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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1. 5.(금)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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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기도와 행정심판 발전 방안 모색 - 경기도 행심위와 행정심판 제도 현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

□ 그 동안 간접강제제도, 조정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 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5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도행심위)와 경기도청에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양 기관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 중앙행심위는 국민권익위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장·광역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17개 시·도 행정심판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담당하고 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행심위와 경기도행심위는 구체적인 처리 현황,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현황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공유하는 한편 행정심판 인지도 개선 방안 및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와 경기도는 위법한 처분·부작위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소극행정, 불합리한 행정처리 등 ‘부당’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 인용하는 등 행정심판이 국민권익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나아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령 등에 대해 과감히 개선을 추진해 국민들의 권익보호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 김기표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행정심판이 사후적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권익침해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도 행심위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는 물론 행정심판제도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