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자료
			▪2022. 1. 19.(수) ▪총 5쪽 (붙임 3쪽)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사회제도개선과 과 장 안정륜 ☏ 044-200-7251 사무관 한재현 ☏ 044-200-7252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과 연체금 최고 연 17%→6% 이내로 내려야” 제도개선 권고 - 코로나 19 등 감염병 발생 시 연체금 감경, 하루 단위 연체금 산정 등 국민부담 완화 방안 마련 -

□ 현재 최고 17%까지 부과하는 공공기관 공공부과금(부담금·사용료·요금 등)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내리고 코로나19 감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 연체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다.

* 공공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시설임차 사용료, 도로점용료,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과금은 119개로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이 연체금으로 가산돼 부과된다. 국ㆍ공유재산만 보더라도 연간 사용료 부과액은 약 1조 원으로 지난 9월 기준 미납 사용료 연체금은 379억 원(41,877건)에 달한다.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은 연이율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차이가 났다. 5년 장기 연체를 가정하면 최저 2.5%에서 최고 75%까지 30배 차이가 났다.

<공공부과금 연체금 수준 비교>

(원금 1만 원 가정 환산)

부과금 종류	단기 연체 시			장기 연체 시
	1년 미납	연이율	차이	5년 미납	원금대비 비율	차이
전기사용자부담금	250원	2.5%	1	250원	2.5%	1
하수도요금	300원	3%	1.2	300원	3%	1.2
광해방지부담금	500원	5%	2	500원	5%	2
국유재산사용료	1,000원	10%	4	5,000원	50%	20
재건축부담금	1,200원	12%	4.8	4,800원	48%	19.2
공유재산사용료	1,500원	15%	6	7,500원	75%	30
우편요금	1,740원	17.4%	7	7,500원	75%	30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하면 부과권자가 연체금을 감경해 주고 싶어도 적용할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지원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도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연체금을 받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고 연체금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부과권자별로 자의적으로 연체금을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편요금(연 17.4%), 공유재산사용료(연 15%), 재건축부담금(연 12%) 등 19개 공공부과금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연체금 상한은 원금 대비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등 발생 시 연체금 감경 등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연체금 산정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안으로 30배 차이가 나는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1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 권고 주요내용

□ 조치사항 및 대상 부과금

구 분	조치할 사항	대상 공공부과금
1. 연체금 부과수준의 합리적 기준 설정	□ 유사 연체금의 부과기준(연이율, 최고한도) 및 「민법」상 법정이율 등 감안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 연체금 설정 - (예시) 연이율 상한은 6%이내, 최고한도는 원금 대비 30%이하 ⇨ 「우편법 시행령」 등 18개 법령 및 19개 부과금에 반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	우편요금(우편법),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부담금(원자력진흥법),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법), 도로이용 원인자부담금(도로법), 점용료/변상금(도로법), 기반시설설치비 부담금(도시개발법), 과밀부담금(수도권정비계획법),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사용료/점용료(하천법), 사용료/대부료(국유재산법), 무단점용료(농어촌정비법), 국유림 대부료(국유림경영법),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원자력안전법), 운항관리자 부담금(해운법), 사용료/대부료(공유재산법),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수질개선부담금(먹는물관리법), 배출부과금(물환경보전법), 배출부과금(환경오염시설법)
2. 고정∙월단위 연체금을 일할계산으로 전환	□ 고정액‧월단위 연체금 산정을 1일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 ⇨ 「농지법」 등 32개 법령 및 36개 부과금에 반영(농림축산식품부 등 9개 부처)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우편요금,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부담금(원자력진흥법,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법), 소음부담금(공항소음방지법),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광엮교통법), 도로이용 원인자 부담금(도로법), 도로 점용료/변상금(도로법), 기반시설설치비 부담금(도기개발법),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법), 산업단지개발 시설부담금(산업입지법), 과밀부담금(수도권정비계획법),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사용료/점용료(하천법) 카지노사업자 납부금(관광진흥법), 영화입장권 부과금, 국유림 대부료,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광산피해방지법),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원자력안전법), 점용료/사용료(공유수면법),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해양생태계법),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해양심층수법), 오염물질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댐 수력발전 수익자 부담금(댐건설관리법), 먹는물 수질개선부담금(먹는물관리법), 수질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생태계보전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자원순환보전법), 폐기물부담금, 폐기물사업 재활용부과금, 재활용부과금(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회수부과금(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지하수이용부담금,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3. 연체금 부과 법적 근거 명확화	□ 연체금 부과, 연체이율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위법성 논란 차단 및 국민의 예측 가능성 보장 - (예시) 연이율 상한은 6%이내, 최고한도는 원금 대비 30%이하 ⇨ 「기상법」 등 21개 법령 및 22개 부과금에 반영(기상청 등 8개 부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기상법), 사용료(공항시설법), 사용료(국가철도공단법),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사용료(농어촌정빕법),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관광진흥법), 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집단에너지사업법), 수산자원조성금(수산자원관리법), 사용료/점용료(어촌어항법), 사용료/임대료(항만공사법), 사용료(항만법), 심층수사용료(해양심층수법), 점용료/변상금(농어촌도로법), 점용료/변상금(소하천정비법),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법),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법),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수도요금(수도법), 물이용부담금(영산강수계법),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법), 물이용 및 전기요금(한국수자원공사법), 사용료/변상금(자연공원법)
4. 천재지변∙감염병 상황 구제장치 도입	□ 천재지변‧감염병 등의 상황 시 원금‧연체금 부담을 일정수준 구제할 수 있게 법제화로 공공책무 강화 - (예시) 감면‧감경‧납부유예 중에서 최소 1개이상 마련 ⇨ 「도시개발법」 등 36개 법령 및 39개 부과금에 반영(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	기반시설설치비 부담금(도시개발법), 소음부담금(공항소음방지법), 사용료(공항시설법), 사용료(국가철도공단법), 원인자부담금(도로법), 과밀부담금(수도권정비계획법), 우편요금(우편법), 학교용지 부담금, 사용료/무단점용료(농어촌정비법),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지원시설이용자 분담금(관광진흥법),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관광진흥법),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안전관리부담금(고압가스법),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광산피해방지법),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오존층보호법), 공급시설건설비용 부담금(집단에너지법),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원자력안전법), 사용료/점용료(어촌어항법), 사용료(항만공사법), 사용료(항만법),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취수사용료(해양심층수법), 방제분담금(해양환경관리법), 운항관리자비용 부담금(해운법),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법),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법),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수도요금(수도법), 물이용부담금(영산강수계법), 사용료/변상금(자연공원법), 생태계보전부담금(자연환경보전법), 재활용부과금(자원재활용법),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사용료/점용료(하수도법),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법), 물이용 및 전기요금(한국수자원공사법)

□ 이행기한 : 2023년 1월 (1년)

붙임2		‘공공부과금’ 관련 참고자료

□ 법률 근거 있는 연체금의 연이율 통계 및 대표사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상: 64개)

법령 연이율	대상 수	비율	대표사례
2.5~5%	38	59.4%	전기사용자부담금, 소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등
8~9%	2	3.1%	장애인고용부담금, 외환건전성부담금
10~17.4%	21	32.8%	하천사용료, 국유재산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 오염물질배출부과금, 운항관리자부담금 등
기타	3	4.7%	주차요금(4배), 혼잡통행료(5만원), 상환특별기여금(금융위 위임)

□ 법률 근거 있는 연체금의 원금대비 최고한도 통계 및 대표사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상: 64개)

법령 상한율	대상 수	비율	대표사례
원금 2.5% ~ 10%	37	57.8%	전기사용자부담금, 방송통신발전분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영화입장권부과금, 하수도 사용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전파사용료 등
원금 18.3%	2	3.1%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부담금
원금 27%	1	1.5%	장애인고용부담금
원금 48~55%	17	26.6%	국유재산사용료, 먹는물수질개선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국가하천사용료, 운항관리자부담금 등
원금 75%	3	4.7%	우편요금, 농지보전부담금, 공유재산사용료
기타	4	6.3%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료(없음), 주차요금(4배), 혼잡통행료(5만원), 상환특별기여금(금융위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