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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1. 25.(목) ▪총 4쪽(붙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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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자동차 결함 은폐 의혹신고 등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자들 만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기념,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 선정하고 신고자에게 감사의 뜻 전해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 신고자들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익신고자 아너스클럽’ 간담회를 개최한다.

공익신고자 아너스클럽은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선정한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 신고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구성한 모임이다.

□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 10년 간 의미가 있었던 신고들을 되새겨 보고 공익신고의 가치와 의미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를 선정했다.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후보군을 선정한 후,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파급력‧중대성‧기여도 등 선정기준에 따라 지난 10월 22일 최종 10건을 선정했다.

10대 공익신고 사건은 ▴B형간염 수혈감염 의혹신고(2011) ▴제주 세계 7대 경관 투표 관련 신고(2012) ▴제약회사 리베이트 행위 신고(2014) ▴자동차 결함 은폐 의혹신고(2016) ▴불량 밀가루 사용 식품제조 행위 신고(2016) ▴무허가 금융투자업을 통한 유사수신행위 신고(2017) ▴불량 콘크리트 제조‧납품 신고(2019) ▴단체 채팅방을 통한 음란동영상 유포 신고(2019) ▴나눔의집 운영진의 후원금‧보조금 관리 부적정 신고(2020) ▴화학물질 무단방류 신고(2020)이다.

□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아너스클럼 간담회에서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를 소개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감사패를 수여한다. 또한 신고자가 신고 전후에 겪었던 고충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0대 공익신고자 분들을 비롯해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내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익신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국민권익위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발전 방안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

연번	신고 사건
1	“B형간염 수혈감염 의혹신고(2011)” - 대한적십자사에서 NAT(핵산증폭검사)를 미실시해 B형간염 보균자 혈액이 검사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100여명에게 수혈된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 - 해당 신고로 인해 대한적십자사가 기존 검사장비 및 시약을 개선하고 전면검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
2	“제주 세계 7대 경관 투표 관련 신고(2012)” - 투표 과정에서 A사가 문자·투표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내전화 임에도 국제전화 요금 부과한 사실 신고 - 국외에 실제 착신번호가 없음에도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이용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확인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A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
3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 신고(2014)” - B제약사가 전국 700여개 병원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300여명에게 4년간 총 62억원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신고 -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총 300여명이 기소되었고, B제약사에 과징금 약 22억원, 벌금 3천만원 부과
4	“자동차 결함 은폐 의혹신고(2016)” - C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부품에 결함이 있음에도 리콜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무상수리 및 보증수리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신고 - 해당 신고로 최초·최대의 리콜이 있었고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국토부가 「자동차 리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자동차관리법」상 리콜 관련 규정을 개선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
5	“불량 밀가루 사용 식품제조 행위 신고(2016)” - 소맥전분을 제조하는 업체가 원료로 사용하는 밀가루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부패하였음에도 제조에 활용한다는 내용의 신고 - 조사 결과 밀가루 관리에 있어 부적절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는 업체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피신고자는 기소됨
6	“무허가 금융투자업을 통한 유사수신행위 신고(2017)” - 인허가 및 등록이 되지 않은 선물·옵션 투자전문 회사가 불특정 다수를 통한 투자금 모집을 한 행위 신고 - 2년 7개월간 4,400억원을 편취한 것이 적발되어 피신고자들에게 각각 징역 16년, 5년, 2형 선고
7	“불량 콘크리트 제조·납품 신고(2019)” - 레미콘 제조업소 H는 수년간 단가가 비싼 시멘트와 자갈을 줄이고 혼화재와 모래를 늘리는 수법으로 규격 이하의 제품을 생산해 건설현장에 납품 - 수사결과 H사가 부적합 레미콘(차량 20만대, 900억원 상당)을 건설현장 422곳에 납품한 혐의가 인정되어 임직원 16명 등이 기소의견에 따라 송치됨
8	“단체 채팅방을 통한 음란동영상 유포 신고(2019)” - 일명 ‘버닝썬’ 사건으로 알려진 해당 신고는 유명 연예인 등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성행위 동영상 및 무단 촬영 사진을 유포한다는 내용 - 피신고자들에게는 총합 징역 16년2개월이 확정되었음 - 해당 신고는 불법촬영물의 촬영행위 뿐 아니라 공유행위 역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게 된 사건. 아울러 폐쇄적 구조의 디지털 성범죄(n번방), 마약 등 약물을 통한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킨 사건임
9	“나눔의집 운영진의 후원금‧보조금 관리 부적정 신고(2020)” - 나눔의집 운영진의 후원금 및 보조금 횡령의혹, 위안부 할머니의 피해 등의 내용 신고 - 조사 결과, 후원금 관리 및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부적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과태료 처분
10	“화학물질 무단방류 신고(2020)” -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무허가로 위험물을 취급하고 제품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후 물로 세척해 우수관로에 바로 방류했다는 내용의 신고 - 해당 신고를 통해 관련 행정기관들은 위험물 제거명령, 배출시설 사용금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했고, 업체와 대표에게는 벌금 총 4백만원이 부과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