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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2. 2. 10.(목) ▪총 4쪽(첨부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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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사무국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과 장 최승남 ☏ 044-200-7161 사무관 정영수 ☏ 044-200-7163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국가청렴도 역대 최고, 공직·민간분야 부패 해소 위해 더욱 노력해야” - 10일 ‘2022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국가청렴도 후속대책 등 논의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공동의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1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결과에 대한 후속대책’ 등 을 논의했다.

* 국가청렴도(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2018년에 설립돼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ㆍ관 협의기구

* ▲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 ▲ 대한변협, 한국감사협회 등 6개 직능단체, ▲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등 8개 언론ㆍ학술단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개 공공분야를 포함, 총 37개 기관ㆍ단체의 대표들이 참여(참고 2,3 참조)

□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청렴도에서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5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 ’17년 51위(54점) → ’18년 45위(57점) → ’19년 39위(59점) → ’20년 33위(61점)

상승세의 요인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공직사회 행위규범의 신속한 재정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사회 전반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 ▲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협력 등을 꼽았다.

다만 협의회는 국가청렴도가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한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아직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국가청렴도 세부 지표 중 IMD*지수의 경우 최근 3년간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하락하여 OECD 평균인 63.2점보다도 10.2점 낮은 53점으로, 명실상부한 청렴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부패 발생 요인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 IMD: 부패와 뇌물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지수(국제경영개발원 조사)

・50점(’18년) → 54점(’19년) → 57점(’20년) → 53점(’21년, OECD 평균 63.2점)

또 경영부문 관련 부패를 나타내는 WEF* 지수의 경우 지난 3년간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상승했으나 OECD 평균 63.9점에 비해 2.9점 낮은 61점으로 기업 청렴윤리경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WEF: 수출입, 공공계약, 법원 판결 등을 위해서 뇌물이나 비공식적인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정도 및 공적기금의 유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세계경제포럼 조사)

・56점(’18년) → 55점(’19년) → 54점(’20년) → 61점(’21년, OECD 평균 63.9점)

□ 협의회는 “앞으로도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의 노력과 민관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참고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출범 배경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구성 및 기능

○ (구성)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37인으로 구성

○ (기능) 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의 수립·점검‧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 운영 체계

○ (실무기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6개 분과협의회로 운영)를 설치하여 반부패정책 의제를 상시 발굴‧논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실무협의회 총괄분과			실무협의회 공공정책분과			실무협의회 경제분과				실무협의회 교육분과			실무협의회 지방자치분과			실무협의회 사회분과

○ (회의) 공공‧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 국민권익위원장/민간: 위원중 호선)로 운영,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

※ (정기회의) 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의회(분과) 격월 / (수시회의) 필요 시

○ (운영지원)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

참고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부문 (37명)	참여 기관‧단체	직책/성명	비고
경제 (6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우태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권춘택
	윤경ESG포럼	공동대표/ 김기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이정한
직능 (6명)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K-water 사장/ 박재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
	한국감사협회	회장/ 문태룡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영식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은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
시민 사회 (9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신철영	공동의장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공동대표/ 박헌영
	참여연대	공동대표/ 진영종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공석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 명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공석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상학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장렬
언론 ‧ 학계 (8명)	여성신문	사장/ 김효선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한국방송협회	회장/ 박성제
	한국부패학회	회장/ 조재현
	한국신문협회	회장/ 홍준호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성상현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최상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하태훈
공공 (4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공동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송하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곽상욱
공익 (4명)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반부패협력대사	대사/ 문형구
	㈜코딧	대표이사/ 정지은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