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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2. 30.(목) ▪총 11쪽(붙임 9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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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의 환경‧복지 개선’ 위한 종합대책 시행 - 한센인 삶의 질 향상 및 정착촌 환경정비 등을 위한 특례 제도마련 등 각 기관별 과제 개선권고 -

□ 그동안 정부 정책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한센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착촌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센인 복지 향상 및 정착촌 환경정비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대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경주시 한센인 정착촌(희망농원) 환경개선을 위한 현장조정을 계기로 올해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 82개 한센인 정착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는 정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석면 건축물 철거 등 정착촌 환경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는 폐축사 등 환경정비 시 국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또 한센인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생활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양로주택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한센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하도록 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제도를 적용 확대하도록 했다.

세제지원 등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착촌 거주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 정착촌 현황을 정비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한센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센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차별해소 등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한센인과 가족 피해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상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한센인 삶의 질 향상 및 정착촌 정비 등을 위한 특례법」제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등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 한센인은 과거에 전염이 쉽고 치료가 어려운 질병으로 오인 받아 정부로부터 낙태와 단종수술을 강요당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교육·결혼·취업 등에 있어 피해를 받는 등 정부 정책과 사회적 편견에 따른 각종 피해를 받았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해 10월 경주 희망마을 조정은 재직 중 가장 보람 있었다. 더 나아가 올해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마련된 한센인의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종합대책은 매우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 전국 지자체 등 범정부적으로 이번 개선 종합대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아가는 한편, 한센인의 권익향상과 정착촌의 환경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ㆍ복지 개선 종합대책(요지)

k

추진배경

❍ 정부의 격리 정책과 사회적 편견‧차별로 형성된 정착촌의 열악한 환경‧복지 문제는 물론 한센인에 대한 권익침해 및 사회적 갈등 지속

- ‘21. 10. 28. 경주 희망농원 조정을 계기로 한센인에 대한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개선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 필요성 대두

❍ 전국 정착촌의 환경‧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정착촌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한센인에 대한 편견‧차별 해소 등 개선 종합대책 추진

현 실태 및 문제점

❍ 정착촌의 열악한 환경

- 석면 폐축사, 폐가 증가, 노후 시설 등으로 환경이 열악하나, 무관심 등으로 방치되고 있어 거주민은 물론 주변 환경피해 발생

- 정착촌은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형성된 것이고, 대부분 고령의 취약계층으로 과도한 개인부담 또는 지방비만으로는 정비 불가

	< 폐축사‧폐가 등 정착촌 환경실태 주요 조사결과 >
◦ 정착촌 내 방대한 폐축사, 폐가 등 환경정비를 위한 근본적인 특례 규정(법령) 필요 ◦ 지자체의 경우 지방비만으로 정비가 가능하거나, 현행 국비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정비가 가능한 경우에도 지자체의 관심 부족 등으로 방치 ◦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추진을 위한 지자체 내 담당 부서 지정 등 협업 체계(TF) 운영 필요 ※ 여수시, 경주시, 거창군 등 지자체장 관심과 의지에 따라 TF팀 운영 모범사례 참조 ◦ 일부 지자체의 경우 ‘20년 지자체 사무로 이전된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칠곡군 삼청농원), 빈집 정비사업(여수 도성마을), 자체 지방비 사업(의성군 신락원, 도경마을), 도시개발사업 외에 국비지원 사업인 새뜰마을사업(여수 도성마을, 익산 상지마을 등),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비사업 추진하는 등 모범 사례 참조 필요 ◦ 정착촌의 특수성, 생계수준 등을 감안하여 개인부담 감면, 가구 수 조건, 지원범위 상향 등 국비지원 조건 및 범위 개선 필요

❍ 복지지원 및 생활기반 미흡

- 한센인 대부분 정착촌 거주를 희망하나 노후 양로주택, 편의시설 부족 및 열악한 복지지원 등으로 생활불편

- 대다수 고령으로 생계활동이 어렵고 사실상 자녀와 단절된 취약계층에 해당하나, 자녀 존재로 기초생활수급자 미선정

- 한센인은 일반 양로시설을 기피하고, 한센 양로주택에 입주하나, 현행 제도상 간병인 등 요양서비스 이용 시 개인부담 발생

❍ 세금부담 등 경제적인 자립 위기

- 정착촌 거주 한센인은 지방세 면제를 받고 있으나, 2022년부터 지방세 부담 예정으로 경제적 위기 초래 우려

※ 지방세 특례대상인 정착촌 명칭, 현황이 실제와 달라 현행화도 필요

❍ 한센인 권익보호 및 환경정비 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미비

- 정착촌 문제해소는 물론,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미흡하여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갈등 지속

- 편견 속에 일반 의료시설 방문치료나 요양시설 입주가 쉽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실정

- ‘13년도 이후 한센인 피해사건 재조사하지 않고, 피해보상도 미흡

※ 일본과 달리, 한센인 가족 피해자에 대한 조사나 보상 부재

- 편견‧차별 해소 및 정착촌의 환경개선을 위한 국가의 책임 등 한센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부족

※ 한센인의 권익과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을 위한 특례적인 제도 필요

개선 종합대책

❍ 열악한 환경 개선

- 지자체 내 협업체계 구성하여 빈집정비 등 지방비사업으로 신속 정비, 새뜰마을사업 등 국비지원제도 활용하여 우선추진(지자체)

▣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TF) 구성 및 운영

▣ 지방비 사업(의성군 신락원, 도경마을), 기초생활인프라사업(칠곡군 삼청농원), 빈집정비사업(여수 도성마을) 등 모범사례 참조 및 공유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각종 국비지원제도 활용하고, 익산시 상지‧익산마을, 여수시 도성마을 등 지자체 모범사례 참조 및 공유

- 환경정비 시 국비우선 지원, 새뜰마을사업 등 조건완화, 개인부담 경감 및 지원 확대 등(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

▣ 폐축사 정비 시 환경부는 석면지붕, 건물 철거 이외 하수관로 등 오폐수 시설, 축산 시설 정비 등 환경개선 우선 지원, 농식품부는 석면 외 축사 폐기물 정비 지원

▣ 실태조사 및 지자체 회의 시, 15개 관할 지자체에서 정착촌 내 대규모 폐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지원 슬레이트 면적(200㎡) 확대

▣ 한센인 정착촌 가구 수 기준(30가구) 완화 또는 개인부담 감면(면제 등) 등

- 정착촌 환경개선과 수계보호 등을 위한 지침 개선(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수계 토지매수사업 및 관리업무 지침」제11조(토지 등의 매수 제한) 개선

☞ 상수원관리구역 내 폐축사가 밀집된 정착촌이 위치해 있는 경우, 오염원 제거‧예방 및 수계보호‧관리를 위해 우선매수토록 매수제한 지침 개선

❍ 복지지원 강화 및 생활기반 개선

- 양로주택 생활지원비 인상, 기능보강 지원기준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 및 불편 해소(질병관리청)

▣ 한센 양로주택 입주자 급식비, 난방비를 현실적인 지원

▣ 양로주택 신축 기준인 한센인 50명 이상, 30세대 이상 조건을 완화토록 개선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기능보강 추진

- 한센인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포함)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등 부양가족이 아닌 국가책임 확대(복지부)

▣ 한센인 자녀는 대부분 정착촌 거주 부모의 존재를 꺼리며 사실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등 한센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필요

- 한센 양로주택 입주 시 간병인 등 노인장기요양급여제도 지원(복지부)

▣ 한센 간이양로주택을 일반 노인복지시설 분류에서 배제 등 입주 한센인에 대해 장기요양등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세제지원 등 경제적인 자립기반강화

- 정착촌 거주 한센인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및 현황 정비(행안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2의 특례 기한 연장 또는 해제 등 조치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 별표 한센인 마을 중 소멸된 마을 정비, 농원에서 마을로 명칭 정정 등 현행화

❍ 한센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복지부)

- 기념관 등 편견‧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과 의료‧요양시설 등이 연계된 주요 지역 거점별 대표 모범마을 조성

▣ 정부가 앞장 서 한센인,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차별해소 노력

▣ 한센인과 가족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교훈 등 교육홍보기반 마련

▣ 정착마을 내 의료기반, 요양시설 및 복지시설이 연계된 주요 지역 거점별 대표 모범마을 조성

- 한센인과 그 가족 피해사건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대상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 및 지원 확대

▣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조속한 재조사 및 한센인 피해사건 대상자(가족포함)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정당한 보상 지급 등 지원 확대

▣ 가족 피해자(배우자, 자녀 등)로 인정(유족 포함) 되는 경우 한센 간이양로주택 입주, 위로지원금 등 피해보상 규정 신설 및 생활지원

- 한센인 삶의 질 향상 및 정착촌 환경개선 위한 특례법 제정 등

	< 특례 법률 제정 또는 개정 시 주요 반영사항(예시) >
① 한센인 권익보호 및 강화를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명시 ② 한센인 정착촌 정의, 명칭, 현행화 등 관리 ③ 정착촌 내 건물 및 시설 양성화(합법화) ④ 정착촌 내 폐축사 등 빈집 철거 시 국비지원 근거 명시 및 지원 확대 ⑤ 지역별 대표 정착촌 지정, 양로시설 건립‧입주 등 정착촌 재정비, 광역화 ⑥ 정착촌 개발사업(민간)에 따른 강제 이주 시 양도소득세 감면(비과세) ⑦ 한센인 가족피해자 조사, 양로주택 및 생계지원 등 피해 보상 명시 ⑧ 교육 기념관 건립 등 인식개선 홍보‧교육 확대 및 의무화 ⑨ 지자체 내 부서간, 정부 부처간 협업 체계구성‧운영 명시

참고		한센인 정착촌 현황 및 생활형태

	< 한센인 정착촌 실태조사 개요 >
▣ (목적)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대책 마련 ▣ (기간) ‘21. 2. 3. ∼ 9. 30. ※ 1차 : 2. 3.∼2. 26., 2차 : 4. 6. ∼ 5. 14., 3차 : 8. 3. ∼ 9. 30. ▣ (대상) 전국 지자체(기초 53, 세종1),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의2 별표의 정착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 정착촌은 업종(법인)을 기준으로 ‘oo농원’으로 칭하다가 지리적 개념인 ‘마을’로 명칭변경, 전국 85개 정착촌 중 3개 마을은 개발 등으로 해체됨(※ 정착촌 실태조사 결과 참조) ▣ (방법) 한센유관단체(연합회, 복지협회)와 전국 지자체(광역12, 세종1, 기초53) 협업, 주민면담, 자료조사 등을 통해 환경ㆍ복지 실태조사

□ 정착촌 거주 한센인 현황

위원회 실태조사(‘21년) 및 질병관리청 자료(‘20년) 등을 기준으로 작성

❍ 한센인 정착촌은 54개 지자체에 82개가 있고, 한센인 2,505명 거주

- 정착촌 수는 경남 24개, 경북 19개, 전북 11개, 전남 8개 순이고, 한센인 수는 전북 696명, 경북 484명, 경남 461명 순임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정착촌	82	1	4	3	1	6	1	2	2	11	8	19	24
한센인 세대	2,047	31	92	109	37	141	51	36	32	549	179	392	398
한센인	2,505	35	115	123	43	171	55	49	42	696	231	484	461

□ 정착촌의 형성배경(강제이주 1개, 격리정책 및 자연형성 81개)

한센인 정착촌은 모두 정부의 격리 정책과 사회적 편견‧차별로 형성되었으나, 세부적인 형성 경로 및 변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보임

❍ 경주 희망마을은 1961년경「나(癩)관리 계획」및 1979. 4.경 보문관광단지 조성에 따라 정부가 직접 형성한 유일한 강제이주 정착촌

☞  정부가 직접 무허가 주택과 축사를 건립하여 한센인들에게 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건물 소유권은 미이전 상태로 폐축사 452동 등 건물 방치(개인 소유권 부재, 미등기)

❍ 울산 성혜마을은 1953년경부터 한센인들이 현재의 울산공항 일대에 거주하다가 1970년경 울산공항 개항에 따른 이주로 형성된 정착촌

☞  경주 희망마을과 달리 정부의 이주정책 없이 신공항 건설로 형성된 이주 정착촌임

❍ 정부의「나(癩)관리 계획」에 따른 국립한센병원 설립‧해체 및 음성 한센환자 사회복귀 정착사업에 따라 형성된 정착촌(11개)

국립한센병원은 정부의 격리정책에 따른 사실상 요양원 성격의 집단거주지였고, 국립병원해체 이후 퇴원한 한센인들이 정착촌을 형성

① 국립익산병원(소생원) 이주 정책 및 1968년경 병원 해산

⇒  전북 익산‧금오ㆍ신촌마을, 김제 신암ㆍ비룡마을

② 1968년경 국립부평병원 해산 ⇒ 인천 부평‧경인‧청천마을 형성

③ 1969. 12.경 국립칠곡병원 해산 ⇒ 경북 칠곡마을 형성

④ 1967.경 국립대명 구호병원 해산 ⇒  원주 대명마을 형성(한센 제대장병들)

⑤ 1962. 7. 대구 애락보건병원 및 안동성좌원에서 완치 음성환자들을 강제 이주시켜 정착촌 형성  ⇒ 의성 도경마을

❍ 사립 여수 애양병원 완치환자들이 정부의 사회복귀 정책사업에 따라 이주하여 형성된 마을(3개)

① (여수 도성 및 여천마을) 1975년경 정착촌 형성

② (남원 보성마을) 1962. 8.경 정착촌 형성

❍ 나머지 대부분은 완치 한센인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곳에 모여 생활을 하다가 종교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정착촌을 형성(66개)

□ 정착촌 및 거주민의 생활형태

정착촌 감소 및 마을개념 변화

❍ 정착촌은 과거 업종(영농법인)을 기준으로 ‘농원’으로 칭하다가 현재는 행정상 지리적 개념인 ‘마을’로 명칭변화

<참고> 85개 정착촌 중 농원과 명칭이 다른 마을(8개)

	포천시	연천군	의성군	의령군	창녕군	거창군	거창군	고창군
(농원명)	포천	청산	금성	신촌	소혜	거창	협성	동혜
□	□	□	□	□	□	□	□	□
(마을명)	장자	다온	도경	신성	창서	동산	성산	호암

❍ 전국 85개 한센인 정착촌 중 3개 마을은 개발 등으로 해체됨

※ 남원 신생, 사천 염광, 통영 애조마을이 개발로 해체

정착촌 내 거주민의 생활현황

❍ 정착촌 거주 인원 중 한센인은 2,505명(41.8%)으로 일부 한센인 2세를 포함한 일반인도 함께 거주하고 있음

❍ 정착촌 거주 한센인 연령 분포는 60세 이상이 2,600명(98.2%)으로 평균 연령은 80.5세임

❍ 한센인의 장애현황은 2,182명(86.8%)으로 중증(1~3급) 1,415명(56.3%), 경증(4~6급) 767명(30.6%) 순임

❍ 정착촌 거주 한센인 중 1,615세대(78.9%)가 무직이고, 임대 265세대(12.9%), 축산 91세대(4.4%), 농업 76세대(3.7%) 순으로 생활

※ 정착촌의 주요 소득생활은 과거 축산업이었으나, 많은 세대가 임대업으로 전환

❍ 정착촌 거주 한센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명(80.5%)이고, 생계비(양로지원) 수급자는 87명(3.5%)이며, 한센인 피해사건 위로지원금 수급자는 2,187명(87.3%)으로 대다수가 정부지원금을 받아 생활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 지방자치단체 현황(특‧광역 13, 기초 53)>

특‧광역(13)		기초 53	마을(82)	시·도 (광역 13)		기초53	마을(82)
서울특별시	(1개)	서초구	헌인마을	경상북도	(19개)	포항시	성곡마을
						경주시	희망마을
부산광역시	(4개)	사하구	구평마을
						김천시	삼애마을
			계림마을
							광신마을
		기장군	삼덕마을
						안동시	계명마을
			낙원마을
						영천시	영천마을
인천광역시	(3개)	남동구	부평마을
						상주시	성심마을
		부평구	청천마을
						문경시	상신마을
			경인마을
						의성군	도경마을
울산광역시	(1개)	북구	성혜마을
							경애마을
경기도	(6개)	양주시	천성마을
							신락마을
		포천시	장자마을
						영덕군	신애마을
						청도군	명진마을
		남양주시	성생마을
						성주군	성신마을
			협동마을
						칠곡군	칠곡마을
		양평군	상록마을
							삼청마을
		연천군	다온마을
							낙산마을
강원도	(1개)	원주시	대명마을
							벧엘마을
세종특별자치시	(1개)	-	충광마을
						봉화군	갱화마을
충청북도	(1개)	청원군	청원마을
				경상남도	(24개)	김해시	덕촌마을
충청남도	(2개)	논산시	성광마을
							양지마을
		서산시	영락마을
							낙동마을
전라북도	(11개)	익산시	익산마을
							대동마을
							상동마을
			금오마을
						함안군	득성마을
			신촌마을
							향촌마을
			상지마을
							여명마을
		김제시	비룡마을
						밀양시	신생마을
			신암마을
						창녕군	창서마을
			신흥마을
						의령군	신성마을
		정읍시	정애마을
						진주시	광명마을
		남원시	보성마을
							신광마을
		순창군	성자마을
							소아마을
						사천시	영복마을
		고창군	호암마을
						고성군	산성마을
전라남도	(8개)	나주시	현애마을
							성진마을
			호혜마을
						하동군	영신마을
		여수시	여천마을
						합천군	팔복마을
			도성마을
						거창군	거창마을
		영광군	영민마을
							성산마을
		영암군	영호마을
						산청군	경호마을
		함평군	재생마을
						함양군	금호마을
		장성군	성진마을
							성애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