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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1. 19.(금) ▪총 8쪽(붙임 6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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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부산 동래구 학교 통학로 안전상황 점검 나서 - 동래구, 13개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85% 이행 확인, 부산시,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개선 요청

□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부산 동래구 달북초등학교에서 김희곤 국회의원과 부산시, 부산교육청, 부산경찰청, 동래구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현장점검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동래구 관내 13개 ‘학교 통학로 개선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고 학부모와 학교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학교 주변 통학로에 안전대책을 요청하는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접수 : ’19년 32,090건 → ’20년 185,317건 → ’21년10월 기준 218,944건

이에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전국 17개 교육청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 2,273개교가 통학로 개선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도로교통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공동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올해 3월 전국 2,273개교 통학로, 5,970개 시설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이 중 부산지역에 대해서는 118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507건의 개선대책을 권고했고, 부산 동래구의 경우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34건의 개선대책을 권고했다.

동래구는 경찰서,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구역 조성, 미끄럼방지 포장, 횡단보도 및 신호등 신설 등 총 29건의 권고사항을 이행완료하여 이행율은 85%이며, 미이행 대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동래구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이행현황 >

구분	문제점	세부 개선사항	대책(건)	이행(건)	이행율(%)
교통안전 시설	· 안전정보 제공 미흡 · 불합리한 도로 운영체계	☞ 노면표시(횡단보도 등), 안내표지판, 신호등, 단속장비 등	13	12	92
도로안전 시설	· 도로안전시설물 노후 및 설치규격 위반 · 노면불량, 무단횡단, 과속	☞ 표지판, 시선유도봉,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노면포장, 과속방지턱 등	7	7	100
보도 개선	· 협소한 보행공간, · 보행동선 단절	☞ 보도 신설·확폭, 통학로 확보 등	9	5	56
기타	· 불법 주·정차 등	☞ 교통지도 단속, 전신주 이설, 가로수 정비 등	5	5	100
계			34	29	85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통학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신 각 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전국 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 실태조사 개요

‣ 전국 17개 교육청을 통해 개선필요 통학로 실태조사 실시

☞ 전국 초·중·고교 중 총 2,273개 학교에서 권익위에 개선 요청

‣ 보도 신설, 전신주 지중화, 횡단보도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주·정차단속장비 신설, 일방통행 등 ☞ 총 5,970건 개선방안 마련

□ 개선대책

ㅇ 학교별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1차 검토(지자체), 2차 검토(지역 경찰관서), 3차 검토(도로교통공단, 한전 등 전문기관)를 거친 개선방안을 국민권익위가 보완·확정하여 총 5,970건의 방안 마련하여 개선 권고

<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세부 개선사항 >

구분	문제점	세부 개선사항	개선건수	소요예산
교통안전시설	· 안전정보 제공 미흡 · 불합리한 도로 운영체계	☞ 노면표시(횡단보도 등), 안내표지판, 신호등, 단속장비 등	2,206건	700억원
도로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물 노후 및 설치규격 위반 · 노면불량, 무단횡단, 과속	☞ 표지판, 시선유도봉,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노면포장, 과속방지턱 등	1,299건	500억원
보도 개선	· 협소한 보행공간, · 보행동선 단절	☞ 보도 신설·확폭, 통학로 확보 등	1,136건	2,500억원
기타	· 불법 주·정차 등	☞ 교통지도 단속, 전신주 이설, 가로수 정비 등	1,329건	800억원
계			5,970건	4,500억원

□ 개선 권고 이행율

ㅇ 1차 이행점검 실시(’21. 6. 30. 기준) 결과 약 74% 이행(이행완료, 이행 중)

- 이행완료 2,543건(42.6%), 이행 중 1,863건(31.2%), 이행예정 1,564건(26.2%)

- 이행예정 개선방안은 ’22년 예산에 반영 추진

ㅇ 2차 이행점검 실시 예정 (’21. 12. 31. 기준)

- 개선방안 권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이행점검 지속실시

[붙임 2] 부산 동래구 학교 통학로 개선 주요 사례

낙민초등학교

□ 개선대책 이행 현황

장소	낙민로
문제점 요 지	횡단보도 추가 신설
개선안 집계표		계	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보도개선	기타
개선안 (개소)		2	1		1
문 제 점(현황)				개선 내용
횡단보도 위치로 인해 무단횡단 발생				횡단보도 추가 및 신호기 설치 완료

장소	충렬대로238번가길
문제점 요 지	횡단보도 신설
개선안 집계표		계	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보도개선	기타
개선안 (개소)		1				1
문 제 점(현황)				개선 내용
보도연결 횡단보도 미설치				횡단보도 신설 완료

2. 명장초등학교

□ 개선대책 이행 현황

장소	복천로
문제점 요 지	경사도로 차량 과속
개선안 집계표		계	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보도개선	기타
개선안 (개소)		1			1
문 제 점(현황)				개선 내용
내리막길 차량 과속으로 교통사고 위험				비탈구간 안전펜스 설치 완료(2020. 6월)

장소	복천로123번길
문제점 요 지	경사도로 미끄러짐 사고
개선안 집계표		계	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보도개선	기타
개선안 (개소)		1				1
문 제 점(현황)				개선 내용
우천시 미끄럼사고 발생				미끄럼방지 포장 완료

3. 달북초등학교

□ 개선대책 이행 현황

장소	달북초등학교 정문
문제점 요 지	과속의 위험성
개선안 집계표		계	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보도개선	기타
개선안 (개소)		2	1		1
문 제 점(현황)				개선 내용
무인 신호ㆍ과속단속 장비 미설치				무인 신호ㆍ과속단속 장비 설치 완료 바닥신호등 설치 완료

장소	달북초등학교 정문
문제점 요 지	횡단보도 신호기 미설치
개선안 집계표		계	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보도개선	기타
개선안 (개소)		2	1		1
문 제 점(현황)				개선 내용
횡단보도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완료

4. 충렬고등학교

□ 개선대책 이행 현황

장소	명장로106번길
문제점 요 지	재개발 지역(안락1구역)으로 보ㆍ차도 미분리
개선안 집계표		계	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보도신설	기타
개선안 (개소)		1					1
문 제 점(현황)				개선 내용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통행 불편				주거지전용주차장 폐지(2021. 7.)

장소	명장로106번길
문제점 요 지	재개발 지역(안락1구역)으로 보ㆍ차도 미분리
개선안 집계표		계	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보도신설	기타
개선안 (개소)		1	1
문 제 점(현황)				개선 내용
주거지전용주차장 폐지 후 불법 주정차 지속				시선유도봉 설치로 임시 통학로 확보 완료(2021.10월) 안락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시 보도 신설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