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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1. 15.(월) ▪총 8쪽(붙임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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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제도개선총괄과 과 장 서재식 ☏ 044-200-7211 서기관 장은경 ☏ 044-200-7216
국민권익위, 일상생활 속 불편 없앤 ‘제도개선 10선’ 국민이 직접 뽑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고한 261개 제도개선 과제 중 국민생각함 국민투표를 통해 10건 선정

□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 중 일상생활 속 불편과 부조리를 없애 국민의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10건을 국민투표로 뽑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과제 중 최우수 사례 10건을 선정한다.

☐ 국민권익위는 부패 및 불공정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261건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이 중 사회적 파급 효과, 국민 부담 완화 및 권익 개선 효과,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우수사례 후보 22건을 발굴했다.

☐ 제도개선 우수사례 후보 22건을 살펴보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도록 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교원 채용비리 고발 조치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한 ‘기간제 교원 채용 투명성 제고’ 등 국민 일상생활 속 불공정 해소에 역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높은 과제도 많았는데, ▴연간 약 5조 억원 이상 규모인 주택중개보수를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연간 297억원의 국공립대학 등록금 예산 절감이 추정되는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가격 재산정으로 연간 약 609억원의 관련 보조금 예산절감이 예상되는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등이 있었다.

이 외에 ▴아동급식 사각지대 제도개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과제들도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직접 뽑은 제도개선 최우수 사례 10선을 선정하고,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아울러 투표 시 댓글 등으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제도개선 추진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의견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국민투표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붙 임		｢국민생각함｣ 투표에 부칠 제도개선 우수사례 (22개)

순서	과제명 및 주요 권고내용	성과 및 기대효과
1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21.2월) - 중개보수 최고요율 인하 및 적용구간 세분화,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 등 -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민부담 감소) 연간 694만 명, 5조7천억 원* 규모의 국민부담(주택중개보수) 감소 효과 예상 * 5조7,168억원 = ’20년 부동산 중개건수 3,468,936건 × 20.6% (’20년 9억원 이상 거래비율) × 400만원(10억원 주택 거래시 중개보수 감소금액) × 2건
2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21.9월) -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보조금 거주요건 기준일 통일 - 국공립대학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감면제도 전면 운영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 (’18.12월) - 친환경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이행력 확보 장치 마련 -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국민불편 해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차 이용자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보조금 및 충전불편 민원 해소 * 전기‧수소차 보급 추이 : (’17.) 14,689대 → (’18.) 34,956대 → (’19.) 51,160대 → (’20.) 66,749대
3	□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국외여행 등 일률 지원관행 개선 (’21.4월)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과 가족에게 국내‧외 연수 및 고가의 기념금품 등 제공 중단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금지 명문화	□(예산절감 및 투명성)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이고 과도한 해외여행 및 기념금품 등 지급 제한으로 연간 약 195억원*의 예산 절감 기대 * 195억원 = 최근 4년간 234개(95.1%)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부부 등에게 국외연수 및 황금열쇠 지급 명목 등으로 집행된 예산 781억(연간 195억여 원) / 4개년
4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21.7월) - 직무 수행에 ‘채용 신체검사’ 필요시 검사비용의 사용자 부담 -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 적극 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 ‘채용 건강검진 통보서’ 발급 및 구직자 활용	□(국민부담 감소) 연간 약 96만 명의 채용인원 신체검사 비용 약 260억원* 절감 및 검진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감소 * 260억원 = (민간 74만명 + 공공 12만명) × 검사비 약 3만원 (민간 74만명) = 고용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조정 반영 (공공 12만명)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의 약 20%
5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19.8월)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설정, 물품 제공 불가시 100% 환불 표시 의무화 등 - 유상판매 이벤트 상품권, 영화예매권 등도 표준약관 대상에 포함 - 유효기간 도과해도 잔액반환가능 통지 의무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를 표준약관에 명시 및 추가대금 관련 분쟁해결기준 마련	□(불공정 해소)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및 소비자 권리 강화 * 카카오 등 주요 5개사의 4년간(’14~17년) 모바일 상품권 미청구액은 304억원 이상이며, 제도개선 시행으로 ’19년 유효기간 도래로 소멸 예정인 94억원이 고객에게 환원될 것으로 기대
6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운영체계 투명성 제고 (’18.2월) - 전자적 방식(온-비드 시스템 등)에 의한 입찰 의무화 및 계약조건 사전 고시 - 계약연장‧해지 등 중요 사안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임대시설물 현황(금액, 기간 등) 공개 및 주기적 점검 의무화	□(불공정 해소 및 예산절감) 공개경쟁으로 입차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불공정‧특혜 차단 및 공개경쟁을 통해 최대 연간 4,811억 원의 예산 절감 예상 * 4,811억원 = 권고 대상 기관 연평균 임대액 39,117억 원 × 12.3%(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낙찰차 비율, 조달청 추정통계)
7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21.9월) - 공무원 및 과장급 이상 직원 대상 학생지도비용 운영 금지 - 심사위원회에 학생 참여 및 집행결과에 대한 학생의견 수렴 -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증빙자료 확대, 학생지도비용 공개범위‧내용‧기간 등 명확히 규정 - 지급항목, 단가, 1인당 한도액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 마련	□(예산절감 및 투명성) 38개 국공립대학의 연간 약 297억원* 규모의 등록금 예산절감 예상 * 297억원 = 94억원(’21.4월 적발한 12개 국공립대학 의 학생지도비용 부당집행액) / 12개 ×38개 국공립대학
8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21.8월) -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 사전 검증절차 강화 *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이나, 다수 지자체에서 직원포상금‧국외출장‧워크숍 경비 등으로 집행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 신설 -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 처리기준 구체화 - 교부금 사용내역 등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법적 근거 명확화	□(예산절감 및 투명성) 1조 4천억 여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연간 약 650억 원의 재정누수 방지 * 650억 = (실태조사 결과, 90개 시‧군‧구 위법‧부당 집행액 256억) × 226개 전체 시‧군‧구 ÷ 실태조사를 한 90개 시‧군‧구
9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21.2월) - 매연저감장치 가격 재검토로 보조금 누수 방지 및 차량소유자 자기부담금 제도 실효성 강화 - 차주가 직접 매연저감장치 부착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 확인체계 마련 - 장치 부착 완료시점에 차주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 안내 등 사후 관리 강화	□(예산절감 및 국민부담 감소) 최대 2백 여 만원인 매연저감장치 가격 64~78% 인하(’19년 단가 대비, 환경부 자료)로 연간 약 609억원*의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예산절감 및 장치가격의 10%인 본인부담금 경감 * 609억원 = ’20년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2,765억원 - (장치 가격이 최소 78% 인하될 경우 예상되는 보조금 2,156억원)
10	□공공기관 소송비용 회수업무 개선 (’21.10월) -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않은 소송비용 회수 독려 - 소송비용 회수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 마련 - 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객관적‧구체적인 소송비용 회수 예외규정(미회수 사유) 마련	□(예산절감) 소송비용 신속 회수 시, 약 1,470억원*의 재정누수 방지 * 1,472억원 = 총 1,400여개 공공기관 × (표본 추출된 351개 기관이 미회수한 소송비용 369억원/351개 기관)
11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 (’20.10월) -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시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 마련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산절감 및 투명성) 연간 약 32억원*의 예산절감 및 1,334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 예방효과 * 32억원 = 719개 공직유관단체 중징계자의 연간 성과급 약 21억원(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전체 공직유관단체 1,334개 기관 / 실태조사 공직유관단체 719개
12	□아동급식 사각지대 제도개선 (’21.9월) - 아동급식지원 최저단가 기준 법률근거 마련 및 조례 개정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및 가맹점 정보 공공데이터로 공개 - 지자체의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 법률근거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 전국 약 31만 명 급식아동의 지역간 차별없는 양질의 식사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도모
1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20.10월) -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에 대한 열람 제한 - 가정폭력행위자인 이해관계인의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 - 가정 내 아동폭력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시 증거인정서류 확대 - 자녀에 대한 전입신고 개선 * 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 열람이 제한된 친권자가 자녀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자녀 전입신고에서 가정폭력행위자인 ‘전(前 ) 세대주’의 동의절차를 생략	□(사회안전망 강화) 가족주소 노출로 인한 가정폭력 2차 피해 예방으로 최소 약 4만 명* 이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 보호 * 가정폭력사건 발생건수(경찰청) : (’16.) 45,619건 → (’17.) 38,583건 → (’18.) 41,905건
14	□홈쇼핑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 방안 (’20.7월) - 소비자원 민원평가 기준에 피해구제 신청건수 대비 구제비율(합의율)을 반영하여 홈쇼핑의 적극적 피해구제 유도 - 청약철회‧사후관리 관련 민원‧분쟁 빈발분야는 중점심의하고, 반복 위반사례는 홈쇼핑의 적극적 피해구제 유도	□(국민불편 해소) 10조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TV홈쇼핑 이용자의 불편 해소
15	□소규모 관급공사의 저가, 과소 설계 관행 개선 (’21.2월) -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소규모 관급공사 설계기준 마련‧시행	□(국민부담 감소) 소규모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59,273개(’19년 기준) 중소건설업체의 부실화 방지 및 경쟁력 향상
16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방안 (’21.9월) -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교육청 사전협의 강화 -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지원시 해당 채용업무에서 배제, 외부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 사무직원 채용원칙 및 채용절차 미준수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미지급 명시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 (’17.6월) - 기간제 교원 등 교원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조치 기준 등 마련 - 채용비리적발 학교 등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 채용비리로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채용제한 근거 마련	□(불공정 해소) 인건비를 지원받는 초‧중‧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7,800여명 및 5만 명 이상의 기간제 교원 채용절차 투명화로 취업준비생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 ’20년 기준 기간제 교원 57,776명(교육부)
17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18.10월) -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취업(예정)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민원처리시 구비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명문화 - 경찰청의 인터넷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구비서류 제출 불편 해소	□(국민부담 감소)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여 연간 약 217억원의 예산절감 예상 * 217억원 = 850만건(’15~’17년 신청건수) / 3년 × 0.95(방문신청 비율) × 8,071원(국민 소요비용) (국민소요비용) = 300원(인쇄비) + 2,500원(교통비) + 5,271원 (출력‧우편‧방문 등 인건비) (인건비) = 42분(평균소요시간) / 60분 × 7,530원(’18년 시간 당 최저임금)
18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제도 개선(’20.6월) - 멸실인정 차량 말소등록 신청시, 이해관계인의 사전동의(압류 해제) 등 절차 생략 * 그간 차령(車嶺)초과, 장기 미소유 등으로 ‘멸실인정’을 받았더라도 등록된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으면 말소등록 불가 - ‘차령초과’ 말소등록의 경우처럼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 신설	□(국민불편 해소 및 국민부담 감소) 압류 등 문제로 말소등록을 못하고 있는 차량 약 11.5만대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요건 완화 및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수급 등 각종 복지서비스 혜택 배제 문제 해소
19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개선 (’21.5월) - 유종별 면세유 산정방식 명확히 규정 및 지자체의 면세액 표시 적정성 관리‧감독 -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기준 강화 및 어업정지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장치 마련 - 면세유 관리현황 공개제도 정비	□(국민불편 해소 및 예산절감) 100만여 명의 면세유 사용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어업정지 처분을 받는 연간 약 1,775건의 선박*에 대한 부당한 면세유 지급 차단 ** 단속 건수 : (’18.) 1,679건 → (’19.) 1,694건 → (’20.) 1,953건
20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 (’21.7월) - 위탁운영을 감시하는 외부위원 자격요건 명시, 참여비율 개선, 이해충돌방지 - 위탁운영 심의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재계약 횟수 조례로 제한하고 재계약 전 운영성과 평가 - 시설장 등의 자격요건 강화 및 세부기준 구체화	□(사회적 파급효과) 6,300여개에 이르는 지자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및 시설종사자 약 58만7천 명의 근무여건 향상 예상
21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 개선 (’18.12월) - 기관 업무의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검토‧평가 등을 수행한 임직원에게 자체 예산을 사용한 수당 지급 금지 - 법률에 근거하거나 기관의 소관 사무가 아닌 사항에 지급되는 수당 등 예외적 수당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근거 마련 후 지급	□(예산절감 및 투명성) 일부 공공기관이 보수를 지급하고 별도 수당까지 지급하는 이중 수령 행위를 차단해 연간 약 44억원의 공공재정 절감 * 44억원 = 총 80개 공공기관에서 7,300만원 수당지급(’17년), 이를 전체 공직유관단체 477개로 환산한 금액
22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21.1월) - 과도한 수강료 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제도 마련 * 전국적으로 최대(A학원 77만5천원) 및 최소(B학원 44만6천원) 간 32만9천원의 차이 발생 - 검정료 환불규정 마련 * 그간 검정료 환불규정과 수강료 환불규정을 구분하지 않아, 검정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교육시간 기준만으로 환불하는 등 민원 발생	□(국민부담 감소 및 불공정 해소) 매년 60만 명에 이르는 자동차운전면허 학원 수강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 속 불공정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