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제657호)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전월 대비 17.0% 감소(865,798건)

경기 고양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전월 대비 증가

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사기 피해 및 의심 신고 등 각종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3월의 관심키워드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선정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2022년 2월

월간 동향

No. 657

민원 동향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지역별 현황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키워드

기관별 동향	5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등

3월의 관심키워드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10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상담을 분석하여 발행하는 자료입니다.

민원 추이

민원 동향

2022년 2월 민원 발생량은 총 865,798건

전월(1,042,508건) 대비 17.0% 감소, 전년 동월(1,099,114건) 대비 21.2% 감소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2.3.2. 10시)

신청인 현황

연령별로는 40대(34.5%) 및 30대(28.9%), 성별로는 남성(67.5%)이 다수를 차지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22.7%), 30대 남성(18.8%), 50대 남성(13.1%) 등의 순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23,226건 대상

민원 동향

지역별 현황

경기 28.1%(224,641건), 인천 20.6%(165,210건), 서울 14.5%(115,928건), 부산 4.7%(37,969건), 대구 4.5%(36,416건)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3.2% 차지

17개 지역 모두 전월 대비 감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 지역 중에서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아파트 부출입구 개설 요청 등 수원시에서 발생한 민원이 가장 많음(41,058건)

※ 신청지역이 확인된 800,566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민원 동향

분야별 현황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42.4%)가 가장 많고, 도시(13.1%), 교통(11.7%), 도로(5.2%), 행정안전(3.7%), 환경(3.3%), 주택건축(3.0%) 분야 등의 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경찰 분야의 과반수 차지

경찰	도시	교통	도로	행정안전	환경	주택건축	교육	산업통상
42.4%	13.1%	11.7%	5.2%	3.7%	3.3%	3.0%	2.6%	2.3%
보건	문화	사법	노동	방송통신	수자원	국방	과학기술	재정
2.1%	1.4%	1.1%	1.1%	0.8%	0.8%	0.8%	0.7%	0.6%
농림축산	관광	법무	복지	해양수산	세무	체육	우정	외무통일
0.5%	0.5%	0.5%	0.5%	0.4%	0.3%	0.3%	0.2%	0.2%

※ 분야 정보가 확인된 836,287건 대상

증감률 상위 분야

증 가

근린공원 시설 개선 요청 및 도시계획 관련 문의 등 도시 분야,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 경찰 분야 증가

* 2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25개 분야는 모두 감소

도시

23.3%↑

경찰

1.9%↑

감 소

수자원

54.5%↓

도로

47.0%↓

주택건축

37.6%↓

복지

33.6%↓

교육

33.6%↓

민원 동향

주요 민원키워드

2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정차, 서울 접근성, 인구 밀집도 등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불법주정차	-		16	노선 거리	new
2	서울 접근성	up ⬆
				17	소각장 폐쇄	up ⬆
3	인구 밀집도	⬇ down
				18	벌칙규정 강화	⬇ down
4	광역교통사업	-
				19	어린이 보호구역	new
5	정차역 환승센터	up ⬆
				20	열차 운행	new
6	복합쇼핑몰 계획	up ⬆
				21	역사 예정지	new
7	서울 중심	⬇ down
				22	여객 편의	new
8	원당지구 인구	up ⬆
				23	인천공항철도	new
9	수도권 서북부지역	⬇ down
				24	직결 운행	new
10	차세대 신개념 환승센터 구축	new
				25	환승 방안	new
				26	역사 확정	new
1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down
				27	국가발전정책	new
12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 down
				28	사유재산 침해	⬇ down
13	시설물 파손	new
				29	불이익소급원칙	⬇ down
14	GTX역 수혜	new
				30	안전 신고	new
15	신도시 주민	⬇ down

서울 접근성, 광역교통사업, 정차역 환승센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열차 운행 등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Top 30 키워드

※ Top 30 이탈 키워드(전월대비) : GTX역, 교통거점도시, 검단 정차역, 교통 이행률, 교통법규 위반차량, 영덕초 입학, 통학 편의, 부출입구 개설, 철길 방음터널, 중심지역, 지역별 노선, 지역주민 설득, 주민 복지향상, 비용감소 등 14개

[ 주요 키워드 관련 민원 사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불법주정차 행위 신고’ 관련

인천 검단신도시 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역사 확정 요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갈매역(경기도 구리시) 정차 요청 등 ‘교통환경’ 관련

도로 시설물 파손 신고 등 ‘안전신고’ 관련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폐쇄 요청 등 ‘지역 내 공공시설’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에 대한 철회 요청 관련

기관별 동향

1) ’22.3.2. 10시 기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로, 이후 기관 간 민원 이송 등으로 실제 처리한 민원 통계와 다를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

2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312,711건으로 전월 대비 7.0% 감소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국민권익위, 감소한 기관은 환경부, 질병관리청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1월	’22.2월	증감률
국토부	155,934	154,211	-1.1%
경찰청	95,270	85,975	-9.8%
고용부	12,480	9,694	-22.3%
국방부	7,071	6,350	-10.2%
식약처	6,875	6,029	-12.3%
국민권익위	3,070	5,983	94.9%
복지부	4,867	5,164	6.1%
교육부	1,917	2,823	47.3%
대검찰청	3,806	2,774	-27.1%
질병관리청	3,543	2,727	-23.0%
국세청	2,971	2,409	-18.9%
행안부	3,045	2,366	-22.3%
과기정통부	2,631	2,331	-11.4%
환경부	3,319	2,288	-31.1%
해수부	2,398	2,163	-9.8%

[ 증가율 상위 10개 기관 ]

기관명	’22.1월	’22.2월	증감률
국민권익위	3,070	5,983	94.9%
공수처	287	513	78.7%
교육부	1,917	2,823	47.3%
감사원	1,087	1,463	34.6%
총리비서실	116	154	32.8%
방통위	190	249	31.1%
복지부	4,867	5,164	6.1%
개보위	358	375	4.7%
관세청	424	438	3.3%
문체부	586	603	2.9%
※ 2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10개)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부지 건축허가 반대 요구(2,221건)* 등

국민권익위

*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시, 경찰청 등 다수 부처로 제기된 집단민원

교육부

국공립 유치원 교원 증원을 통한 교사 대 유아 비율 축소 요청(339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등교 전 주 2회 신속항원검사 반대(210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동일인의 반복 요지불명 민원(70건) 등

지방자치단체(광역)

기관별 동향

2월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총 46,421건으로 전월 대비 38.0% 감소

민원 발생량이 많은 시·도는 서울, 대구, 인천, 경기 등의 순,
전월 대비 민원은 17개 시·도 모두 감소

[ 광역자치단체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

기관명	’22.1월	’22.2월	증감률
서울	41,172	25,793	-37.4%
대구	9,837	5,955	-39.5%
인천	8,183	3,315	-59.5%
경기	4,972	2,817	-43.3%
대전	2,750	2,595	-5.6%
세종	2,569	2,229	-13.2%
부산	1,193	810	-32.1%
광주	1,231	726	-41.0%
울산	665	500	-24.8%

기관명	’22.1월	’22.2월	증감률
제주	471	312	-33.8%
충남	305	249	-18.4%
강원	271	231	-14.8%
전남	340	230	-32.4%
경남	259	212	-18.1%
충북	215	161	-25.1%
경북	247	158	-36.0%
전북	180	128	-28.9%
※ 2월 민원발생량 순

[ 주요 민원 사례 ]

노후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폐쇄 요청(2,791건), 시유지 내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무료급식시설의 이전 및 주변 환경 개선 요구(773건) 등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방음터널 설치 등 경부선 철길소음 방지대책 마련 요구(5,285건) 등

인천광역시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시흥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건설 추진 요구(556건), 송도 6·8공구에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건립 등 추진 요청(572건) 등

[ 분야별 현황 ] 불법주정차 신고 등 경찰,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사항 등 교통 분야가 많이 발생
① 경찰(33.4%)	② 교통(27.1%)	③ 환경(6.3%)	④ 도로(5.8%)	⑤ 행정·안전(4.5%)

2월 기초자치단체 민원은 총 445,347건으로 전월 대비 17.5% 감소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경기 고양시, 감소한 기관은 서울 서초구, 경기 화성시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1월	’22.2월	증감률
경기 수원시	35,960	29,000	-19.4%
충북 청주시	11,852	10,943	-7.7%
경기 고양시	7,657	9,642	25.9%
경기 성남시	11,061	9,380	-15.2%
경기 남양주시	9,720	9,034	-7.1%
경남 창원시	9,967	8,396	-15.8%
경기 화성시	11,907	7,642	-35.8%
충남 천안시	7,216	7,291	1.0%
전북 전주시	7,609	7,232	-5.0%
대전 서구	7,922	7,065	-10.8%
경기 안산시	7,740	7,019	-9.3%
경기 용인시	7,108	6,603	-7.1%
서울 서초구	12,421	6,520	-47.5%
경기 부천시	6,721	5,810	-13.6%
인천 서구	5,531	5,709	3.2%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1월	’22.2월	증감률
전남 고흥군	148	249	68.2%
경기 과천시	758	1,029	35.8%
경기 하남시	2,223	2,862	28.7%
경기 고양시	7,657	9,642	25.9%
충남 계룡시	265	326	23.0%
충북 증평군	301	370	22.9%
강원 삼척시	389	457	17.5%
경북 성주군	117	136	16.2%
경북 봉화군	89	102	14.6%
경기 의왕시	988	1,106	11.9%
경기 이천시	1,602	1,791	11.8%
전남 담양군	170	186	9.4%
강원 인제군	116	125	7.8%
강원 영월군	110	118	7.3%
경기 여주시	551	590	7.1%
※ 2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덕은지구 진출입 개선을 위한 교통 대책 마련 요구(2,131건), 덕은지구 근린공원 내 식재 및 시설물 설치 등 개선 요청(515건) 등

전남 고흥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신고(162건) 등

경기 과천시

과속 단속 카메라 및 버스정류장 설치 요청(218건) 등

지방자치단체(기초)

기관별 동향

경기 고양시

기관별 동향

교육청

2월 교육청 민원은 총 21,457건으로 전월 대비 37.9% 감소

전월 대비 증가한 교육청은 울산, 세종, 경남, 경북 등 5개 기관,

감소한 교육청은 인천, 대구, 서울, 전남 등 12개 기관

[ 교육청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

기관명	’22.1월	’22.2월	증감률
경기	17,070	13,443	-21.2%
서울	4,960	1,742	-64.9%
대구	4,559	1,369	-70.0%
인천	4,789	1,352	-71.8%
경남	697	1,096	57.2%
울산	121	490	305.0%
부산	297	370	24.6%
충남	411	274	-33.3%
경북	193	245	26.9%

기관명	’22.1월	’22.2월	증감률
전남	353	180	-49.0%
전북	207	156	-24.6%
대전	243	149	-38.7%
충북	148	144	-2.7%
세종	81	143	76.5%
광주	149	120	-19.5%
강원	179	111	-38.0%
제주	121	73	-39.7%
※ 2월 민원발생량 순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돌봄 운영을 위해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의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탄력근무제 실시에 대한 반대(322건) 등

울산교육청

세종교육청

공립 유치원의 교사 대 유아 비율 축소 요청(26건) 등

경남교육청

○○초 증축 재검토 및 △△초 설립 요청(453건), 신진주역세권 개발지구 내 초·중통합학교 설립 반대(353건) 등

경북교육청

공립 유치원의 교사 대 유아 비율 축소 요청(34건), ☆☆지구 내 초·중·고교 신설 요청(13건) 등

기관별 동향

공공기관등

2월 공공기관등의 민원은 총 39,845건으로 전월 대비 29.9% 감소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기관은 중앙선관위 등, 감소한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철도공단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2.1월	’22.2월	증감률
한국토지주택공사	27,843	18,473	-33.7%
금융감독원	3,174	2,747	-13.5%
법원행정처	1,681	1,709	1.7%
한국소비자원	1,557	1,421	-8.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79	1,347	255.4%
한국전력공사	992	1,147	15.6%
한국도로공사	448	988	120.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898	823	-8.4%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717	729	1.7%
한국산업인력공단	1,133	597	-47.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59	522	-6.6%
대한법률구조공단	544	507	-6.8%
국민건강보험공단	588	486	-17.3%
한국철도공사	727	466	-35.9%
국가철도공단	640	385	-39.8%

[ 증가율 상위 10개 기관 ]

기관명	’22.1월	’22.2월	증감률
국방과학연구소	19	120	53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79	1,347	255.4%
한국도로공사	448	988	120.5%
한국전력공사	992	1,147	15.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05	118	12.4%
게임물관리위원회	203	228	12.3%
한국농어촌공사	181	197	8.8%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717	729	1.7%
법원행정처	1,681	1,709	1.7%
한국제품안전관리원	363	366	0.8%
※ 2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10개)

[ 주요 민원 증가 사례 ]

후보자 연설·대담차량 등 선거운동 소음피해 불편 호소(92건) 등

한국도로공사

송파IC 2교 및 사자교 경관개선 사업 신속 추진 요청(633건), 파손된 도로 시설물 보수 요청 등 안전 신고(84건) 등

국방과학연구소

동일인의 반복 요지불명 민원(113건)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 신고 및 구제 요청, 예방대책 강화 요구 등 국민 요청사항에 대한 민원예보 발령

※ 최근 3년간(’19년~’21년) 설 명절(2월) 이후 3월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시도 급증(출처:경찰청)

3월의 관심키워드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민원 추이

최근 3년 1개월간(’19.1월~’22.1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은 총 19,487건

설 명절 이후 민원이 급증하는 패턴을 보이며, ’22년 1월 대비 ’22년 3월 약 34.5%(951건) 증가 예측

< 월별 민원 추이 및 예측 그래프 >

신청인‧신청지역

신청인은 남성(60.8%)이 여성(39.2%)보다 많고, 연령별로 30대(26.9%), 40대(22.6%), 20대(22.6%), 50대(21.1%), 60대 이상(5.6%) 등의 순

*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대는 50대(32.9%)>40대(27.3%)>60대(15.6%) 등의 순(출처:금융감독원)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13,798건(전체의 70.8%), 연령 정보 확인 가능 13,221건(전체의 67.8%) 대상

신청지역은 서울(31.9%), 경기(26.1%), 부산(5.5%), 경남(5.0%) 등의 순

*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19,299건(전체의 99.0%) 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처리기관

기관유형별로는 경찰청, 대검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이 75.1%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 18.2%, 지방자치단체 4.8% 등의 순

민원 사례

3월의 관심키워드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 보이스피싱 신고 및 피해 구제 요청 ]

∙ 보이스피싱 전화가 와서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고 이후 이들이 온라인으로 제 명의를 도용하여 알뜰폰을 무단 개통했습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도용된 번호를 빨리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2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서울지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 계좌번호와 온라인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결제 인증번호를 가르쳐 주어 소액결제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소액결제 내역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고 온라인 사이트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사용된 금액이라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불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22.1월, 경찰청)

[ 보이스피싱 예방대책 강화 요구 ]

∙ 대부분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는 서민 등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이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고객과 거래하는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시중은행은 대출권유 문자나 전화를 절대 하지 않으니 전화, 문자가 오는 것은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라는 문자를 정기적으로 보내서 국민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1.7월,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지연인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자동화기기에만 해당되고 인터넷 뱅킹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터넷 뱅킹도 자동화기기처럼 지연인출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또 통장 쪼개기 입금 방지를 위해 30분이 초과한 후에도 지방세, 공과금 납부나 법인통장을 제외한 개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의 입금은 연속 2회까지만 허용하고, 2회 후에는 10분 이후 인출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가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21.12월,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개선 요청 ]

∙ 보이스피싱과 문자 스미싱과 같은 시간을 다투는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 후 경찰서에 찾아가는 것 외에 다른 매뉴얼을 만들어서 피해를 막으면 좋겠습니다. 접수 절차를 간단하게 하되 녹음이나 스미싱 문자 캡쳐 내용을 받아 이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빨리 대처해 주세요. (’19.2월, 경찰청)

∙ 보이스피싱 의심이 되어 ‘인터넷 보호나라’에 신고하려니 절차도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아 포기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보다 간단하게 112처럼 118(인터넷 상담센터)도 신고자가 문자로 신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 (’21.11월,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처: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3월의 관심키워드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참고자료

	주요 사기유형
∙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등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①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및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②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②-1 기존 공동인증서 폐기·재발급 및 악성앱 삭제(초기화 또는 고객센터 방문 등) ②-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②-3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내계좌한눈에‘ 메뉴에서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②-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의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에서 본인명의 휴대전화 개설 여부 확인,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에서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③ 가까운 경찰서(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하고, 이를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지급정지 신청일 3일이내)하여 피해금 환급신청

[ 피싱 피해 시 주요 연락처 ]

국번없이 112 피싱피해 사기신고		국번없이 1332 피싱사기 관련 문의·상담		국번없이 118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메시지 신고

알  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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