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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2. 4. 22.(금)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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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앞으로 민간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 공정성 크게 강화돼” - 민간 단체표준 제정 시 국가기술표준원장 의견표명 가능, 각종 민간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 앞으로 산업발전 등을 위해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의견표명 할 수 있고,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민간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마련된다.

* 단체표준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을 말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10월까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규정｣을 개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 권고했다.

□ 민간기업은 공산품 규격, 안정성 등을 위해 한국산업표준(KS)에 맞는 제품을 생산․유통해야 한다.

국가주도의 산업표준화 정책이 빠른 기술발전에 따른 표준제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자 1993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단체도 전문분야별로 자율적으로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공산품이 단체표준에 맞는지 인증하는 단체표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그러나 생산자 조합 구성원 합의로 단체표준을 제정하다보니 어느 한 기업이라도 단체표준 제정을 반대하면 꼭 필요한 단체표준이라도 제정할 수 없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단체표준이 제정되지 않으면 시장에 유통할 수 없어 그 피해는 해당 기업을 넘어 국가경제 전체에 미친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나친 사익추구 행위로 단체표준 제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단체표준이 국가산업발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단체표준제정 단체의 장이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의견표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중립적인 분쟁협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의견표명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 기업집단과 관련된 특수 이해관계자가 심의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심의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인증신청 사업자에게 공유하도록 하고, 인증단체와 인증신청자 간 분쟁해결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 관할의 불공정성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혁신기술이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단체표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단체표준 운영의 공정성이 높아져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활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단체표준 제정 문제 사례

<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단체표준 제정이 좌절된 사례 >

▪기존 기술이 낙후되어 A회사 등은 100억원의 기술개발비를 들여 신기술 ㅇㅇ를 개발하였으나, 이해관계인 C가 ‘중복성과 합의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제기. A는 국가표준화 심의기구인 기술심의회에서 ‘중복성 없음’을 확인 받음. A는 7차에 걸쳐 C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C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합의 없이는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없다‘면서 아무런 설명없이 반대의견 고수.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심의회는 기술심의회의 ’중복성 없음‘ 의결을 무시한 채 중복성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C와의 7차례에 걸친 협의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쟁협의회의 결과만을 이유로 단체표준 등록을 부결하였는바, 본 부결처분처럼 기존 단체표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인의 합의만을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간주한다면, 기득권 업체에게 불리한 단체표준 제정은 불가할 것임(‘21년 권익위 기업고충팀 고충민원, 재구성)

< 단체표준 제정 관련 불공정 시비 사례 >

▪ (표준제정에 반대) 갑자기 이런 표준제정이 생긴다니... 이 표준제정은 대기업 독점을 위한 제도일 뿐입니다. 예고된 표준제정이 시행되면 영세상공인들은 일자리를 잃게 됨

▪ (표준제정에 찬성) 이 단체표준은 업무지침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임. 구조와 기능, 취급 주의점, 작업의 순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22.1월 국표원 제출자료, 재구성)

< 단체표준 제정 관련 불공정 시비 사례 >

▪ 제조사들로만 가입되어 있는 ㅇㅇㅇㅇ산업협회는 오로지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기 위하여 이번 표준인증을 신청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 왔건만 이렇게 대기업의 농간에 어려움을 겪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입찰도 어려운 상황에 이제는 대기업의 허락없이는 아무런 일도 못한다니 가슴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노릇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들의 도산이 줄줄이 이어질 텐데 저희도 거기 한 업체가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22.1월 국표원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