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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2. 23.(목)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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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건설공사감리 불공정 관행 근절” 제도개선 권고 - 발주기관 적정 대가 미지급, 건설기술인 불편･부담 전가 등 불공정 관행 해결해 건설공사 현장 사고 예방 -

□ 앞으로 건설공사감리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해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지 않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기술인의 불편･부담을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한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업체･기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건설공사감리 업계가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업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을 상대로 기업고충 간담회와 피해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감리용역의 계약관계 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 부담을 전가하고 건설기술인들의 처우를 악화시켜온 문제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는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해도 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는 문제 ▴직접경비 집행에 대한 명확한 정산 근거가 없고, 현장에서 실제 집행한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감액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통상적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신생･중소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 ▴감리용역의 합리적인 통합 발주기준 없이 여러 개의 감리용역을 통합시켜 건설기술인의 업무 부담을 가중 ▴감리용역 일부의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용역서비스의 품질저하와 저가 하도급계약을 양산하는 문제 등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 시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절차 마련 ▴직접경비의 정산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비목 간 변경 또는 증액 정산을 허용 ▴통상적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하향 조정 ▴감리용역의 통합 발주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하도급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 등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에 권고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10월까지 총 26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이른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건설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건설기술인들에게 적정한 대가 지급과 처우를 보장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붙임		주요 제도개선 권고내용

개요

○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증가로 공사현장 부실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감리제도의 운영 필요성 대두

* 2021.6.9.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 저가 감리계약과 재하도급 및 부실감리 등이 원인

○ 내실 있는 감리제도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이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기술인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 등 해소 추진

※ 정부차원의 건설현장 안전강화 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건설기술인의 책임ㆍ의무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주요 권고내용

□ 건설엔지니어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의무화

○ ‘계약법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의무사항이나, 발주기관이 물가변동이 발생하여도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지 않는 사례 빈번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 시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절차 마련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개정 (국토부)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직접경비)의 불합리한 정산 관행 개선

○ 건설엔지니어링의 직접경비를 발주기관이 명확한 근거 없이 감액 정산하고, 비목간 변경과 증액 정산을 허용하지 않아 사업자의 불편‧부담 가중

⇒ 건설엔지니어링의 직접경비 정산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직접경비의 비목간 전용 또는 증액을 허용하는 규정 마련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개정 및 ｢직접경비 집행 지침｣ 마련 (국토부)

□ 사업자의 부담을 유발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

○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항목별 만점기준을 통상적*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여 신생･중소업체의 부담 가중

* ’19년부터 국토부 등 대다수 발주기관에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상의 ‘재정상태 건실도’(A-이상 → BBB-이상)와 ‘투자실적’(3%이상 → 1.5%이상) 항목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 통상적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신생‧ 중소업체 부담 완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해양수산부, 환경부, 우정사업조달센터)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통합 발주요건 명확화

○ 감리용역의 통합 발주요건의 불분명으로 건설기술인 과소투입 및 발주기관이 용역 수행 중인 사업자에게 신규 용역을 편법* 통합하는 사례 빈번

* (발주기관) 용역사업의 분리 발주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관리 부담 회피, (사업자) 신규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의계약으로 추가 수주 가능

⇒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통합 발주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통합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개정 (국토부)

□ 건설엔지니어링의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 등 개선

○ 건설엔지니어링은 통상적인* 건설사업과 달리 하도급의 원칙적 허용으로 발주청이 하도급계약에 개입하는 등 부패발생 요인 내재

* 건설･전기･문화재수리･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및 제감리용역은 모두 개별 법률에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금지하고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관계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제한･금지하고, 하도급 요건･방법 등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

※「건설기술 진흥법」개정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