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2.15.(화) 11:00 이후 사용			배포일시	2022.2.14.(월)
비 고	# 공동배포 :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자	팀장 석선영, 사무관 나홍환 (044-200-2454, 2916)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과장 김남옥, 사무관 윤병열 (044-201-8312, 8326)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과장 장헌범, 사무관 노정란 (044-205-3401, 3416)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과장 오은하, 사무관 홍민재 (044-200-6551, 6555)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				과장 서재식, 사무관 한정운 (044-200-7211, 7223)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자리매김하여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 -

[그간의 성과]

- ’19년부터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 등 제도 구축하여 적극행정 본격 추진,
코로나19 대응(백신예약시스템 개선), 민생지원(카드포인트 현금화,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성과 창출

면책	적극행정위원회 신설(’19.8.), 사전컨설팅 확대(’19.1), 법령의견제시 도입(’20.1.)
우대·보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19~, 6,400여명), 적극행정 유공 포상 신설(’20~),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20.1.)
국민참여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21.7.), 소극행정 재신고제도 도입(’21.8.)
성과확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 골든볼 영상(’21.9~12), 차관회의 릴레이발표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 적극행정위원회, 법령의견제시, 국민신청제 등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안착 통해 적극행정이 일상적 공직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

◈ (제도 내실화) 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 확대 (부처‧광역 → 226개 기초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활용한 면책 사례 지속 공유·확산, 제도 활용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

◈ (현장 확산) 지자체별 사전컨설팅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243개 지자체 종합평가 도입,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시·도 교육청 역량 강화 등

◈ (문화 정착) 적극행정 적립은행제 신설, 적극행정 선도부처 지정, 적극행정 국민심사제 도입 등

□ 정부는 적극행정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되어,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그간의 성과 >

□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인식‧행태 변화를 통한 공직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19년부터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해왔습니다.

ㅇ ’19년에는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제도를 구축했고,
’20년에는 제도를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활용하여 진단키트 긴급승인, 승차‧워크스루 진료 등 다양한 사례를 창출했으며, ’21년에는 국민신청제 등을 도입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➊ (면책) 법령이 불명확한 경우 등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를 지원하고, 면책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도입‧운영했습니다.

- 적극행정위원회는 정부의 적극적 의사결정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고, 감사원‧자체감사기구를 활용한 사전컨설팅도 코로나19 등 국가적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적극행정위) ’19년 42건 → ’21년 468건 / (사전컨설팅) ’19년 1,225건 → ’21년 1,506건

- 법령의견제시 제도는 ’20.1월 도입되어 총 627건에 대해 4.3일 이내에 법적자문을 제공했습니다.(’21.12월말 기준)

➋ (우대‧보호) ’19년 이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총 6,400여명을 선발하고, 이 중 50% 이상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20년부터는 적극행정 유공 포상을 신설했습니다.

*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국외훈련/승진가점 등

- 또한,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20.1), 공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➌ (국민참여) 국민 참여 방식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국민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21.7월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및 감사기구(감사원/자체)의 사전컨설팅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소극행정 재신고제도도 ’21.8월 도입했습니다.

➍ (성과확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19년 이후 총 141건의 사례를 선정했고, 국무총리 골든볼 영상(’21.9~12, KTV 등), 차관회의 릴레이발표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 2022년 추진방안 >

□ 정부는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 안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제도 내실화 ▴일선 현장으로 확산 ▴공직사회 문화 정착을 중심으로 하는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목표	일상적 공직문화로 적극행정 정착

전략		지원제도 내실화		일선 현장으로 확산		공직사회 문화 정착
과제		❶ 면책 및 의사결정 지원 고도화		❶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❶ MZ세대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
		❷ 국민신청제 확대		❷ 공공기관 적극행정 유도		❷ 국민 소통 확대
		❸ 소극행정 관리 강화		❸ 교육 현장 적극행정 확대		❸ 적극행정 추진 관리‧점검 강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 구현

➊ 면책, 법령의견제시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ㅇ (법령의견제시 확대) 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을 기존 중앙부처‧광역지자체에서 226개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지자체 일선 현장 공무원들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문받을 수 있어 민생 현안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ㅇ (국민신청제 확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이행실적을 권익위 청렴도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제도 관련 기관 순회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면책 고도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을 활용한 면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하고, 면책 제도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활용성과는 기관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ㅇ (소극행정 관리 강화) 소극적 업무행태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세부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조치하되,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공직사회 내에 전파(~3월)할 예정입니다.

➋ 적극행정이 일선 현장까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 면책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 사전컨설팅 전담조직 설치를 장려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여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에 대한 면책 범위를 기존 자체감사에서 정부합동감사(중앙부처 → 지자체) 등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243개 지자체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 국민평가단이 주민체감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ㅇ (공공기관 적극행정 유도)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소관부처의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실적을 부처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ㅇ (교육 현장 적극행정 확대) 시‧도 교육청에도 적극행정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공유 등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➌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문화 확산) 적극행정 인정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도달시 특별휴가 등으로 즉시 보상하는 ‘적극행정 적립은행제’를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3년 전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부서장이 부서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에 대해 업무추진 단계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에서 승인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인센티브 강화) 적극행정 평가 결과 최우수 부처 등을 ‘적극행정 선도부처’로 지정하여 국외훈련 인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협업부서에 대한 보상도 함께 실시하여 적극행정 실천 문화 조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을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ㅇ (소통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현장을 방문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적극행정 국민심사제’를 도입하고, 공모전 개최, 소통 게시판 운영 등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합니다.

ㅇ (성과 점검)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국무총리 주재 회의체 및 적극행정협의회(국무2차장) 등을 활용하여 정책 조정 역할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		적극행정 주요사례 2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