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채무회피 해외이주자 현황

Ⅰ. 개요

□ 해외이주자가 이주신고를 전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상환하지 않고 출국하는 악의적 채무회피 사례 빈발

○ 이러한 악의적 채무회피 사례로 인해 정부기금의 손실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증가시킴

○ 해외이주자의 악의적 채무회피 사례가 알려지면서 선량한 해외이주 신고자들까지 모방하거나 모방할 의사를 갖게 되는 문제점 야기

Ⅱ. 해외이주 현황

1. 해외이주법령 주요내용

□ 해외이주자 정의(법 제2조)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동일 호적자)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 해외이주의 종류(법 제4조․시행령 제3조)

○ 연고이주 : 혼인, 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 무연고이주 : 취업이주, 사업이주 등

○ 현지이주 : 해외이주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의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

□ 해외이주 신고(법 제6조․시행령 제5조․시행규칙 제3조)

○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법 제8조)

○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재산을 반출할 수 있음

□ 벌칙(법 제15조)

○ 해외이주신고서에 허위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2. 해외이주자 현황

□ 해외이주자 신고(현지이주 제외)현황을 보면 연간 평균 1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해외거주 동포 총수 약 630만명)

* 해외이주 정책추이 : 1988.11월 국제이민기구(IOM)에 가입, 1962년 해외이주법 제정, 1991.12월 해외이주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국가별로는 미국과 캐나다 이주신고자가 90%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으로의 해외이주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캐나다, 뉴질랜드의 이주는 영어능력 요건 강화로 이주자가 감소추세

< 국가별 해외이주 신고 추이 >

(단위 :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1～3
미국	4,113	4,166	4,768	1,125
캐나다	5,912	4,607	4,522	637
호주	330	256	350	63
뉴질랜드	749	435	127	25
에쿠아도르	3	5	4	-
계	11,107	9,469	9,771	1,850

○ 이주유형별로는 독립이민이 30～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이주 및 취업이주는 20～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미국 등 일부 수민국들은 9.11 테러사건 이후 보호주의적 수민정책을 취하고 있어 고전적 의미의 연고이주보다는 취업이주, 사업․투자이민은 증가추세를 나타낼 것임

< 이주유형별 해외이주 신고 추이 >

(단위 :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1～3
국제결혼․약혼	1,128	1,113	1,011	166
독립이민	4,962	3,611	3,173	279
사업이주	1,665	1,492	1,672	411
연고이주․초청	2,005	2,513	2,424	444
취업이주	1,339	737	1,491	550
혼혈이주	8	3	-	-
계	11,107	9,469	9,771	1,850

3. 해외이주 절차

① 해외이주 신고 :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민원창구

- 해외이주신고서

- 이주허가통지서 원본

- 호적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

- 사업계획서(투자 또는 사업이주의 경우)

② 용도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3매 발급 : 외통부 재외국민이주과

- 동(읍, 면)사무소 제출용

- 병무청 제출용(18세이상 30세이하 병역미필자)

- 해외이주비 환전용

③ 거주지 동(읍, 면)사무소에 필요한 절차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제출하고, 국외이주 신고필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 병역필의 경우 국외여행 신고확인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발급

* 병역미필자는 본적지 병무청에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국외여행허가서를 발급

- 주민등록증을 거주지 동(읍, 면)사무소에 반납

④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제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 관할세무서

⑤ 거주여권 발급 : 외교통상부 여권과

- 여권발급신청서

- 국외이주신고필증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국외여행신고 확인서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호적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

⑥ 이민비자 발급 : 해당 이주국 대사관

⑦ 해외이주비 환전 : 시중 외환취급은행(이주자 본인에 한정)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여권원본 및 사본

- 비자사본

- 해외이주비 한도가 없으나,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가 미화 10만불 초과시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 제출

※ 현지이주 절차

○ 대상자 : 국내에서 일반여권(방문, 상용, 취업 등)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던 중 체류국의 영주권을 받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거주여권(permanent resident)을 받은 자

○ 재외공관은 현지이주자에게 신규 거주여권을 발급한 후 거주여권 발급자(현지이주자) 명단을 외교통상부에 보고

○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현지이주자 명단을 행정자치부(주민과)에 제출

○ 행정자치부는 현지이주자 명단을 출국하기 전의 최종 거주지 동 사무소에 보내 현지이주자로 판명된 사람의 주민등록을 정리

○ 현지이주 확인서는 재외공관에서 신규거주여권을 받은 경우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 민원실에서 발급

- 주민등록 정리는 행정기관을 통하여 자동처리되므로 현지이주 확인서는 주로 해외이주비 환전을 위하여 요청

- 해외이주비를 환전할 수 있는 기간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의 거주여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내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하여 해외이주비를 지급받아야 함

Ⅲ. 채무회피 현황

◇ 2000년부터 2005.3월까지 해외이주신고자(현지이주 포함)의 연체 및 대출금액은 총 1조 4,487억원으로 이중 연체금액은 3,209억원, 대출금액은 1조 1,278억원임

□ 해외이주신고자(2000 ～ 2005.3)의 2005.6.27. 현재 연체 등 금액은 총 3,209억원으로 이중 해외이주는 1,959억원, 현지이주는 1,250억원임

* 연체 등 : 대출금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 2005. 4. 28.『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었음

○ 동 해외이주신고자의 연체 등 인원은 총 5,693명으로 해외이주는 2,784명, 현지이주는 2,919명임

○ 해외이주 사유별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연체가 45.9%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신용보증기관 등의 지급보증대지급․대위변제가 23.9%를 차지하고 있음

* 대출금 연체 : ①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이상 연체 ②분할상환방식의 개인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이상 연체 ③5만원이상의 카드론 대금을 3개월이상 연체

* 지급보증대지급․대위변제 : ①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3개월이상 보유 ②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 ③자체대손보전 관련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발생

※사유별 연체 등 현황(현지이주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연체	대출금 연체	147,548(45.9%)
	신용카드대금 연체	30,970
	할부금융대금 연체	866
	외화관련 연체	43
	해외대출금 연체	120
	무담보미수채권	217
	부실채권인수	10,028
대위변제․대지급	지급보증대지급․대위변제	76,754(23.9%)
	소구․구상불능	1,631
	공단신용보증대지급금	21
부도	가계수표 최종부도	414
	당좌수표 최종부도	10,934
	약속어음 최종부도	41,404
금융질서문란	금융거래관련 부당행위자	34
	신용카드관련 부당행위자	2
계		320,986

□ 해외이주신고자(2000 ～ 2005.3)의 2005.6.27.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총 1조 1,278억원으로 이중 해외이주는 7,909억원(현금서비스 44억원 포함), 현지이주는 3,369억원임

○ 이는 지난해 말 1조 352억원 대비 926억원 증가(+8.9%)한 것으로 장래 연체 등으로 잠재적 채무회피로 될 개연성이 높음

해외이주신고자(현지이주 포함)의 연체 및 대출 추이

(단위 : 명,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3	계
연체	인원	1,045	1,010	1,173	1,327	1,085	53	5,693
	금액	548	477	1,146	656	322	60	3,209
대출	인원	2,292	1,970	2,463	2,627	2,957	446	12,755
	금액	1,849	1,580	2,424	2,285	2,660	480	11,278
계	인원	3,337	2,980	3,636	3,954	4,042	499	18,448
	금액	2,397	2,057	3,570	2,941	2,982	540	14,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