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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국 한센인 권익보호 및 환경·복지 개선’ 유관단체 적극 동참하기로 - 27일 한센총연합회‧복지협회 만나 9개 중앙부처 및 66개 지자체에 권고한 개선대책 공유·동참 유도 -

□ 한센인 유관단체와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마을 환경‧복지개선 종합대책’을 공유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 한국한센복지협회(회장 김인권) 등 한센인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20년 10월 경주시 한센인마을(희망농원) 환경·복지 개선 관련 현장조정을 계기로 지난 해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82개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0일 복지부 등 9개 관계 중앙부처, 66개 관할 지자체에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길용 한국한센총연합회장, 김종필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장, 정착촌 관할 지부장 등 관계자는 한센인의 권익보호 및 향상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또 이번 개선 종합대책 이행과 각 정착마을의 고충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박우택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장은 "한센인은 그동안 정에 굶주린 채 외롭게 살아 왔는데 국민권익위가 한센인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온정을 느끼게 해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각 기관이 종합대책을 적극 이행하도록 관리하고 한센 유관단체와 협업해 정착촌 거주민들의 환경개선 문제가 범정부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올해 생활지원비 인상과 양로주택 기능보강 지원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착마을 한센인에 대해 2024년 말까지 지방세 감면을 연장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대상 정착마을을 현재와 일치되도록 정비를 완료했다.

이외에 양평군은 정착민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퇴비장 설치를 지원하고 포천시는 운동기구‧응급의료기기 보급,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제출하는 등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이번 종합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종합대책이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한센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대책 이행 방안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해주신 한국한센총연합회와 한국한센복지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간담회 현장 사진

[붙임 2]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ㆍ복지 개선 종합대책(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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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정부의 격리 정책과 사회적 편견‧차별로 형성된 정착촌의 열악한 환경‧복지 문제는 물론 한센인에 대한 권익침해 및 사회적 갈등 지속

- ‘21. 10. 28. 경주 희망농원 조정을 계기로 한센인에 대한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개선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 필요성 대두

※ 한센인 정착촌은 54개 지자체에 82개가 있고, 한센인 2,505명 거주

❍ 전국 정착촌의 환경‧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정착촌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한센인에 대한 편견‧차별 해소 등 개선 종합대책 추진

현 실태 및 문제점

❍ 정착촌의 열악한 환경

- 석면 폐축사, 폐가 증가, 노후 시설 등으로 환경이 열악하나, 무관심 등으로 방치되고 있어 거주민은 물론 주변 환경피해 발생

- 정착촌은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형성된 것이고, 대부분 고령의 취약계층으로 과도한 개인부담 또는 지방비만으로는 정비 불가

❍ 복지지원 및 생활기반 미흡

- 한센인 대부분 정착촌 거주를 희망하나 노후 양로주택, 편의시설 부족 및 열악한 복지지원 등으로 생활불편

- 대다수 고령으로 생계활동이 어렵고 사실상 자녀와 단절된 취약계층에 해당하나, 자녀 존재로 기초생활수급자 미선정

- 한센인은 일반 양로시설을 기피하고, 한센 양로주택에 입주하나, 현행 제도상 간병인 등 요양서비스 이용 시 개인부담 발생

❍ 한센인 권익보호 및 환경정비 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미비

- 정착촌 문제해소는 물론,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미흡하여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갈등 지속

- 편견 속에 일반 의료시설 방문치료나 요양시설 입주가 쉽지 않고 기피

- ‘13년도 이후 한센인 피해사건 재조사하지 않고, 피해보상도 미흡

- 정부 책임 등 한센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부족

※ 한센인의 권익과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을 위한 특례적인 제도 필요

개선 종합대책

❍ 열악한 환경 개선

- 지자체 내 협업체계 구성하여 빈집정비 등 지방비사업으로 신속 정비, 새뜰마을사업 등 국비지원제도 활용하여 우선추진(지자체)

- 환경정비 시 국비우선 지원, 새뜰마을사업 등 조건완화, 개인부담 경감 및 지원 확대 등(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

❍ 복지지원 강화 및 생활기반 개선

- 양로주택 생활지원비 인상, 기능보강 지원기준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 및 불편 해소(질병관리청)

- 한센인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포함)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등 부양가족이 아닌 국가책임 확대(복지부)

- 한센 양로주택 입주 시 간병인 등 노인장기요양급여제도 지원(복지부)

❍ 한센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복지부)

- 기념관 등 편견‧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과 의료‧요양시설 등이 연계된 주요 지역 거점별 대표 모범마을 조성

- 한센인과 그 가족 피해사건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대상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 및 지원 확대

- 한센인 삶의 질 향상 및 정착촌 환경개선 위한 특례법 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