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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2. 7.(화) ▪총 5쪽(붙임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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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이 뽑은 최우수 제도개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국민생각함 국민투표를 통해 우수 제도개선 10선 선정 ▲사회안전망 강화 ▲불공정 사례 개선 ▲예산절감 관련 제도개선에 가장 많이 공감해

□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제도개선 중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이 국민의 일상을 바꾼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을 바꾼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을 뽑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11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 투표에는 일반국민 총 1,795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제도개선은 ❶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가량 인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으로 나타났다.

이어 ❷전국 약 31만 명에 이르는 급식아동이 지역 간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❸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해 국민불편을 해소한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❹가족주소 노출에 의한 2차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한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개선’ 등 국민의 건강‧안전‧주거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국민의 공감을 많이 받았다.

❺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❻지방자치단체마다 들쑥날쑥한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요건을 통일하도록 한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❼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가 아닌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기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불공정 사례를 개선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와 함께 ❽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이고 과도한 해외여행이나 기념금품 제공을 중단하도록 해 예산을 절감한 ‘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국외여행 등 일률지원관행 개선’ ❾연간 약 44억 원의 공공재정 절감을 이끌어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회의참석 수당지급 관행 개선’ 등록금 예산 절감이 예상되는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으로 예산절감을 이룬 사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국민 불편 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26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이른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결과에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와 일상에서 겪는 불공정·부패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알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 임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제도개선 우수사례 (10개)

순위	과제명 및 주요 권고내용	성과 및 기대효과
1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21.2월) - 중개보수 최고요율 인하 및 적용구간 세분화,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 등 -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민부담 감소) 연간 694만 명규모의 국민부담(주택중개보수) 감소 효과 예상
2	□아동급식 사각지대 제도개선 (’21.9월) - 아동급식지원 최저단가 기준 법률근거 마련 및 조례 개정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및 가맹점 정보 공공데이터로 공개 - 지자체의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 법률근거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 전국 약 31만 명 급식아동의 지역 간 차별없는 양질의 식사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도모
3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18.10월) -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취업(예정)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민원처리시 구비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명문화 - 경찰청의 인터넷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구비서류 제출 불편 해소	□(국민부담 감소)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여 연간 약 217억원의 예산절감 예상 * 217억원 = 850만건(’15~’17년 신청건수) / 3년 × 0.95(방문신청 비율) × 8,071원(국민 소요비용) (국민소요비용) = 300원(인쇄비) + 2,500원(교통비) + 5,271원 (출력‧우편‧방문 등 인건비) (인건비) = 42분(평균소요시간) / 60분 × 7,530원(’18년 시간 당 최저임금)
4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20.10월) -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에 대한 열람 제한 - 가정폭력행위자인 이해관계인의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 - 가정 내 아동폭력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시 증거인정서류 확대 - 자녀에 대한 전입신고 개선 * 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 열람이 제한된 친권자가 자녀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자녀 전입신고에서 가정폭력행위자인 ‘전(前 ) 세대주’ 동의절차를 생략	□(사회안전망 강화) 가족주소 노출로 인한 가정폭력 2차 피해 예방으로 최소 약 4만 명* 이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 보호 * 가정폭력사건 발생건수(경찰청) : (’16.) 45,619건 → (’17.) 38,583건 → (’18.) 41,905건
5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19.8월)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설정, 물품 제공 불가시 100% 환불 표시 의무화 등 - 유상판매 이벤트 상품권, 영화예매권 등도 표준약관 대상에 포함 - 유효기간 도과해도 잔액반환가능 통지 의무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를 표준약관에 명시 및 추가대금 관련 분쟁해결기준 마련	□(불공정 해소)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및 소비자 권리 강화 * 카카오 등 주요 5개사의 4년간(’14~17년) 모바일 상품권 미청구액은 304억원 이상이며, 제도개선 시행으로 ’19년 유효기간 도래로 소멸 예정인 94억원이 고객에게 환원될 것으로 기대
6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21.9월) -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보조금 거주요건 기준일 통일 - 국공립대학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감면제도 전면 운영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 (’18.12월) - 친환경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이행력 확보 장치 마련 -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국민불편 해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차 이용자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보조금 및 충전불편 민원 해소 * 전기‧수소차 보급 추이 : (’17.) 14,689대 → (’18.) 34,956대 → (’19.) 51,160대 → (’20.) 66,749대
7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21.7월) - 직무 수행에 ‘채용 신체검사’ 필요시 검사비용의 사용자 부담 -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 적극 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 ‘채용 건강검진 통보서’ 발급 및 구직자 활용	□(국민부담 감소) 연간 약 96만 명의 채용인원 신체검사 비용 약 260억원* 절감 및 검진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감소 * 260억원 = (민간 74만명 + 공공 12만명) × 검사비 약 3만원 (민간 74만명) = 고용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조정 반영 (공공 12만명)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의 약 20%
8	□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국외여행 등 일률 지원관행 개선 (’21.4월)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과 가족에게 국내‧외 연수 및 고가의 기념금품 등 제공 중단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금지 명문화	□(예산절감 및 투명성)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이고 과도한 해외여행 및 기념금품 등 지급 제한으로 연간 약 195억원*의 예산 절감 기대 * 195억원 = 최근 4년간 234개(95.1%)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부부 등에게 국외연수 및 황금열쇠 지급 명목 등으로 집행된 예산 781억(연간 195억여 원) / 4개년
9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 개선 (’18.12월) - 기관 업무의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검토‧평가 등을 수행한 임직원에게 자체 예산을 사용한 수당 지급 금지 - 법률에 근거하거나 기관의 소관 사무가 아닌 사항에 지급되는 수당 등 예외적 수당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근거 마련 후 지급	□(예산절감 및 투명성) 일부 공공기관이 보수를 지급하고 별도 수당까지 지급하는 이중 수령 행위를 차단해 연간 약 44억원의 공공재정 절감 * 44억원 = 총 80개 공공기관에서 7,300만원 수당지급(’17년), 이를 전체 공직유관단체 477개로 환산한 금액
10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21.9월) - 공무원 및 과장급 이상 직원 대상 학생지도비용 운영 금지 - 심사위원회에 학생 참여 및 집행결과에 대한 학생의견 수렴 -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증빙자료 확대, 학생지도비용 공개범위‧내용‧기간 등 명확히 규정 - 지급항목, 단가, 1인당 한도액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 마련	□(예산절감 및 투명성) 38개 국공립대학의 연간 약 297억원* 규모의 등록금 예산절감 예상 * 297억원 = 94억원(’21.4월 적발한 12개 국공립대학 의 학생지도비용 부당집행액) / 12개 ×38개 국공립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