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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2. 29.(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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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기업고충민원팀 팀 장 정동률 ☏ 044-200-7832 사무관 이재인 ☏ 044-200-7833
국민권익위, 올해 1,500여개 기업 및 소상공인 고충 해결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부산 신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마련 등 ‘조정’으로 첨예한 갈등 해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올해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부산 신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마련 요구 등 1,500여개 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제기한 민원을 해소했다.

□ 대표사례로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가 소유한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으나 서울특별시의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매각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대한항공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계약방식을 제3자 매각방식으로 중재해 서울특별시와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대한항공은 5,580억 원의 토지 매각비용을 확보할 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등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기업고충민원 전담부서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고려해 총 12회의 기동해결 상담반을 운영했으며 지난 10월과 11월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소상공인, 여성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과 경제계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 소기업소상공인 및 여성경제인연합회 간담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10.2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간담회 11.3)

이 같은 관심과 노력으로 국민권익위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된 공사기간 연장 요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업종추가 요구 ▲해상풍력 가중치 적용기준 개정 요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고충민원을 해결했다.

□ 국민권익위는 매년 기업고충 민원 주요 해결사례집을 발간해 행정기관 등에 배포하고 누리집에 게재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절박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기업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1년도 기업고충민원 주요 해결사례

1.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해소

◇ 코로나 19 장기화로 항공업계의 경영난에 따라 경영 자구책 마련을 위해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송현동 부지의 매각을 추진하던 중 해당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역사문화공원 조성 계획 발표에 따라 토지매각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어 서울시의 계획 철회 요구

→ 제3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서울시가 소유한 시유지와 해당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갈등 해소

2. 부산 신항 웅동1지구내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갈등 해소

◇ 1995년 부산신항 개발 과정에서 1300여명의 어민의 어업권이 소멸되어 1997년 정부는 생계지원 대책을 약속하였고, 생계대책용지는 준설토 매립장으로 결정되었으나 매각가격 산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남아있어 사회적 갈등 발생

→ 수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매각가격 산정안 등의 합의안을 도출

3. 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보급에 따른 정부 약속 이행 요구 갈등 해소

◇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2만여 곳의 약국은 본연의 업무와 별도로 정부의 공적마스크 긴급수급 정책에 참여하였고, 당시 정부는 수차례 면세 등 지원 방안을 약속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음을 호소하며 갈등 발생

→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체 구성, 조정․중재로 비접촉 체온측정기 약국 보급을 위한 국비 지원 등 대체방안으로 중재․조정

4. 용산역-용산전자상가 간 공중보행교 설치 요구 해소

◇ 지하철역과 전자상가를 연결하는 공중보행교가 1993년 설치된 이후 오랜시간이 지나 안전상의 문제와 함께 이용상의 불편을 겪게되어 공중보행교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

→ 기존 공종보행교를 철거하고 선형을 직선화하여 재설치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갈등 해소

5.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피해해결 요구 해소

◇ 방조제 내측 사업구역에 대하여 해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도중 해상풍력가중치 적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사업에 차질이 생겨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 해상풍력 가중치 적용 기준 개정으로 갈등 해소

6. 중고건설기계경매장 사업 예정부지 토지교환 요구 해소

◇ 중고건설기계경매장 설치를 추진하던 중 해당부지가 공익사업에 편입․수용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다른 대체 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요구

→ 이전이 요구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산단용지 우선공급 방식으로 개선하여 갈등 해소

7. 특장차 구매 입찰규격 이의 갈등 해소

◇ 하수관 아래 오물을 제거하는 잠관 준설차 구매입찰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 규격에 부합하는 차량 모델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변속기 단수고정기능이 없음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한 해소 요구

→ 입찰 규격서를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도록 권고

8. 공사기간 연장 협의 거부 이의 갈등 해소

◇ 코로나19, 동절기 공사중단 기간,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을 호소

→ 코로나19,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토록하여 갈등 해소

9. 내수기업 수출화 지원 사업 완료후 사업비용 환수 처분 갈등 해소

◇ 지자체와 수출협회간 MOU를 체결하여 시행되었던 내수기업 수출화 지원 사업의 대상 기업이 적정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사업비용의 환수를 요구

→ 사업의 취지 및 사업의 진행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향후 지원 대상 기업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갈등 해소

10.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업종 추가 요구 갈등 해소

◇ 산업단지내 증기생산량의 여유분을 판매하는 것이 해당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되는 것이 부당함을 호소

→ 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상 업종을 추가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갈등 해소

11. 도로점용 변상금 감면 요구 갈등 해소

◇ 신청인은 숙박시설을 새롭게 매입하면서 전 소유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상 진출입로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도로점용 변상금의 감면을 요구

→ 최초 도로점용 당시와 현재의 도로이용 현황이 상이함에 따라 실제 축소된 도로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도로점용 변상금을 감액하도록 하여 갈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