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자료
			▪2021. 12. 23.(목)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문석구 ☏ 044-200-7651 사무관 윤태현 ☏ 044-200-7659
국민권익위, 최근 2년간 공공기관 불합리‧불공정 사규 2,472건 개선 권고 - 특별채용 기준·절차 마련, 금품수수·성폭력 등 징계 시 특별승진 금지, 수의계약 분할발주 금지 등 -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올해 11월까지 286개 공공기관 사규 26,846건 중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2,472건(전체 사규의 약 9.2%)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2년간 공공기관 사규(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내용을 크게 ▴불합리‧불공정 유발요인 제거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이해충돌 방지 강화로 구분했다.

불합리·불공정 유발요인 제거 관련 주요 사례를 보면, 전자문서로 도급계약 체결 시 공공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인지세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전문성 등 능력위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사례를 보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특별채용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해 수수할 수 있는 금품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금품수수·성폭력 등으로 징계 처분 시 특별승진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해충돌 방지 강화 사례를 보면, 수의계약 체결 시 대표·임원의 퇴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일정금액 이하의 수의계약 분할발주를 금지하고 계약정보를 전산에 등록하도록 했다. 투자·자금업무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내부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에 개선 권고 시 6개월의 이행기한을 두고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에 대한 각 공공기관의 이행률*은 총 2,071건 중 1,566건(75.6%)이다.

※ 이행기한 내 이행률:　(2020년 말) 91.2%, (2021년 10월) 73.5%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내년에는 209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점검 및 개선이 예정돼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현행 법령 등) 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해,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붙임 2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요약)

□ (점검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19.4.16) 및 시행(’19.10.17)으로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공공기관 등 사규의 일제정비 가능

□ (점검대상)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사규에 내재된 부패‧불공정 제거를 위해 495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개년 전수점검 추진

점검시기	2020년	2021년	2022년
점검기관수	187개	99개	209개
기관유형	공기업, 지방공단‧공사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점검결과) 공공기관 전체 사규 부패영향평가로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

○  ’20년에는 187개 기관을 7개 분야로 분류하여 총 15,719개의 사규를 점검, 164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총 1,971건의 권고사항 도출

구분	계	에너지	공항·항만	교통	도시개발	관광·레저	특정산업	시설‧환경
점검기관	187개	18개	8개	10개	19개	14개	13개	105개
점검사규	15,719개	2,277개	816개	1,631개	2,676개	993개	1,138개	6,188개
개선과제	164개	29개	21개	25개	29개	24개	16개	20개
권고사항	1,971개	60건	54건	137건	147건	96건	51건	1,426건

○ ’21년에는 99개 기관을 7개 분야로 분류하여 총 11,127개의 사규를 점검, 128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총 501건의 권고사항 도출

구분	계	고용·복지	과학·정보	교육·문화	국토·안전	농림·해양	산업·통상	재정·경제
점검기관	99개	20개	12개	13개	13개	14개	16개	11개
점검사규	11,127개	2,283개	867개	1,224개	1,569개	1,417개	1,969개	1,798개
개선과제	128개	9개	14개	29개	22개	15개	14개	25개
권고사항	501건	50건	50건	82건	98건	83건	51건	87건

※ 별도 현행사규 권고 : (2020년) 근무지외 출장 관련 360개 공공기관 개선권고(’20.12.7)

(2021년) 퇴직자 재취업 심사 관련 107개 공공기관 개선권고(’21.9.27)

□ (’22년계획) 에는 2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일제점검 및 개선권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