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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1. 24.(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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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문석구 ☏ 044-200-7651 사무관 윤태현 ☏ 044-200-7659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입찰규격서 사전 공개로 특혜성 편법 입찰 차단한다.” - 재정·경제 분야 11개 공공기관 1,798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87건 개선 권고 -

□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입찰 공고를 할 때 입찰규격서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규격이 반영되는 특혜성 편법 입찰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창업진흥원 등 재정·경제 분야 11개 공공기관의 사규 1,798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재량권 남용 방지, 인사운영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 청렴문화 확산 등 3개 유형 25개 과제, 87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2 참고)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에는 입찰과정에 규격서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고, 법령에서는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입찰계약서 내용을 불명확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특별채용 요건을 모호하게 규정하거나, 임원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흡한 기관도 있었다.

한편,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은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기관 미공개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의 규격이 입찰규격서에 반영되는 특혜성 편법 입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입찰공고 전에 규격서를 공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수의계약 사유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 ▴특별채용 요건의 모호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물건취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삭제 ▴기관 미공개 정보 범위 구체화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사규에 명시 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 15,719개를 점검해 1,971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재정‧경제 등 7개 분야 99개 기관의 사규 11,127개를 점검해 501건의 개선을 권고했으며, 내년에는 209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를 점검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돼 있는 특혜발생 가능성, 과도한 재량권 행사, 이해충돌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현행 법령 등) 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해,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붙임 2		재정‧경제 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점검대상)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798개 사규(지침, 예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계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798	261	95	454	121	84	136
	창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주택금융공사
	64	148	171	69	195

□ (점검결과) 계약 시 재량권 남용 방지, 인사운영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 청렴문화 확산 3개 유형에서, 25개 개선과제, 87건 권고사항 도출

구 분	개선권고 사항(건수)
	계	① 계약 시 재량권 남용 방지	인사운영의 투명성제고	기관운영 청렴 문화 확산
합 계	87	26	43	18
기술보증기금	4	0	3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	4	4	2
신용보증기금	7	0	4	3
예금보험공사	10	2	6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5	1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	3	7	1
창업진흥원	11	2	7	2
한국소비자원	5	2	2	1
한국자산관리공사	5	2	2	1
한국재정정보원	11	4	4	3
한국주택금융공사	6	2	3	1

□ (주요권고) 계약입찰과정의 투명성 강화,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이득 차단 등

○ 계약 입찰과정에 해당 규격서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여 특혜발생 차단 및 계약 투명성 강화

○ 다양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을 고려, 기관 내부정보를 활용한 금융거래 등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