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자료
			▪2021. 12. 1.(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조사기획과 과 장 정재창 ☏ 044-200-7311 사무관 손용철 ☏ 044-200-7318
국민권익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손잡고 지역민원 해결 위한 협력의 장 마련 -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충해소 등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

□ 사회적 현안 민원 해결, 취약계층의 고충해소 등 지역 주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민원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전현희)는 전국 37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제2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회적 현안 민원 해결, 코로나 19로 고충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해소, 국가와 지방 간 협력을 통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 국민 고충 해소를 위한 업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수렴한다.

특히, 운영이 우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방법과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지방옴부즈만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운영 방법과 고충민원 해결 사례 등을 소개하고 공석인 협의회 공동의장도 선출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 고충민원을 조사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권고 하는 등 국민권익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익구제기관으로 국민이 고충민원을 신청해도 원래 처분한 부서가 처리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권익위는 국가와 지방 간 상호 협력을 통한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지난해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올해 3월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해 권역별 세미나 개최,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지방옴부즈만 참여, 고충민원 처리 사례 공유 등 정보 교류와 협력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서는 일선에서 활동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지원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개요

□ 구    성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표 위원

○ (의장 2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 위원 중 선출된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이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과 업무를 총괄

○ (부의장 2명)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 위원 중 선출된 위원

○ (간사 1명)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 (임기) 국민권익위 또는 시민고충처리위 위원으로 재임하는 기간

□ 기    능

○ 시고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시고위 정책·제도 등의 조사·연구,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 시고위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장이 권익위원회 상호 협력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 개    최

○ (정기회) 반기별 1회

○ (임시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

참고 2		지자체별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운영 현황

연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연임제한)	의사결정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7명(상근)	3년(단임)	합의제
2	대구광역시		복지·인권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독임제
3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5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4	경 기 도		옴부즈만	10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5	강 원 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9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6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7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9명(비상근)	4년(1회)	합의제
8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9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9	서울 (14)	종로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0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8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1		동대문구	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독임제
12		강북구	구민참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13		도봉구	옴부즈만	4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14		은평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15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	합의제
16		마포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17		양천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18		구로구	옴부즈맨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19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20		동작구	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1		관악구	옴부즈맨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2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23	대구 (2)	동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4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명(상근)	4년(1회)	합의제
25	인천	미추홀구	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6	광주 (2)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7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	9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8	대전	대덕구	옴부즈만	2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29	울산 (3)	남구	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0		북구	옴부즈만	1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31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32	경기 (17)	수원시	시민가디언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3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독임제
34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1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35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36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37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8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39		남양주시	옴부즈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0		시흥시	시민호민관	1명(상근)	4년(단임)	독임제
41		군포시	기업애로 옴부즈만	공석	2년(1회)	합의제
42		하남시	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43		용인시	옴부즈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4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5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6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4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47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48		여주시	옴부즈만	재위촉중	4년(단임)	합의제
49	강원 (2)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6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0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7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51	충북 (2)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8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2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8명(비상근)	4년(단임)	독임제
53	충남 (3)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54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합의제
55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6	전북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7	전남 (4)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독임제
58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59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6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60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61	경북	상주시	옴부즈맨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62	경남	양산시	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