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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2. 9.(목)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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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실수로 서명 및 날인 누락한 공인중개사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가혹 중앙행심위, 자격정지 처분 사유 있더라도 위반행위 동기·결과 등 감안해야 -

□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등에 서명 및 날인을 실수로 누락했다면 법정 최고 한도인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계약서 등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아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첫 위반행위임을 감안해 자격정지처분을 감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로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고 본인의 서명 및 날인은 누락했다.

이에 관할시청은 「공인중개사법」제25조와 제26조를 위반했다며 ㄱ씨에게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 중앙행심위는 “실제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ㄱ씨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누락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와 제26조를 위반했다.”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각 3개월의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법 위반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위반행위의 동기에 고의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ㄱ씨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해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의 최고한도인 6개월의 처분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면 부당한 결정으로 봐야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성도 적극 판단해 국민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