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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2. 16.(목) ▪총 6쪽(붙임 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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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정부합동민원센터 경제민원상담과 과 장 고범석 ☏ 02-2100-5070 서기관 김상기 ☏ 02-2100-5077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신속한 국민권익 구제 위해 온라인 상담과 현장조사 병행 - 체불 퇴직금 및 실업급여, 농지침수피해, 잘못된 사업자등록 등 피해 현장조사로 구제해 -

□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 시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조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일선 기관들의 소극적인 행정처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과 현장조사 서비스를 병행한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한곳에서 한번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0월 출범했고 올해 11월까지 총 6만 8천여 건의 온라인 상담을 접수해 처리했다.

□ 온라인 상담 현장조사의 대상은 고용노동, 국토교통, 재정세무, 농축식품, 해양수산 등 모든 분야에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다.

사례를 보면, 갑자기 회사가 파산해 실업상태에 놓인 ㄱ씨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그러나 ㄱ씨는 은행으로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퇴직급여가 적립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이전에 회사에서 제출한 관련서류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지급이 불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들었다.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은행에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ㄱ씨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관할 세무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결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후 결국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온라인 상담을 신청했다.

ㄱ씨의 민원을 접수한 조사관은 관계기관 간 협조회의*를 개최해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고 ○○세무서는 ‘퇴직급지급명세서’를 직권 정정하도록 함으로써 ㄱ씨는  ○○은행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세무서, ○○은행

□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려면 국민신문고(epeople.go.kr) 초기화면 좌측하단의 ‘민원상담’을 클릭하거나 정부합동민원센터 누리집 (counseling.go.kr) 초기화면 좌측하단의 ‘민원상담’을 클릭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여러 기관이 얽힌 복합적 내용을 상담 해결하기 위해 민원상담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부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대부분의 민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 온라인상담도 현장대응을 강화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해결방안을 강구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온라인 상담 현장조사 사례

민원내용	(1) 퇴직금 수급요건 도움 요청
	￭ 회사가 파산하여 IRP계좌의 퇴직금을 받으러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 “IRP계좌에 퇴직금은 있지만 회사에서 제공한 관련서류에 퇴직금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함 ￭ 퇴직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보내주고, 회사에서 퇴직금지급명세서도 정정해 줘야 하는데, 회사가 파산하여 해결방법이 없음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세무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라 도와줄 수 없다고 함
처리경과	￭ 금융감독원에 해당은행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할 것을 협조요청(’21. 11. 8.)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등 관련서류 발급가능여부 문의 및 협조요청(’21. 11. 9.) ￭ 정부합동민원센터 주관으로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세무서, ○○은행이 해결방안 논의ㆍ합의(’21. 11. 10.) ￭ 고용노동부에서 ○○세무서에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송부하면서 퇴직금지급명세서 정정을 요청(’21. 11. 17.) ￭ ○○세무서에서 퇴직금지급명세서 직권정정(’21. 11. 19.) ￭ ○○은행에서 퇴직금 지급조치 완료(’21. 11. 19.)
향 후 조치사항	￭ 추가조치 불필요

민원내용

(2) 농수로 훼손으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조치 요청

￭ 전라남도 ○○군 ○○리 0000번지의 밭(4,056㎡, 약 1,227평) 인근에 축사를 신축하면서 농수로를 훼손하여 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음

￭ 행위자인 축사소유자가 보상이나 원상회복을 거부하고 있고, ○○군과 ○○읍에 민원도 신청하였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해결하라는 입장)

처리경과

￭ 농지 주변에 축사를 신축하면서 인근 농업경영에 피해를 줄 경우 ｢농지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민원인과 지자체에 안내(’21. 10. 14.)

￭ 정부합동민원센터와 ○○군 합동으로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방안 협의(’21. 11. 10.)

○○군은 우선 행위자에게 침수피해 예방조치(배관공사)를 하도록 지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상 원상복구명령을 발령하겠다는 의견을 밝힘

￭ 행위자ㆍ민원인 해결방안 협의완료(’21. 11. 10.)

※ 행위자가 2021년 12월중 농수로 복구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

향    후

조치사항

￭ 농수로 복구조치 이행여부 확인(’21. 12월말)

민원내용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도움 요청

￭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인 주택부기등기를 하기 위해 등기소에 갔더니, 해당 주택이 신탁등기된 주택이라서 주택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함

￭ 그래서 ○○시에 문의하였더니 애초에 신탁등기된 주택이라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주택이었다고 하면서도,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말소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음

￭ 조속히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람

처리경과

￭ ○○시의 담당자를 만나 민원내용을 설명한 후 조치계획을 문의(’21. 11. 12.)

○○시 담당자는 과거 유사사례가 없고 ‘민간임대주택법’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직권말소를 할 수 없었다며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 ○○시에서 변호사 자문을 통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음을 확인하고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를 결정했음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통보(’21. 11. 17.)

￭ ○○시에서 민원인에게 ‘등록말소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직권말소에 대한 민원인 의사 최종확인(’21. 11. 19.)

￭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조치 완료(’21. 11. 23.)

향    후

조치사항

￭ 추가조치 불필요

민원내용

(4)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 도움 요청

￭ 경기도 ○○시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2020년 9월1일부터 2021년 8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음

￭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필요하므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더니 치매안심센터 담당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자신이 발령받은 2021년 1월 이전의 근로내역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

처리경과

￭ 우선 민원인에게 ‘해당 치매안심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2회 요청한 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21. 11. 16)

￭ 해당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만나 ‘특별한 이유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면서 협조를 요청(’21. 11. 22.)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는 ‘인수인계 미흡 등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었으니 즉시 처리하겠다’고 답변

￭ 이직확인서 발급조치 완료(’21. 11. 23.)

향    후

조치사항

￭ 추가조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