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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2. 27.(월) ▪총 5쪽 (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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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요 공공 공연장 70% 대관료 갑질 관행 사라지고 있어” - 지난해 9월 문체부, 지자체 등에 제도개선 권고한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점검 실시

□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권익위의 이행점검 결과, 세종문화회관(대극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대관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대관료 미납 또는 대관 취소 시 3년 이하 범위로 대관신청 자격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다.

내년부터는 15일 이상 장기공연물에 대한 대관료 30% 할증도 폐지할 예정이다.

국립정동극장은 취소사유와 관계없이 3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췄다.

또 대관료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해 받던 것을 면세로 바꿔 대관료를 인하했다. 대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독소 조항도 폐지해 계약조건의 공정성을 높였다.

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행정명령이 발령돼 공연이 취소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 및 예약취소 위약금 수준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췄다.

국립중앙극장은 취소사유와 관계없이 60일 전까지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췄다.

□ 당시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장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손해 발생 없는 특정시점까지 취소하면 대관료를 전액 환불하도록 했다.

또 예약취소 위약금 수준을 20% 이하로 설정, 분할납부제를 도입하도록 지난해 9월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이외에도 ▲특정단체 우선대관 특혜, 특정인 신청자격 제한 등 불공정요인 제거 ▲동일시설물 요금제 및 금액편차 최소화 등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공연장이나 문화계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공공 공연장이 국민권익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모범적으로 이행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아직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 공공 공연장의 공정성과 문화·복지 서비스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붙임1] 주요 공연장 제도개선 권고 이행실적

◎ 세종문화회관(대극장)

구분	개선 정비사항
특혜‧제한	• 대관취소 또는 미수금 발생 시킨 자는 3년이하 신청자격 취소한 규정 폐지(’20.12.23.개정)
대관료	• 요금편차 최소화 차원서 방송촬영 대관료를 1회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정(’20.12.23.개정) • 15일 초과 장기공연 대관 시 대관료 30% 할증 폐지(’21.12.시행 예정) • 전액환불 시점은 사용예정일 270일전까지 신설(’20.12.23.개정) • 위약금 수준은 총액의 30%에서 20%로 조정(’20.12.23.개정) • 계약보증금은 30%에서 20%로 조정(’20.12.23.개정) • 감염병 발생으로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경우 납부액 중 미사용분 전액 환불 신설(’20.12.23.개정)
대관조건	• 장기공연 시 분할납부제 도입(’20.12.23.개정) • 계약보증금 납부 시기는 승인통보 후 9일 이내서 15일 이내로 연장(’20.12.23.개정)

◎ 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구분	개선 정비사항
대관료	• 요금편차 최소화 차원서 CJ토월극장 요금제를 3종서 2종으로 개편(’22.1.1.시행) • 위약금 수준은 총액의 30%에서 10%로 조정(’22.1.1.시행) • 계약보증금은 총액 30%에서 10%로 조정(’22.1.1.시행) • 감염병 발생으로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경우 납부액 중 미사용분 전액 환불 신설(’22.1.1.시행)

◎ 국립정동극장(소공연장)

구분	개선 정비사항
대관료	• 사용일 1~29일 전 취소 경우 대관료 100% 미반환에서 위약금 10%로 조정(’21.11.17개정) • 사용일 30일 이전까지 취소 경우 기간별 차등 일부 환불에서 납부액 전액 환불로 조정(’21.11.17.개정) • 계약보증금은 30%에서 10%로 조정(’21.11.17.개정) • 대관료에 부가가치세 포함 징수에서 면세로 조정(’21.11.17.개정)
대관조건	• 손해배상 책임전가 규정 폐지(“극장은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21.11.17.개정)

◎ 국립중앙극장(대극장)

구분	개선 정비사항
대관료	• 대관조건 위반으로 사용이 취소되면 기존 30% 위약금에서 20%로 조정(’21.9.28.개정) • 사용일 60일 이전까지 취소 시 대관료 30% 위약금 처리를 전액환불로 조정(’21.9.28.개정) • 계약보증금은 30%에서 20%로 조정(’21.9.28.개정)

◎ 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

구분	개선 정비사항
특혜‧제한	•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지회 대관료 50% 경감 폐지(’21.9.29.개정) • 사용허가 취소 또는 2회이상 정지 받은 자, 대학생 이하가 위주가 되는 단체의 공연 등 회관 사용허가 제한규정 폐지(’21.9.29.개정)
대관료	• 영리성 공연 대관료는 기존 3배에서 2배 가산으로 조정(’21.9.29.개정) • 사용일 30일 전까지 예약취소 시 심사 후 대관료 일부 환불 및 1~29일은 전액 미반환했으나 60일전까지 취소는 전액환불, 1~59일은 90% 환불로 조정(’21.9.29.개정) • 개시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일수만큼 일할계산 신설(’21.9.29.개정)
대관조건	• 대관료는 허가일부터 7일내 전액 납부에서 60일내 납부로 조정 및 100만원 초과 시 연 4회 분할납부제 신설(’21.9.29.개정) • 공연주제 등 중요사항 이외의 공연장 사용조건 변경신청은 기존 15일전에서 항상 가능으로 변경(’21.9.29.개정)

◎ 인천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구분	개선 정비사항
대관료	• 사용일 30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대관료 50% 환불을 전액환불로 조정(’22.3.예정) • 사용전 1~29일은 전액 미반환했으나 대관료 90% 환불로 조정(’22.3.예정) • 개시 이후 취소 신청인 경우는 일수만큼 일할계산 신설(’22.3.예정) • 계약보증금은 50%에서 10%로 조정(’22.3.예정)
대관조건	• 대관료는 사용 30일전까지 완납을 사용예정일 전까지로 조정 및 100만원 초과 시 연 4회 분할납부제 신설(’22.3.예정)

[붙임2]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구 분	조치사항
□ 대관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 대관공고는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 준용, 정기대관은 제출마감일 전 최소 40일전 공고, 수시대관은 14일전 공고 □ 대관 신청서는 비대면 예약시스템으로 접수, 통합예약시스템‧공유누리 활용 □ 대관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50% 이상, 제척·기피·회피제, 회의록 작성, 심의결과 공개 등 필수 보장장치 마련 - 우수작품 선정 결과, 특정단체 독점 현상의 해소방안 강구 - 경합인 수시대관은 대관심의위 심사를 원칙으로 결정
□ 특정단체 특혜 및 사용제한 금지	□ 법령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단체에 우선대관 혜택 제공하는 규정 폐지 및 신설 금지 □ 법령 위임 없는 대관 신청자격 또는 사용허가 제한 규정 폐지
□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	□ 동일시설물의 요금제 종류 및 금액편차 2배 이내 최소화 □ 대관자 판매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 금지 □ 면제 부가가치세의 사용료에 포함 징수하는 오류 정비
□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인 제거	□ 사용취소 위약 미반환금은 10% 이내 최소화, 손해발생 없는 특정시점까지 전액반환(공연장 30일) 등 과오납 절차대로 환불해 주도록 기준 명확화 □ 사용료 미반환으로 부당수익 못하도록 국·공유재산 운영기관에 ‘사용료 표준 환불지침’ 전파 □ 계약보증금 10~20% 이내 최소화, 분할납부제 및 이행보증보험 도입 등 납부방식, 허가조건 변경 등 사용조건의 공정성 확보 □ 상위법 근거 없는 일방 허가취소 규정 삭제, 운영기관 책임면제 및 배상청구권 제한 규정 삭제, 대관자의 실질 권익 구제수단 마련 등
□ 중요정보 공개로 행정 효율성 제고	□ 대관절차, 사용료 납부방식, 시설물, 환불정책 등 이용자에 필요한 중요정보 홈페이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