해 환수처분 등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지급금 세부사업별 예산 대비 부정수급액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사체계를 개편해 기관별, 법령별, 세부사업별 환수처분 현황까지 심층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국가재정 누수현황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 재정누수 취약 분야와 기관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상수도관도 오래 방치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물이 새듯, 공공재정도 감시를 소홀히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낭비되는 재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보다 꼼꼼하고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감시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부정수급 주요사례

분야	부정수급 사례
사회복지 ·일자리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근로소득 미신고, 자활활동 불이행 등 ‣ (시설 운영지원) 시설 종사자가 실제 근무시간과 상이하게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인건비 과다청구, 종사자 겸직 위반 등 ‣ (중증장애인활동지원) 담합하여 활동지원 급여 부풀려 청구 ‣ (바우처 사업)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를 일괄비용결제하고, 장애인등급별 한도에 맞지 않은 금액 결제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특수고용직 및 근로자가 아닌 자 등 제외 대상이 청구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하여 수령,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게 지원금 지급
기술개발	‣ (국책연구과제) 국책연구과제 수행시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연구개발비 편취 ‣ (중소기업 R&D) 실제 연구개발에 쓰지 않은 설비 및 소모품을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제출
농림해양수산	‣ (직불금) 관외경작자 등 지급요건이 미충족된 자격 없는 자가 청구, 무단경작 및 사용허가 면적 초과,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 직불금 수령 ‣ (청년농부 시설지원)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을 임의 처분 ‣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사업실적보고서 미제출 등 법령 위반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촌지역 미거주자에 대한 지급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의무영농기간 위반 및 전업 영농유지의무 위반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비인증품목을 인증품목으로 속여 납품
교육	‣ (국가장학금 지원) 강의 및 실습시간 입력 누락 후 근로 한 것으로 허위로 입력, 부모가 위조한 서류를 제출, 재학생 신분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제공, 타인이 대신 근로 제공 ‣ (유치원 지원) 수업료를 기준치보다 높여 인상하였음에도 인상률을 허위로 보고하여 추가지원금 수령
교통 및 물류	‣ (유가보조금) 물리적 이동이 불가한 거리에서의 주유 후 보조금 청구,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 사업자등록 말소 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수급
보건	‣ (암환자의료비지원) 보건소와 의료기관 중복청구
문화 및 관광	‣ (예술제 등 축제) 과다 영수증 첨부하여 금액을 부풀려 청구, 집행목적 외 사용
공공질서 및 안전	‣ (재난예방·복구) 정해진 영업시간 이후 영업 적발, 집합금지 조치 이후 개업 등 ‣ (자율방범대 지원)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지급기준 대비 과다 지급

붙임2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 (목적)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관리체계 확립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시행(’20.1.1.)

□ (주요내용)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부과 처분

ㅇ 이외에도 행정청 환수처분 등을 기록·관리, 부정청구 등에 대한 신고 및 보상, 행정청의 조사권원 등이 규정

※ 공공재정환수법상 주요개념(환수에 관한 일반법)

□ (부정청구 등 금지)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2조제6호 및 제6조)

ㅇ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ㅇ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ㅇ (목적 외 사용)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ㅇ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부정청구 시 처분내용) 법 제7조~제16조

ㅇ (지급중단)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ㅇ (환수)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환수 +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ㅇ (제재부가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의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ㅇ (가산금 및 체납처분) 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ㅇ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 공표

- (공표방법) 매년 3월 31일까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성명 등을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

- (공표대상) 직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2회 이상 받고 그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