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자료
			▪2022. 1. 4.(화) ▪총 6쪽(붙임 4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제도개선총괄과 과 장 서재식 ☏ 044-200-7211 서기관 김영준 ☏ 044-200-7212
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해야” - 4시간 근로시 휴게시간 선택, 청사근로자 휴게실 면적 규정 신설 등 단시간 근로자 권익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해도 1일 8시간 근로체계에서 단시간 근로자만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곤란해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상 단시간 근로자만을 위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단시간 근로에 불편을 겪는다.

□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15년도 10.5%에서 2019년도에는 14.0%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 청년과 노령의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의 비율이 높은데, 이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단시간 근로를 하고자 할 때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이 구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 1,109명 중 85.1%가 4시간 근로 시 휴게 없이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대부분의 정부기관 청사 청소근로자는 6시간 또는 5시간의 근로 후 1시간의 휴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의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노동조건이다.

청사 내에 청소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청사관리 규정에 이를 명시해야 하나 현재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지하 4층에 설치하는 사례도 있었고 설치된 휴게실의 면적도 청사별로 천차만별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4시간 근로의 경우 노동강도가 세지 않은 분야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로 휴게시간을 선택하는 방안 ▴정부기관 청소근로자는 노사 합의로 계속근로 4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안 ▴청사관리 규정에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을 규정해 청사 설계 시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산업현장 변화에 맞는 휴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를 찾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휴게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붙임】

< 외국의 휴게제도 현황 >

구 분	규정 내용
EU 지침(2003년)	(제4조) 회원국은 하루의 근로시간이 6시간 초과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길이와 부여 조건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정,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 국내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독일	근로시간법 (제4조) 근로자는 휴게 없이 6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프랑스	1일의 근로시간이 6시간에 도달하면 근로자에게 2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단체협약은 이보다 유리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적어도 근로시간 6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포르투갈	1일 근로시간 동안에는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서 근로자가 연속하여 5시간을 근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경우 연속하여 6시간을 넘어서 근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본	6시간 근로의 경우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

< 연령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출처 : 2020년 고용노동통계연감, 재구성) >

(단위 : 천명)

	합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27,123	198	3,747	5,529	6,504	6,444	4,701
1～17시간	1,821	90	392	164	223	248	779
18～35시간	3,581	47	764	543	734	850	944
36～52시간	17,287	53	4,676	3,943	4,468	4,083	2,144
53시간 이상	4,027	8	809	727	1,001	1,187	771

< 국가별 시간제 근로자 비율의 변화 추이 비교(출처 : 2020년 고용노동통계연감, 재구성) >

국가	전체				남자
	‘15년	‘17년	‘18년	‘19년	‘15년	‘17년	‘18년	‘19년
프랑스	14.4	14.3	14.0	13.4	6.9	7.0	7.1	6.9
독일	22.4	22.2	22.0	22.0	9.3	9.4	9.3	9.5
대한민국	10.5	11.4	12.2	14.0	6.8	7.3	7.8	8.9
일본	22.7	22.4	23.9	25.2	12.0	11.5	12.7	14.2
OECD 평균	16.8	16.5	16.5	16.7	9.5	9.3	9.3	9.6

(단위 : %)

< 단시간 근로 휴게시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국민신문고 상의 민원

▪(국민신문고 민원) 사용자입니다. 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30분의 휴게시간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도중에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하는지요?

▪(국민신문고 민원) 저는 시간선택제로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필수로 가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저는 30분의 휴게시간으로 인해 30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으로 인해 중간에 휴게시간을 갖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며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하고 싶은데 꼭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휴게에 근로자와 협의 하에 휴게시간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조항은 안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때문에 제가 근무 시간보다 더 사업장에 머물러야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 맞는지 의문이 드네요.

< 단시간 근로 휴게시간 개선 관련 국민의견 수렴 >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설문방식 1,109명 참여)

< 단시간 근로 휴게시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제안 사례 >

○ (1AB-18**-004***〕4시간 근무하고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4시간 근로 시 30분 휴게제도로 인해 08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희망하더라도, 4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07:30부터 출근하거나, 12:30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유연근무 확대에 따라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희망하더라도 17:30출근하거나 22:30까지 근무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 사업자는 30분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법대로 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확산, 단시간 근로자 일자리 창출 등 현 정부의 정책의 방향과 부합하는 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1AB-21**-002***〕단시간 근로시 휴게시간 적용에 대한 제안

단시간 근로(4시간)의 경우 건설현장 같이 노동 강도가 강하여 근로 중 휴게시간을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 현장도 있지만, 사무노동이나 보조업무,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단시간 근로자만을 위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곤란하거나 강제할 필요가 없는 현장도 있습니다. 단시간노동의 경우 예전에는 4시간만 일하면 되었지만,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휴게시간을 갖기 어려운 경우 30분을 더 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1AB-20**-000***〕근무시간에 따른 법적휴게 시간의 악용

우리나라 외식업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은 그야말로 너무도 열악한 것이 현실인데 정부에서 4시간 마다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의무화한 것은 정말 현장에 현실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 따로 쉴 수도 없으며 솔직히 그 휴게시간을 더 빨리 퇴근하는 것이 시간 활용측면에서도 훨씬 낫다고 현장실무자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 (1AB-21**-003***〕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한 제안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1일 4시간근무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 없이 4시간근무하고 바로 퇴근하고 싶어도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무도중에 있어야 하므로 4시간30분이상이 지나야 사업장에서 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주게 되면 예를 들어, 3시간을 주게 되면 근로자는 출근하고나서 근무시간 + 3시간 후에 사업장에서 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 (1CB-18**-006***〕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이 늦어져요

단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5시간 근무) 사업주가 4시간 일하면 30분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8시에서 1시 30분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동네 빵집은 손님이 없으면 쉬는 시간이 많은데 굳이 휴게 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제도 개선해주세요.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별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

기 관	1인당 휴게실 면적(m²)	휴게실 위치	휴게실 비품	자체 내부 규정
정부청사	3.9	지상/지하 다양	냉난방시설, 전기온돌평상, 냉장고, 냉온수기, 개인사물함	가이드라인
00광역시청	8.8	지하 1층	화장실, 냉난방 시설, 소파 및 의자, 냉장고, 개인사물함	없음
00광역시청	3.7	지하 1층	바닥난방, 냉장고, 냉난방기, 환기장치 등	없음
00도청	6.3	지하 1층	의자, 사물함, 냉장고, 에어컨 등	없음
00도청	6.2	지하/지상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전기온돌 등	없음
00시청	3.3	지상 1층	의자, 냉장고, 온풍기, 공기청정기 등	관리규정
00시청	3.5	지상 1층	냉장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없음
00시청	2.5	지하 1층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냉온풍), TV 등	없음
00구청	3.4	지상 3층	의자, 간의침대, 냉장고, 에어컨	없음
00군청	8	지상 1층	쇼파, 냉장고, 정수기, 냉난방기	없음
00군청	13	1/4층, 지하 1층	냉장고, 정수기, 사물함, 샤워실	없음

< ㅇㅇ도 청사별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

00도청	1인당 휴게실 면적(m²)	휴게실 위치	휴게실 비품	자체 내부 규정
본청	6.3	지하 1층	의자, 사물함, 냉장고, 에어컨 등	없음
북부청사	8.6	지상/하 1층	냉장고,에어컨,tv,전화,커피포트,전기판넬,샤워실
의회사무처	4.1	지하 1층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온풍기), 정수기
소방학교	2.4	지상 1층	냉장고, 냉난방시설, 개인사물함, TV, 침구류 등
00본부	6.7	지상 1층	냉장고, 에어컨, 온풍기, 냉장고
00기술원	6.3	지하 1층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싱크대, TV
도립대학교	2.9	지상 1층	의자, 침대, 침구류, 냉장고, 에어컨, 바닥난방, 가스레인지, 식탁, 씽크대, 세탁기, TV
00연구원	4.5	지하 1층	의자, 냉장고, TV, 에어컨, 보일러
도서관	7	지상 4층	의자,테이블,냉장고,냉난방시설(에어컨),공기청정기,식수시설,개인사물함
00개발원	4.3	지상/하 1층	샤워실, 의자, 냉장고, 온풍기, 에어컨, 침구류
00도립공원	7	지상 1층	의자, 책상, 냉장고, 온풍기, 에어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