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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11. 4.(목) ▪총 5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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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편에서‘국민 참여 적극행정’ 선도 -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차관회의 보고…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참여 유도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차관회의에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소개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고충해소 및 제도개선 주무부처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이 번에 소개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은 그동안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핵심사례이다. 우수사례 4건은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를 도입해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 만족도를 제고한 사례, ▴ 아동급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결식우려아동이 마음 놓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례,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을 조정 해결해 항공 산업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지원한 사례, ▴ 범정부적 협업과 적극적 조치로 전국 82개 한센인 정착촌의 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 방안을 마련한 사례 등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전국 17개 시도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및 반부패 협력 강화를 도모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 날 차관회의에서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해결, 제도개선 등 위원회의 고유기능을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선도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올해 새롭게 시작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의 운영, 소극행정 재신고 조사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적극행정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①‘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도입

-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 만족도를 제고한 사례

그동안 정책은 공무원과 행정기관 내부적인 관점에서만 추진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국민의 소극행정 신고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아 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소극행정 처리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7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이 신청한 적극행정을 국민권익위가 검토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의견을 첨부해 적극적 처리하도록 권고하는 등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였다.

제도 시행 후 10월 말까지 총 1,000여건의 국민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65건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의견제시 했다.

또한, 8월에는 각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재신고를 받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익 구제 및 문제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를 실시했다.

② 아동급식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결식우려아동이 마음 놓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례

급식지원사업이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지자체별로 제각각 아동급식제도가 운영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관련 고충민원이 지속 증가해 국민권익위는 관·관, 민·관 협업 등을 통해 제도를 적극 개선했다.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등과 협업해 급식카드가맹점을 확대하고, 아동급식 가맹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했으며, 지급단가 기준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 아동급식제도 운영에 대한 중앙부처의 관리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민간기업인 네이버, 카카오와 협업하여 아동이 쉽게 급식 제공 음식점을 찾을 수 있도록 위치기반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동급식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③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을 조정 해결

- 항공 산업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지원한 사례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매각, 자금을 마련해 코로나로 인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으나, 부지 매각 과정에서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항공이 토지 매각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자, 대한한공은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을 중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사자 간 수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민권익위는 LH공사를 조정에 참여시켜 LH공사에서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 그 대금을 우선 지급한 후 해당 토지를 서울시 시유지와 교환하는 제3자 매각 방식의 창의적인 조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국가기간 산업인 항공 산업이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수도권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공익실현이 가능하게 됐다.

④ 전국 82개 한센인 정착촌의 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 방안 마련

- 범정부적 협업과 적극적 조치로 사각지대를 해결한 사례

경주 한센인 마을(희망농원)은 각종 언론보도 및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41년 간 소외된 채 열악한 복지‧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10월 경주 한센인 마을 문제에 대해 현장 조정을 통해 개선대책을 이끌어 냈고, 이를 계기로 올해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전국 82개 마을 내 2,505명의 한센인들이 방치된 폐축사 등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고, 의료와 복지실태 등 생활기반은 매우 취약했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54개 지자체와 협력해 의료‧복지 문제가 시급한 마을에 대해 의료기기 등을 긴급 지원토록 하는 한편, 폐축사, 빈집, 노후 양로주택, 오폐수시설 등을 신속히 정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전국 한센인 정착촌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