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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1. 30.(화) ▪총 7쪽(붙임 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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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중고물품 거래사기 피해구제 등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100일간 66건 개선 추진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시행 100일 307개 행정기관 이행실태 분석 결과 발표 -

□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그간의 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1,115건을 접수해 66건을 개선 권고하고 913건을 소관 행정기관에 배정했다. 주요 개선 권고 내용은 ‘법령·정책 개선 요구’, ‘신속한 조치 요구’, ‘법령의 탄력적 적용 의견’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총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법령 및 정책 개선 등 이행결과를 분석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행정기관에 각종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신청했으나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부 또는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 국민권익위의 분석 결과, 올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1,115건을 접수하고 국민권익위가 조사 중인 136건을 제외한 979건을 각 기관에 배정했다.

(10월말 기준, 단위: 건)

신청 (A + B)	처리 완료(A)			조사 중, 종결 등 (B)
	소계	배정 (권고의견)	배정 (권고 미제시)
1,115 (100%)	979 (87.8%)	66 (6.7%)	913 (93.3%)	136 (12.2%)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신청한 내용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소관 기관에 66건을 적극 추진하도록 개선 권고했으며, 이중 13건이 해결됐다.

(10월말 기준, 단위: 건)

구 분	권고의견 (A + B)	처리 완료(A)				처리 중 (B)
		소계	수용·해결	불수용	종결·취하
중앙 행정기관	49 (100%)	15 (30.6%)	5 (33.3%)	9 (60.0%)	1 (6.7%)	34 (69.4%)
지방 자치단체	17 (100%)	10 (58.8%)	8 (80%)	2 (20%)	0 (0%)	7 (41.2%)
총 계	66 (100%)	25 (37.9%)	13 (52.0%)	11 (44.0%)	1 (4.0%)	41 (62.1%)

권고 내용은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42.4%(28건) ▲신속한 조치 요구 37.9%(25건) ▲기존 법령의 유연하고 탄력적 적용 의견 제시 19.7%(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 31만 명의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 단가가 지역마다 다르고 급식 가맹 식당을 쉽게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가 아동급식 지원 최저단가를 법령에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다. 이어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쉽게 식당을 찾을 수 있도록 네이버·카카오 등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다른 사례로 아이 출생신고와 별도로 보육수당을 신청해야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재 60일인 보육수당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출생신고와 보육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양식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개선 권고를 포함해 소관 행정기관에 총 979건을 배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 143건(24%)이 해결됐다.

주요 사례로 ▲(법령·정책 개선권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한강변 낚시금지구역 재조정 ▲(적극적인 법령 해석요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자의 근무시간 확대개선 ▲(신속한 조치요구) 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받은 사람도 국내 접종받은 사람처럼 인정 ▲(부서 간 협업추진 사항) 교통사고 피해 방지를 위한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등이 있다.

한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되기 전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국민제안은 약 26만 건으로 이중 1만 1천 건이 채택됐다.(채택률 4.6%)

□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마련해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이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 국민생각함을 이용한 국민패널 1,72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에 대해 76.1%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

또 적극행정 이행실적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대통령령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법률로 상향입법 해 규범력을 강화하고 적용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적극행정 주요사례

	【 적극행정 11대 사례 】
➊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복지부, 지자체 등) (상황) 31만 명에 달하는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 단가가 지역마다 다르고, 아동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가맹점을 쉽게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 보건복지부 권장 단가는 6,000원이나 이를 준수하는 지자체는 67.6%(155개)로 격차 발생 (적극) 아동급식 지원 최저 단가를 보건복지부가 법령에서 정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그에 맞춰 조례를 개정토록 하였으며,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쉽게 식당을 찾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APP) 서비스를 제공토록 개선 권고 ※ ▲급식단가 반영 예정 : ’22년 부산시 7,000원, 대구시 8,000원 ▲가맹점 수 : 부산시 3,652곳→50,401곳, 대구시는 BC카드 가맹점 전체로 확대하고 앱 서비스 시행 (효과) 결식 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도모 ➋ 보육수당(아동수당 등) 신청기간의 탄력적 운영(보건복지부) (상황) 부모가 아이 출생신고와 별도로 보육수당 신청을 해야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사례 빈발 ※ 관련 민원 ’18년 22건 → ’19년 46건 → ’20년 50건으로 꾸준히 증가 (적극) 현 60일인 보육수당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출생신고와 보육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 권고 (효과) 가계의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 ➌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 관련 운행 지원(국토교통부) (상황) 배출가스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는 통행료를 50% 감면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는 감면이 안됨 (적극)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범정부적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해 친환경차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조치 정책제안 (효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단축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로 신뢰성 제고

	【 적극행정 11대 사례 】
➍ 중고물품 거래사기 피해구제 및 예방 종합대책 마련(공정위, 경찰청 등) (상황)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관련 민원 ’18년 227건 → ’19년 311건 → ’20년 545건으로 증가 (적극) 사기 피해구제와 새로운 중고거래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플랫폼 운영사업자 역할 확대, 분쟁조정 전담창구 신설) 등 종합적 대책 마련 권고 (효과) 온라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신규 시장의 활성화로 국민경제 활력 제고 ❺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기준 개선(환경부) (상황) 기존 차량(2.8톤, 3,907cc) 보다 새로 구입한 차량(3.1톤, 3,933cc)이 적재량과 배기량이 일부 초과한다는 사유로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가 있었음 (적극) 자동차 제작 기술의 개발에 따라 기존 차량의 적재량과 배기량에 맞는 시판 차량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토록 권고 (효과) 노후 경유차 감축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➏ 코로나19 방역현장 수기 출입명부 관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질병관리청) (상황) 코로나19 수기 출입명부는 4주 경과 후 파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하는데 파쇄방법, 보고 기한 등에 관한 규정의 불명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극)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구체적인 파쇄방법 및 보고기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권고 (효과) 코로나19 방역현장 수기 출입명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지급기준 개선(중소벤처기업부) (상황)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외는 증빙서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 ※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지원금 지급이 거부된 사례, 총매출액이 80% 감소했지만 개인사업자여서 부가세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 등 (적극) 유사한 재난지원금 성격의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개인이 제출하는 소득감소의 증빙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지급요건 개선 권고 (효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지원과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제고

	【 적극행정 11대 사례 】
➑ 불필요한 건강보험증 발급 중단 및 건강보험증명서로 대체(보건복지부) (상황) 요즘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일부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증 대여 등 부정 사용 실태도 발생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등 부정사용 적발 인원이 2019년 878명, 2020년 상반기 361명 등 2015년 이후 6천명이 적발되고 672명이 고발됨 (적극)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방지 및 모바일 시대에 맞게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이 건강보험증을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토록 권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건강보험증’을 ‘건강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확인서’로 개정 권고 (효과) 국가 의료재정 손실방지, 개인정보침해 예방 및 보험증 이용 효율성 제고 ❾ 교통사고 피해방지를 위해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국토교통부) (상황) 배달 및 퀵서비스 활성화 등에 따라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이 증가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4.2%에서 2020년 17%로 증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태조사 결과(2021. 7. 27.)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46.5%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적극) 이륜자동차의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 무인카메라 단속이 곤란한 점 개선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도입 권고 (효과)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감소 및 교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 ❿ 반려동물 소음 관리안 마련을 통해 사회적 분쟁 해소(환경부, 농림부) (상황) 반려동물 양육 가구(’20년 521만) 증가와 개 짖는 소리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소관 기관이 없는 문제가 대두됨 (적극) 소음·진동관리법 소관 환경부와 동물보호법 소관 농림부가 협업을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개 짖는 소리를 소음으로 규정) (효과) 521만 가구의 반려동물에 의한 사회적 분쟁 방지 및 바람직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 조성 ⓫ 태국 재외국민 여권 재발급 어려움 해결(외교부) (상황) 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로 태국 내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금지 되어, 태국 코사무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선박 및 자동차로 15시간 이상 걸리는 방콕 소재 대사관을 방문해 가족의 여권을 재발급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 (적극) 여권 재발급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고, 이후 외교부가 태국 코사무이 지역에 순회영사 업무를 실시해 재외국민 여권 재발급 처리 (효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행정 실현으로 재외국민의 여권 발급 가능

붙임2		(참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주요내용

□ 적극행정 국민신청 개요

○ (신청대상) 기존에 각종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신청하고,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거부·불채택 통지를 받은 경우

- 개별 민원보다는 공익 목적의 정책·제도 개선요청 사항이 주요 대상

○ (대상기관)「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국무조정실,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교육청 포함)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기관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대상에서 제외

○ (처리절차) 신청(국민) → 검토 및 처리방향 의견제시(권익위) → 적극행정 지원제도 등을 활용한 업무 처리(소관기관) → 결과 통지(소관기관)

적극행정 국민신청		검토 및 처리방향 의견제시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업무처리		결과통지 (수용, 불수용)
	⇨		⇨		⇨
국민		권익위		소관기관		소관기관

□ 국민신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결과

○ (기능)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권익위가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

※ 각 기관은 적극행정위원회, 감사부서 사전컨설팅, 법제처 법령해석지원 등을 통해 해결 도모

○ (효과)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 징계의결 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