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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2. 2 8.(화) ▪총 9쪽(붙임 6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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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김기창 ☏ 044-200-7651 사무관 박세희 ☏ 044-200-7656
국민권익위, 지난해 제정·개정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개선 권고 31.3%로 최다 - 2021년 제·개정 법령 1,763개 대상 부패영향평가 실시, 182개 법령에서 부패유발요인 406건 발굴·개선 - 이해충돌방지, 행정 예측가능성, 재량남용 방지 가장 많아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행정 예측가능성, 재량남용 방지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 침해나 권리 제한 규정·제도를 검토하고 182개 법령 중 406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사전 예방적 부패통제장치다.

지난해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법령은 2018년 대비 41.1%p(전년대비 7.7%p), 개선권고는 63.7%p(전년대비 17.0%p)가 증가해 최근 3개년 중 가장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평가에 소요된 평균처리기간도 9.2일로 2018년 대비 4.5일(전년대비 2.9일)을 단축했으며, 평균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한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최초였다.

< 개선법령 >	< 개선권고 >

< 평균처리기간 >

□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원 제척기준 및 기피규정’ 구체화를 통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권고해 소상공인 지원의 공정성을 제고했다.

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연체보증료* 산정기준을 기관 내부규정이 아닌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연체보증료 :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도록 부과하는 금전

그 외에도, ▲ 구급차 등 운용자의 명의대여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를 통한 재량권 남용 방지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검증절차 및 재평가 규정 마련으로 안전 강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연안항 항만시설 추가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 등의 개선사례가 있었다.

□ 국민권익위의 지난해 개선권고에 대해 법령 분야별로 분석하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보건(29.7%, 54개), 산업개발(21.4%, 39개)  ▲재난·재해·안전과 관련된 일반행정(20.9%, 38개) 분야가 전체 개선법령의 72%를 차지했다.

평가 기준별로는 ▲부패통제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31.3%(127건) ▲행정의 예측 가능성 20.2%(82건) ▲재량남용 방지 19.2%(78건) 등이가장 많았고,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6건) 도 눈에 띄었다.

* 소극적 업무행태로 인한 국민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2020년에 기준 신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의 모든 법령과 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고도화된 평가 수단을 활용해 미세한 부패 가능성까지 찾아내 개선하는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가 발생하기 전에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처방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앞당겨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현행 법령 등) 부패 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붙임2		2021년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현황

□ 접수현황

○ 총 1,754개의 제·개정 법령이 접수되었고, 대통령령이 916개(52.2%)로 가장 많았고, 총리령·부령 704개(40.2%), 법률 134개(7.6%) 순

< 제·개정 법령 접수 현황 >

(단위 : 개, %)

구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행정규칙
’18년	1,631 (100)	204 (12.5)	798 (48.9)	610 (37.4)	19 (1.2)
’19년	1,654 (100)	132 ( 8.0)	822 (49.7)	692 (41.8)	8 (0.5)
’20년	1,965 (100)	333 (16.9)	904 (46.0)	722 (36.8)	6 (0.3)
’21년	1,754(100)	134 (7.6)	916 (52.2)	704(40.2)	-

□ 개선권고

○ 1,763개 법령을 부패영향평가하여 182개 법령에서 406건 개선권고

< 개선권고 현황 >

(단위 : 개,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증감 (전년대비)
평가법령		1,614	1,644	1,999	1,763	11.8↓
개선법령		129	113	169	182	7.7↑
개선권고		248	335	347	406	17.0↑
	개선권고율	15.4	20.4	17.4	23.0	32.0↑

□ 처리기간

○ 평가에 소요된 평균처리기간은 9.2일로 전년 대비 2.9일 단축

< 부패영향평가 처리기간 >

(단위 : 개, 일)

구분	전체 평가법령
			개선법령		원안법령
	법령수	처리기간	법령수	처리기간	법령수	처리기간
’18년	1,614	13.7	129	22.0	1,485	13.0
’19년	1,644	12.6	113	16.3	1,531	12.4
’20년	1,999	12.1	169	20.9	1,830	11.3
’21년	1,763	9.2	182	15.5	1,581	8.5

□ 개선법령

○ (법령종류별) 대통령령(116개, 63.7%), 총리령·부령(48개, 26.4%), 법률(18개, 9.9%) 순

< 법령종류별 개선법령 >

(단위 : 개, %)

구 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타
’21년	계	1,763	136 (100)	920 (100)	707 (100)	-
	개선법령	182	18 (13.2)	116 (12.6)	48 ( 6.8)	-
	원안법령	1,581	118 (86.8)	804 (87.4)	659 (98.2)	-

○ (법령분야별) 환경보건(54개, 29.7%), 산업개발(39개, 21.4%), 일반행정(38개, 20.9%) 등의 순

< 법령분야별 개선법령 >

(단위 : 개, %)

구분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타
'21년	평가 법령	1,763	298	171	146	148	552	38	332	78	-
		(100)	(16.9)	(9.7)	(8.3)	(8.4)	(31.3)	(2.2)	(18.8)	(4.4)	-
	개선 법령	182	38	22	11	15	39	2	54	1	-
		(100)	(20.9)	(12.1)	(6.0)	(8.2)	(21.4)	(1.1)	(29.7)	(0.5)	-

□ 기관별

○ 부패영향평가 의뢰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256개)였고, 보건복지부(148개), 행정안전부(102개) 순

○ 개선법령과 개선권고는 보건복지부가 각 31개,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행정안전부가 각 19개, 52건이었음

< 평가의뢰기관별 평가현황 >

(단위 : 개, 건, %)

구분	의뢰 법령	평가법령
		계	개선법령	개선권고	원안법령
계	1,754	1,763 (100)	182 (10.3)	406	1,581 (89.7)
1. 보건복지부	148	148 (100)	31 (20.9)	77	117 (79.1)
2. 행정안전부	102	104 (100)	19 (18.3)	52	85 (81.7)
3. 국토교통부	256	255 (100)	18 (7.1)	27	237 (92.9)
4. 교육부	98	98 (100)	14 (14.3)	43	84 (85.7)
기타(환경부 등 55개 기관)	1,150	1,158 (100)	100 (8.6)	207	1,058 (91.4)

□ 평가기준별

○ 이해충돌가능성(127건, 31.3%), 예측가능성(82건, 20.2%),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78건, 19.2%) 등 순

< 평가의뢰기관별 평가현황 >

(단위 : 건, %)

분야	평가기준	건수
계		406 (100)
준수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3 (0.7)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34 (8.4)
	③ 특혜발생 가능성	2 (0.5)
집행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78 (19.2)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21 (5.2)
	⑥ 재정누수 가능성	2 (0.5)
행정 절차	⑦ 접근의 용이성	21 (5.2)
	⑧ 공개성	24 (5.9)
	⑨ 예측가능성	82 (20.2)
부패 통제	⑩ 이해충돌가능성	127 (31.3)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6 (1.5)
	⑫ 소극행정유발 가능성	6 (1.5)

붙임3		2021년 주요 개선권고 사례

□ 심의·의결 과정의 이해충돌방지 강화

○ (개정안) 코로나19로 발생한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소벤처기업부)

○ (문제점) 위원의 제척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기피 규정이 부재

○ (권고안)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사유를 구체화하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 (개정안)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에 따라 건강친화 인증 심의를 위한 인증위원회 구성 및 자격, 임기 등을 규정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보건복지부)

○ (문제점) 위원회 자격 규정 중 결격사유 및 해촉 규정 부재

○ (권고안) 부적격자의 위원회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

□ 행정의 예측가능성·투명성 제고

○ (개정안) 신용보증자에게 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외에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보증료 산정방법을 규정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 (문제점)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부적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산정하도록 규정

○ (권고안) 신용보증기금법 등 유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체보증료 요율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규정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확보

○ (개정안) 구급차 등 운용자가 자신의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 등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 (문제점) 개별기준 중 감면기준을 의료정책추진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

○ (권고안) 행정처분의 감경 및 면제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차단

○ (개정안) 이동편의시설 대상에 연안항 항만시설을 추가하고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시설로 규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문제점) 연안항 항만시설을 이동편의시설로 추가하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시설에서는 제외

○ (권고안)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보장되도록 연안항 항만시설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시설에 추가

□ 대행 업무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 (개정안) 다중이용업소 지정·제외,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화재위험평가 제도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청)

○ (문제점) 평가대행자가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증하는 절차 부재

○ (권고안) 화재위험평가의 신뢰성·적정성 등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부실 또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평가, 평가대행자 교체 등 후속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