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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1. 12.(금)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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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생계비·의료비·간병 등 정부 도움 필요할 땐 이것만 기억하세요!” ①국민콜 ☎110 ②국민신문고 ③정부합동민원센터 - 긴급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가사·간병방문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정부 복지지원 가능해 -

□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가사·간병방문 등 지원이 절실할 경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번 없이)국민콜 ☎110, 국민신문고,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1년 가까이 간병하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이 논란이 됨에 따라 정부의 다양한 복지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 정부는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등 지원이 절실한 경우 긴급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가사·간병방문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지원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는데 이러한 복지제도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국민 누구나 무료로 (국번 없이)국민콜 ☎110에 전화하면 행정· 복지·고용 등 다양한 행정민원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콜 ☎110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316개 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228명의 전문상담사가 24시간 주야로 대기해 상담하고 있다.

상담사례로 가족 없이 홀로 사는 63세 민원인은 “2년 전 장 절제 수술 후 합병증으로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민콜 ☎110은 관할군청 복지담당자에게 연락해 기초생활수급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대표적인 온라인 정부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활용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1,058개 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난해에는 957만 건, 올해는 10월말까지 총 1,143만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와 함께 2019년 10월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 문을 연 ‘정부합동민원센터’는 ‘한 곳에서 한 번에’ 여러 정부부처 관련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counesling.go.kr)도 가능하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정부부처 상담관과 공공기관 전문가, 변호사·세무사·노무사 등 민간전문가 등을 위촉해 정부 민원뿐 아니라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생활 속 궁금증에 대해서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생활고나 질병으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어떤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할 땐 언제든지 국민콜 ☎110과 국민신문고,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이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붙임] 정부 민원 해결 사례

< 전신마비 1급,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사 지원 >

○ 전신마비 1급 장애를 갖고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께서 대장암 수술을 받아 대소변 처리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데,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편지를 받음

○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어르신을 찾아뵙고 상황을 파악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확인한 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 긴급의료비 지원 >

□ 어린 손녀가 중환자실에서 투병중인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의료비 감당이 어렵다는 할머니의 편지를 받음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병원을 방문해 손녀의 상황을 파악한 후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방법을 직접 안내함

○ 이후에 병원협회 등 사설 후원기관의 지원을 받아 병원비를 지불하도록 도움을 드림

< 재외동포 여권 재발급 >

□ 태국 코사무이에 거주하는 한 재외국민은 방콕 소재 대사관을 방문해 가족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고 했으나, 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로 태국 내 국내선 민항기 탑승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어린 자녀까지 있는 재외국민이 코사무이에서 방콕까지 차 또는 배를 타고 15시간 이상을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상황임

○ 여권 재발급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고 이후 외교부가 태국 코사무이 지역에 순회영사 업무를 실시해 재외국민은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