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4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21․3 (F) 2126-0315	보 도 자 료		2005년 11월 3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제도1과
		제도1담당관	임윤주	☏2126-0131
		담 당 자	나정엽	☏2126-0133
	￭ 총 6 쪽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리베이트 근절방안｣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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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특별이익 제공) 금지규정의 구성요건 정비

• 법인 등과의 고액 보험계약 체결시 변칙적으로 부당한 자금을 조성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행위 강력 처벌

• 리베이트 제공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을 보험회사 → 대리점까지 확대 처벌

▶ 고발기준 강화 및 몰수제도 도입

• 현행 5천만원 이상 리베이트 제공시에만 고발하던 것을 고발기준 금액 하향 조정, 세부기준 마련

• 리베이트로 수수한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제도를 도입하여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의 근원적 차단

▶ 보험요율 공개 및 리베이트 행위 조사의 공정성 확보

•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의 인터넷 공개

• 리베이트 행위는 금감원에서 직접 조사토록 하여 공정성 확보

(현재는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조사업무 수행)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대형보험 계약과정에서 보험가입자에게 금품제공 등 비리가 끊이지 않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리베이트 근절방안｣을 마련,  11. 2(수)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권고키로 하였으며

○ 해당기관에서는 자체규정․기준 등 단기 조치사항은 2006. 3월말까지, 법령 개정사항은 2006. 12월말까지 조치토록 하였음

추진배경 및 경과

○ 현재 손해보험시장 규모는 약 22조원으로서 보험계약․보상과정에서 리베이트로 지급되는 금액이 약 5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손해보험 시장 규모 : 10조(‘95) → 14조(’98) → 16조(’00) → 20조(’02)  → 22조(’04)

리베이트 추정 규모 : 전체보험료 대비 4.9%(국무조정실 연구용역 결과, ‘01.12월)

○ 이러한 보험부패는 보험업법상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규정의 구성요건 불비, 처벌의 엄격성 결여, 부패수익의 몰수규정 부재 등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청렴위는 현장조사를 통한 부패실태 및 구조적 원인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 심도있는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제도개선 주요내용

1. 리베이트(특별이익 제공) 금지규정의 구성요건 정비

○ 보험업법 제98조에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행위를 열거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주요 위반사항인 ‘대리점 등의 편법 경유처리*’ 행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서 부패통제에 한계가 있음

○ 법인 등의 대형 보험은 실제로 보험회사 본사(또는 직영영업소)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으나, 이 경우 모집수수료(보험료의 10~20% 상당)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대리점 등의 경유처리’를 통하여 부당한 자금을 조성, 보험계약자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

※ K생명은 본사직원이 모집한 일시납 보험계약(1건, 95억원)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 모집관련 수수료 285백만원을 부당하게 조성하여 리베이트 및 임원 편취(2002.8. 적발)

※ 보험사 검사결과, 손해보험사의 대리점 경유처리 계약 1600여건, 관련 보험료 238억원 환원하고 대리점 제재(2002.3. 적발)

※ D보험사 임원 A씨는 H공사, H중공업, D주식회사의 임직원 3인에게 총 660억원 상당의 D보험회사 보험에 가입대가로 합계 3억2천만원의 금품을 제공(2003년 판결)

＊대리점 경유처리 리베이트 흐름도

보험회사(본사)

직영 영업소

(본사 소속)

등록 대리점 등

(외주 영업소)

모집수수료 無

모집수수료 有

보험계약자

보험계약

위장수수료 전달

리베이트 지급

○ 현행 보험업법(제202조)상 리베이트 제공자 처벌시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어서 요구하지 않고 대가성없이 수수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되지 않는 문제점 발생

○ 리베이트 제공행위시 과징금 부과대상(제196조)이 보험회사로 한정되어 있어서 대리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발생

※ 2004사업년도 손해보험의 모집형태별 비율을 보면, 총 22조 8천억원중 보험사 임직원 9.0%, 대리점 50.0%, 모집인 35.3%, 방카슈랑스 등 기타 5.7%로써  대리점․모집인의 비율이 85.3%를 차지하고 있음

⇒ 제도개선 주요내용

◦ 보험회사, 직영영업소, 대리점 등이 ‘대리점 등의 경유처리’를 통하여 허위로 자금을 조성, 보험가입자 등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마련

◦ 금품 수수자에 대한 처벌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자 →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수수한 자’로 개정하여 처벌대상 확대

(법인과의 보험계약시 리베이트 수수한 경우에만 처벌토록하여, 개인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할인받는 경우에는 피해가 없도록 함)

◦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을 보험회사 →

사업자로 변경하여 대리점까지 확대하여 처벌

2. 고발기준 강화 및 몰수제도 도입

○ 특별이익 제공시 처벌조항은 법 제202조(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규정되어 있으나, 금감원 자체 고발기준에는 특경법(제9조)상 고발대상인 금품수수  5천만원 이상을 적용하는 등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부기준도 없고 고발한 실적도 전무함

※ 2001~2004년까지 검사실시후 보험업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은 3건(5천만원 이상)

○ 특별이익 제공 등에 대한 몰수․추징제도가 없어서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

⇒ 제도개선 주요내용

◦ 고발기준 금액 하향 조정 및 세부운영기준 마련

▪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기준 개정

▪ 법인명의로 보험가입시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

▪ 대리점 경유처리를 통한 리베이트 지급시에도 원칙적으로 고발

◦ 리베이트 제공 위반행위에 대한 몰수제도 도입

(법인 명의로 보험가입, 대리점 경유처리를 통한 리베이트 지급 과정에서 사전공모․편취 등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수수한 경우로 한정)

3. 보험요율 공개 및 리베이트 행위 조사의 공정성 확보

○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순보험요율산출에 관한 자료 등’을 공표(법 제176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독기관․보험회사에만 제공하고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아 부당한 보험료 책정 등에 대한 견제에 한계가 있음

○ 보험회사간 자율적 질서유지 역할을 수행하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법에 근거없이 보험업법 주요 위반사항인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을 조사함으로서 신뢰성 및 공정성 문제 소지

⇒ 제도개선 주요내용

◦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이 경험통계․위험율 등으로 검증․산출한 ‘순보험요율산출에 관한 자료 등’을 공개

◦ 관련협회의 조사행위 중에서 리베이트 수수행위 및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은 금감원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시스템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