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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1. 24.(수) ▪총 5쪽(첨부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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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상정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 사회분과				(‘청렴계약제 실효성 제고 방안’ 안건)
문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사무국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과 장 최승남 ☏ 044-200-7161 사무관 정영수 ☏ 044-200-7163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계약제 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수단 마련해야“ -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5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5차 협의회(공동의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2018년에 설립되어,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ㆍ관 협의기구

* ▲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 ▲ 대한변협, 한국감사협회 등 6개 직능단체, ▲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등 8개 언론ㆍ학술단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개 공공분야를 포함, 총 37개 기관ㆍ단체의 대표들이 참여(참고 2,3 참조)

□ 현행 청렴계약제*는 「국가계약법」등에 청렴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조항만 있어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 국제투명성기구(TI)가 1994년에 청렴서약제(Integrity Pact)를 개발해 각국에 보급한 제도. 우리나라는 2000년 서울시 동작구에 처음 도입됐으며 2001년부터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등으로 확대

또 계약을 위한 상호간 이행서약서 체결 시 금품․향응 이외에 불법적인 청탁이나 계약을 매개로 한 부정한 취업 방지 또는 내부제보자 보호 등이 미흡하고, 모니터링 등 이행점검이 부실한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계기로 청렴계약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협의회는 개선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협의회는 청렴계약 위반 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입찰참가 제한, 손해배상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법령 상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까지 적용대상에 포함, ▲이행서약서 체결 시 부정한 취업제공 금지 등 청탁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및 내부제보자 보호조항 포함, ▲계약 체결 이후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제안했다.

‘청렴계약제 실효성 제고 방안’은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사회분과에서 지난해 11월부터 5회에 걸친 논의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번 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 협의회는 “이번 제안이 정책에 반영돼 사회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12월 반부패 주간* 행사 계획을 협의회와 공유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각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이번 협의회의 정책제안에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 UN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계기로 8일부터 10일까지 반부패 주간으로 정하고 청렴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

참고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서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청렴사회민관협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이 건설공사, 조달구매 등 공공계약 체결 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현행 청렴계약제가 본래의 목적인 공공재정 누수 및 부패 방지, 국민 신뢰의 회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공공기관은 청렴계약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 및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도록 현행 청렴계약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한다.

2. 공공기관은 청렴계약제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약당사자간 이행서약서 마련 시 금품·향응 수수 금지 조항 이외에 내부제보자 보호 조항,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와 같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마련한다.

3. 공공기관은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렴계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2021년   11월   24일

참고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출범 배경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구성 및 기능

○ (구성)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37인으로 구성

○ (기능) 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의 수립·점검‧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 운영 체계

○ (실무기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6개 분과협의회로 운영)를 설치하여 반부패정책 의제를 상시 발굴‧논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실무협의회 총괄분과			실무협의회 공공정책분과			실무협의회 경제분과				실무협의회 교육분과			실무협의회 지방자치분과			실무협의회 사회분과

○ (회의) 공공‧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 국민권익위원장/민간: 위원중 호선)로 운영,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

※ (정기회의) 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의회(분과) 격월 / (수시회의) 필요 시

○ (운영지원)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

참고3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부문 (37명)	참여 기관‧단체	직책/성명	비고
경제 (6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우태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권춘택
	윤경ESG포럼	공동대표/ 김기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윤숙
직능 (6명)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K-water 사장/ 박재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
	한국감사협회	회장/ 문태룡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영식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은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
시민 사회 (9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신철영	공동의장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공동대표/ 박헌영
	참여연대	공동대표/ 진영종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공석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 명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문용린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상학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장렬
언론 ‧ 학계 (8명)	여성신문	사장/ 김효선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한국방송협회	회장/ 박성제
	한국부패학회	회장/ 조재현
	한국신문협회	회장/ 홍준호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이호영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최상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하태훈
공공 (4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공동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송하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황명선
공익 (4명)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반부패협력대사	대사/ 문형구
	㈜코딧	대표이사/ 정지은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