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토) 조간용 보도/출처표시 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6년 12월 8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총괄팀
		정책총괄팀장	박계옥	☏2126-0191
		사 무 관	임선화	☏2126-0195
	￭ 총 4 쪽

“ 국제 반부패 라운드의 파고를 넘는다”

- 국가청렴위원회, 반부패규범 종합 개선대책 마련 -

▶ WTO 정부조달협정, OECD 뇌물방지협약, UN 반부패협약 등 반부패 국제규범을 종합적으로 분석, 공공부문․민간부문․금융정책부문․형사부문 등 4대 분야의 국내 법령 및 제도 보완을 위한 범정부적 종합 개선대책 마련

ꋯ 정무직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마련

ꋯ 의료․건설 등 민간영역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ꋯ 중요한 공적업무 담당자에 대한 금융비리 감시제도 도입

․ 외국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진 적정범위 공직자에 대한 관련성 보고 제도 도입

ꋯ 거주지 이동 등 부패범죄 증인의 신체 보호제도 도입

ꋯ 부패범죄 수사 협조자에 대한 기소면제제도 도입

▶ 특히, 법무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 UN반부패협약 이행법률 (가칭:부패재산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정 추진 등 협약 비준 절차를 진행중

□ 국가청렴위는 올해로 세번째를 맞이하는 UN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UN반부패협약 등 국제 반부패 규범에 부합하는 반부패 규범 종합개선 대책 마련

○ 국제통상분야의 WTO 뉴라운드, 환경분야의 그린라운드에 이어 반부패 분야에도 국제라운드가 형성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국제적 반부패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러한 국제 흐름에 맞추어 지난 2월부터 11개 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반부패 국제규범 분석 기획단｣(단장 : 청렴위 정책기획실장 이영근)을 운영하여 ｢반부패 규범 종합 개선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음

※ 청렴위․법무부․외교통상부․재경부․행자부․산자부․기획예산처․산자부․금감위․조달청․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관세청 등 참여

<반부패 규범 종합개선 대책 주요내용>

□ 공공부문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방안(2007년까지)

▶ 정무직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마련

▶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부패하기 쉬운 직위에 대한 보직순환 규정 마련

▶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행정처리과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 법관․검사의 청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징계방안 마련

□ 기업회계투명성 강화 및 민간분야 내부공익신고제도 도입 등 민간분야 투명성 강화 추진(2007년까지)

▶ 의료․건설․환경․식품 등 민간영역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 국제 회계기준에 맞게 민간부문의 회계 및 감사표준 보완․강화

▶ 외감법 개정 등을 통한 회계기업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및 감리결과 제재 조치의 근거 마련

□ 금융거래 감시 제도 확대(2008년까지)

▶ 중요한 공적업무 담당자에 대한 특정금융거래법상의 강화된 고객주의 의무 적용 등 금융거래 감시 강화

▶ 일정 직급 이상의 외국 금융계좌 소유 공무원에 대한 관련 사항 보고 의무 부과

□ 부패재산 몰수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제도 도입 및 부패범죄 증인 보호제도 도입 등 형사분야 개선 대책(장기과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범죄에 대한 개인․기업의 양벌규정 확대

▶ 부패범죄의 부패재산 몰수에 대해 공소시효 특례제도 도입

▶ 부패범죄의 증인 보호를 위한 증인의 거주지 이전제도, 원격영상 신문절차 등 도입

▶ 부패범죄 수사 협조자에 대한 기소면제제도 도입

※ 자세한 내용은 별첨 (반부패규범 종합개선대책) 을 참고

□ UN반부패협약 비준을 위해 법무부에서 동 협약의 이행력 담보를 위한 이행법률 (가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정 준비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외교부에서도 협약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 비준절차를 밟고 있음

□ 앞으로 국가청렴위원회는 소관부처별로 미흡한 법․제도 보완 및 근거법령 제정을 독려

○ 기관별로 종합대책에 따라, 시책으로 우선 추진할 과제는 조기에 시행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일정에 따라 추진

○ 분석 기획단 회의를 통해 기관별 제도 및 시책의 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