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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1. 10.(수)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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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수년째 방치된 17보병사단 국방·군사시설 이전 문제 ‘조정’ 해결 군 동막소초 우선 철거하고 나머지 군 시설 신속 이전, 2025년까지 중대급 병영생활관 신축하기로 합의 -

□ 인천광역시 송도동에 있는 군 동막소초가 수년째 방치돼 흉물스럽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인근 아파트 1,206세대 입주예정자 397명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용하지 않는 군 동막소초 철거와 송도 6,8,9공구 매립사업으로 신속한 이전이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 동막소초는 송도 6,8공구 매립사업으로 인해 철거 후 이전돼야 하는 17보병사단의 군사시설 중 하나다.

인천광역시와 17보병사단은 2012년 동막소초 이전을 위해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매립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철거되지 않은 채 도시 속 흉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동막소초는 2023년 입주하는 대방디엠시티아파트 정문 부근에 위치해 있고 시설 부지에는 도로와 공원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동막소초를 신속히 철거해 달라며 올 해 3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동막소초가 철거되지 않을 경우 대방디엠시티아파트 입주예정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17보병사단의 다른 국방․군사시설도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 중재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7보병사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경기남부시설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17보병사단은 동막소초를 우선 철거해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으며, 경기남부시설단은 동막소초가 철거될 수 있도록 동막소초를 국방부 소관 재산에서 정리하기로 했다.

송도 6,8,9공구 매립사업 시행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는 매립사업으로 동막소초가 철거되는 대신 2025년까지 중대급의 병영생활관을 건축해 17보병사단에 이관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동막소초 외에도 2012년부터 송도매립사업으로 인해 관계기관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이전되지 못하고 있던 경계진지, 해양경계등, 환경 조화형 초소 등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정으로 동막소초가 철거돼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17보병사단의 국방·군사시설이 신속히 이전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