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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2. 2. 16.(수)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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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국토해양심판과 과 장 성정모 ☏ 044-200-7861 조사관 김지연 ☏ 044-200-7866
국민권익위, “군 점호 중 침상에서 추락사고로 치아가 부러졌다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군대 저녁 점호 중 사고로 다친 치아가 15개인데도 3개만 인정한 처분은 위법 -

□ 군 복무 중 저녁 점호를 하다 의식을 잃고 침대 아래로 추락해 턱뼈와 치아 부상으로 무려 10개가 넘는 치아가 빠지거나 부러졌는데도 이 중 3개의 치아만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로 손상을 입은 치아가 총 15개인데도 이 중 일부만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90년대 철원 최전방 수색대대에서 의무복무를 한 제대군인 ㄱ씨는 당시 수색 작전 중 작전수행으로 인해 감기를 앓고 있었다. ㄱ씨는 침상에 서서 점호를 받는 방식으로 점호를 받다가 감기증상으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ㄱ씨는 얼굴부터 바닥에 부딪쳐 ‘전치파절 및 하악부 열상, 하악 골절, 수개의 다발성 치아파절, 외상성 치아상실(앞니 부러짐 및 아래턱 부분 피부 찢어짐, 아래턱 부러짐, 수개의 치아 깨짐 등)’ 진단을 받은 후 군 병원에 입원해 약 200여 일 동안 수술 및 관련 치료를 받고 전역했다. 이후 턱뼈 골절 및 치아 손상으로 인공이식 및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등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었다.

ㄱ씨는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지만 전체 부상 중 ‘하악과두 골절(아래턱머리부위 골절) 하악골 부위 열상(아래턱뼈 피부 찢어짐) 및 3개의 치아 파절(치아 부러짐)’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고 신체검사에서 7급의 상이등급을 받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군 병원과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지 및 사진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잇몸 치조골(치아를 잡고 있는 뼈)이 일부 깨진 것을 이유로 상악 골절(위 턱뼈 골절)을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점호 중 추락사고로 빠진 치아가 5개, 부러진 치아가 10개라고 판단했다. 이미 인정한 일부 상이의 경우 해당 치아 번호를 잘못 파악한 내용도 지적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병상일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상이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라며, “향후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높아져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 수준에 걸맞은 보훈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