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

		보도자료
			▪2022. 5. 4.(수) ▪총 4쪽(붙임1쪽)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제도개선총괄과 과 장 서재식 ☏ 044-200-7211 사무관 오세창 ☏ 044-200-7218
국민권익위, “5년간 제도개선으로 약 3조 8천억 원 상당 재산상 손해 방지 및 국민 부담 경감”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운영체계 투명성 제고’ 등 경제적 효과 큰 20개 과제 선정

□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로 약 3조 8천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 간 관계기관에 권고한 총 255건의 국민불편 해소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중 예산누수 방지, 국민부담 경감 등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20개 주요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디지털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접수된 국민권익 저해요인이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진단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직접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 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통한 ’포용국가‘ 실현에 중점을 둬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해당 과제는 이미 이행됐거나 현재 이행 중에 있으며 각급 공공기관의 수용률은 98.7%에 달한다.

□ 이번 선정된 20개 과제 중 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는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운영체계 투명성 제고 방안(2018.2.)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2021.11.)이다.

먼저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운영체계 투명성 제고 방안’은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철도·항만 등 13개 공직유관단체의 임대수익사업 추진에 대해 온-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방식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이 이행될 경우 기관별 연평균 임대액 4조 원 규모가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돼 12.3%의 낙찰 차이 비율(조달청 추정통계)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회복됨으로써 최대 4,81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은 연 1조 원 이상 세금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이 사실상 회원제 형태로 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해 온 부당행위 등을 개선한 것이다.

이 방안이 이행되면 2020년 기준 이용자수 및 인하 금액 등만을 고려하더라도 약 4,040억 원의 이용료 인하 효과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비용 절감에 따른 부대효과로 골프대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들이 승소 후 소송비용을 미회수 또는 방치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과제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1,400여개 공공기관이 소송비용 회수를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해 1천억 원 이상의 재정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추진한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 방안’은 정책보험 가입을 확대해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온실 등 사유시설물 복구 예산을 재난보험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약 810억 원의 재난지원금 지출을 줄이고 통상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2~5배 많은 만큼 신속하고 완전한 피해복구가 가능해져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추진한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사업주들이 고용부담금 납부만으로 이를 회피해 온 관행을 개선한 내용이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약 800억 원(2020년 기준)을 점진적으로 절감하고 장애인들에게 행정‧공공기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2018.2.) ▴군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2021.6.) 등 일부 과제는 구체적인 경제효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리베이트 시장 규모, 인근 지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 과다 청구 예방, 개발 시 거래 활성화 등으로 각 1조 원 이상의 효과를 기대했다.

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2021.2.)을 통해 집값 급등과 맞물려 증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줄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백만 건의 주택매매를 기준으로 거래구간별 비율과 10억 원 이상 주택의 거래 시 중개보수 감소분 등을 고려할 때 약 4,3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생활 속 국민불편이나 각종 부정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개선하는 것은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 적극행정의 표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렴한 사회를 앞당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주요 제도개선 경제적 효과(20선) >

연번	제도개선명(추진시기)	경제적 효과 (단위 : 억 원)
1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운영체계 투명성 제고 (’18.2월)	4,810
2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 감독 강화 방안 (’21.11월)	4,040
3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21.10월)	1,000
4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 방안 (’21.1월)	810
5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21.5월)	800
6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21.8월)	651
7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21.9월)	297
8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21.7월)	260
9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 (’20.10월)	230
10	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국외여행 등 일률 지원관행 개선 (’21.4월)	195
11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18.10월)	169
12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19.8월)	94
13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방안 (’21.1월)	60
14	국공립대학 임의협의체 관리 투명성 제고 (’21.8월)	49
15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 개선 (’18.12월)	44
16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 (’18.2월)	10,000
17	군(軍)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 (’21.6월)	10,000
18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21.2월)	4,300
19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 (’20.9월)	10
20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19.12월)	10
계		3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