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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2. 4. 5.(화) ▪총 3쪽(붙임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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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일반 국민들, ‘공직사회 기득권 담합·전관특혜 방지’ 시급히 개선해야” - <국민생각함> 국민투표 실시해 10개 역점과제 선정 - ▲불공정 사례 개선 ▲예산절감 ▲사회안전망 강화 제도개선 과제에 가장 많이 공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전관특혜 방지’가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를 뽑기 위해 2월 24일부터 18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10개 역점과제를 선정했다.

* 국민·전문가 등의 참여로 일상의 공공의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정책으로 실현해 가는 국민 참여 플랫폼(연간 45만 명 참여)

☐ 이번 국민투표에는 일반국민 총 1,675명과 국민패널 1,688명 등 총 3,363명이 참여했다.(1명당 3건 선택 가능)

그 결과,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제도개선 과제로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사익추구에 이용하거나 퇴직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해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 및 전관특혜 방지’가 선정됐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관련 입찰 및 회계비리 등 주택관리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관련 비리 방지’ ▲관사 운영 시 무상임대 및 예산 지원 등의 특혜를 방지해야 한다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사 운영 및 사용 투명성 제고’ 등 불공정 관행을 없애달라는 제도개선이 국민의 공감을 많이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 및 전관특혜 방지’ 제도개선을 위해 우선 공직사회 기득권 폐해 관련 민원을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할 계획이다.

이어 ‘공직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제공 및 이를 통한 사익추구행위 근절’, ‘퇴직공직자에 대한 계약 등 특혜 제공 제한’ 방안 등을 도출하고 다시 국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1,700만 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으며, 올해는 2,000만 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축적된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불편 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해결책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투표결과는 일상에서 겪는 불공정·부패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 임		국민이 직접 뽑은 2022년 제도개선 추진 역점과제 (10개)

순위	과제명	문제점	득표수
1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 및 전관특혜 방지방안	□일부 직역에 잔존하는 기득권 담합과 전관특혜 관행 여전	2,056명 (21.2%)
2	□공동주택 관련 비리 방지 방안	□공동주택의 증가로 주택관리업자의 불법행위 등 증가	1,524명 (15.7%)
3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사 운영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무상임대 및 예산 지원 등 특혜 발생	1,104명 (11.4%)
4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고령자 등이 기기 사용 시 어려움 발생	1,075명 (11.1%)
5	□공공기관의 기부금 사용 투명성 제고	□기부, 후원, 협찬 등의 명목으로 행해지는 각종 수수행위 발생	1,060명 (10.9%)
6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불편 해소	□막대한 사업예산이 투입되면서 예산 누수, 편취 등 발생	952명 (9.8%)
7	□국공립 병원의 진료비 감면 투명성 제고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대상 과도(직원 직계 및 비존속, 유관기관 직원 등 포함) 등 불공정 발생	766명 (7.9%)
8	□석‧박사학위 논문심사료 등 운영 공정성 제고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논문심사가 증가 하면서 불공정한 심사료 징수 관행 발생	495명 (5.1%)
9	□도서지역 생활물류기본권 증진	□택배사가 연륙교가 생긴 도서지역도 해상운송비보다 높은 추가배송비 징수 등 불공정 발생	354명 (3.7%)
10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투명성 제고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실제 차량 확인없이 지급되어 부정수급 발생	304명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