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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21명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 취업실태 점검 -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8명을 적발했다. 이 중 21명에 대해서는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 위반자 현황을 재취업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취업자가 7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2명,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가 19명으로 확인됐다.

면직 전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5명,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가 14명, 국립대 1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위반자 중 면직 전 공무원(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 및 교육자치단체) 직급 현황을 보면 선출직이 3명, 1~4급이 1명, 5~6급이 9명, 7급 이하가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군 군수로 재직했던 ㄱ씨는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 관련 뇌물수수로 2019년 6월 당연 퇴직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인 ○○군이 재정보조를 제공한 업체에 취업했다가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가 시작되자 퇴직했다.

△△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했던 ㄴ씨는 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 2018년 1월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도의회의 견제·감시를 받는 △△도가 재정보조를 제공한 업체에 취업했다.

◇◇청 소속 검찰수사관이던 ㄷ씨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2017년 3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사건 수사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 최근 3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위반자 수는 총 150명으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이번 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취업제한규정 위반자를 적발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집중점검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적인 비위면직자 재취업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한 유착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부패 예방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2021년 하반기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실태점검 결과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상)**
합 계	219	14	11	16	41	63	46	28
공공기관 취업자	72	12	8	3	10	19	13	7
부패행위관련기관 취업자	12			2		4	4	2
업무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	135	2	3	11	31	40	29	19

* ’16. 9. 30. 이후에는 퇴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도 취업제한되고 부패행위 관련기관과 일정 규모 미만의 업무 관련업체까지 취업제한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최근 개정법 적용대상자 비율이 커지고 철저한 제도운용으로 위반자 증가추세임

**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현황은 점검대상 취업시기 기준

□ 위반자 현황 분석 : 28명 적발

○ 재취업 기관 유형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등
7명	2명	19명

○ 면직 전 소속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지방(교육)자치단체	국립대	공직유관단체
5명	14명	1명	8명

○ 면직 전 공무원*의 직급 현황

선출직	1~4급	5~6급	7급 이하
3명	1명	9명	7명

*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단체 소속 20명 대상

○ 면직사유별 현황

금품·향응 수수	공문서 위·변조	공금 횡령·유용	기타 (공무상비밀누설 등)
20명	1명	1명	6명

[붙임2]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현황

□ 취업제한제도 개요

○ 목적 :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

○ 법적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등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 주요 연혁 >
(도입) ｢부패방지법｣ 제정(’01.7.24.)으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신설(’02.1.25. 시행)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6.9월 시행) - 취업제한대상·기관 확대, 자료제출 요구 및 해임요구 거부 시 과태료 규정 등 신설

○ 주요내용

- (적용대상)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①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②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 (취업제한기관) ①공공기관, ②부패행위 관련기관, ③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 협회 등

※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행('16.9.30.)에 따라 확대된 취업제한기관 적용은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비위면직자등부터 적용

- (취업제한기간) 취업제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 취업여부 확인

○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신청(임의규정)하고, 관할 공공기관의 확인을 거쳐 취업가능 여부 확인

□ 취업제한 점검 (연 2회)

점검 대상자 명단 작성	⇒	취업현황 조회	⇒	위반여부 검토	⇒	위반자 제재
반기별로 취합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협조		퇴직 전 소속기관 의견 수렴		관계 기관에 해임 및 고발조치 요구

□ 벌칙 및 과태료

○ 취업제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료제출 요구 거부 시 5백만원 이하, 해임요구 거부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