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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응답자 중 98% “공동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 필요” - 1.18.~2.3. 국민생각함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설문조사 실시...일반국민 2,025명 응답 -

□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98%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민원건수는 지난 2016년 처음 100만 건을 넘어선 이후 2020년 한 해 동안 314만 건에 이르렀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들이 사유지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을 점령하면서 주차갈등이 증폭됐다.

최근 4년간 ‘사유지 주차갈등’ 민원은 7만 6천여 건으로 대다수 국민은 날마다 주차난에 지쳐가고 심한 경우 차량파손·폭행 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유지 주차갈등’ 문제를 호소해 왔으나 그간 만족할 만한 조치가 없었던 만큼 이번 사유지 불법주차 개선방안 마련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설문조사 결과, 총 2,025명이 설문에 응답했는데 사유지 불법주차 행정력 집행근거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불법주차 단속근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9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가건물 입구 등의 불법주차 단속근거 필요하다”는 93.5% ▴“노면표시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의 불법주차･불법적치물 단속근거 필요하다”는 91.5%로 나타났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근 공공시설물 및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94.7%로 가장 많았다.

이어▴“공동주택 신규공급 시 주거면적 외 선택사항으로 주차장면적 별도 공급이 필요하다“는 94.5% ▴”공동주택 법정주차대수를 전용면적기준과 상관없이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92.6% ▴”‘차고지증명제’ 가구당 2대 이상 신규차량 구매 시 부터 도입하되, 세입자 등 서민 생계용 차량구매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방형 차고지 등을 지정･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91.9%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최근 사유지 내 주차갈등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의 국민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국민의견 수렴결과

◌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관련 국민의견 설문조사(1.18~2.3) 참여인원 현황 : 총 2,025명

◌ 아파트, 연립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행정력 집행근거 필요하다 : 98%

◌ 상가건물 입구 등 대지안 공지,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의 불법주차 단속(과태료, 견인) 필요하다 : 93.5%

◌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노면표시 없는 이면도로, 골목길 등 사유지도로에서의 불법주차･불법적치물 단속근거 필요하다 : 91.5%

◌ 공동주택 법정주차대수를 전용면적기준과 상관없이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92.6%

붙임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국민의견 수렴결과 - 계속

◌ 공동주택 신규공급(입주자모집공고)시 주거면적 외 선택사항으로 주차장면적을 별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필요하다 : 94.5%

◌ 지역주민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근 공공시설물 또는 민간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방･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필요하다 : 94.7%

◌ ‘차고지증명제’를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역부터 가구당 2대 이상 신규 구매시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되, 세입자 등 서민 생계용 차량구매시에는 행정관청에게 개방형 차고지 등을 지정･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하다 : 91.1%

◌ 관할구청 등의 주차단속 인력부족난 해소를 위해 단속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 : 86.6%

붙임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국민의견 수렴결과 - 계속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관련 참여자 주요 의견】

◌ 공영주차장에만 의지하지 말고 일본처럼 주차장사업을 보편화해서 어딜 가든 돈을 내고 주차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유도하고 단속요원을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골목 어디든 불법주차를 못하게 했으면 하네요.

◌ 사유지와 공동주택 및 아파트 등의 불법차량들은 국민들의 경제적, 인적 손실을 일으킵니다. 개개인이 안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면 공권력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파트분양 시 주차장면을 따로 분양해주세요. 세대당 1.5대 이하 아파트 살면서 3-4대 등록은 무슨 심보일까요. 차라리 주차면도 따로 분양해서 내 자리는 지켜주세요.

◌ 차량이 너무 많아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사고도 유발이 되는데 국가가 사적영역이라고 손 놓고만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유지 등에서 일어나는 주차갈등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차량소유자는 차고지가 있어야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유･무료 주차부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 주차장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반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대규모 건축물 건축 시 필요한 주차대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과, 기존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행정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