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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2. 5. 4.(수) ▪총 10쪽(붙임 6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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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김기창 ☏ 044-200-7651 사무관 박세희 ☏ 044-200-7656
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법령 속 부패유발요인 찾아 3,960건 개선권고...이행률 80.5% 달해” 불공정․불투명․이해충돌 등 부패근원 없앤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우수사례 100선 선정, 관계기관과 공유 -

□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3,960건의 법령·사규 속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해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 권고가 반영돼 개정된 법령 등은 3,187건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 간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일상을 규율하는 법령 등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개선한 우수사례 100선을 선정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관계기관들과 공유했다.

□ 부패영향평가는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제28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국무회의 상정 전 입법과정에서 각 부처의 제·개정 법령을 분석·검토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경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개선안을 해당기관에 권고해 개선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이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8,395개의 제·개정 법령과 6건의 현안과제 및 26,846개의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총 3,960건을 각 기관에 개선 권고했다.

각 기관에서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반영해 법령 등이 개정 완료된 개선권고 이행률은 약 80.5%(법령 83.5%, 사규 77.5%)에 달한다.

□ 제·개정법령을 개선한 주요 사례를 보면,

공공이 이용하는 자연휴양림을 조성·관리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퇴직 공무원과 산림 분야에 종사한 특정 개인을 제외해 특혜 우려를 줄이고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3%의 가산금을 부과·징수하는 것과 같이 과오납된 부담금을 환급해 줄 때도 환급절차를 규정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행정기관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알리도록 해 학부모 등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했다.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유발 운송사업자에 대해 보유차량의 1/5대를 감차하고, 보유차량의 1/5이 4대 이하면 보유차량 전부를 감차하도록 한 처분기준이 영세사업자일수록 불합리하므로 4대 이하면 4대만 감차하도록 개선하여 영세사업자가 과중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 30대 보유는 6대 감차(30×1/5 = 6), 20대 보유는 20대 전부 감차(20×1/5 = 4)

이 밖에도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수당·여비 지급을 제한해 재정누수를 방지했고,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의 선수관리비 부담을 해소했다.

*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 : 주택을 처음 분양할 때 관리·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자나 임차인에게 우선 걷는 비용

□ 현행법령 등 개선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개정했는데

구체적으로 ▴공공성·경제성 등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검토절차 마련 ▴민간위탁시 선정기준 공개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민간위탁사업 사업수행결과 평가 실시 의무화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 등을 개정 조례에 포함 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지방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비 범위와 기준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보조금 횡령 등 임직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처벌 근거를 두게 했다.

그 밖에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재취업 심사 시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재직 중 징계나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전수점검·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계약업무의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위해 ▴입찰 전에 구매 규격서를 사전공개토록 해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모델을 반영하는 등의 편법입찰을 차단했고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위해 동일한 과업을 임의로 분리하는 자의적 분할발주를 금지했다.

채용·승진 등 인사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특별채용 기준 강화 ▴기관장 재량이 개입되는 비서직·운전직의 조건부 채용 근거 삭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시 인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사유 규정 신설 ▴비위행위자 승진 및 비위관련 임원의의원면직 제한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최대 월 3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는 장기자문제도 정비 등을 개선권고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의 퇴직자 단체 등에 대한 사무실 무상임대 또는 행사비 지원 금지 ▴법인카드의 무분별한 사용방지 위한 사용범위 명확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금융거래 제한 등도 개선됐다.

□ 이처럼 국민권익위는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상을 저해하는 불공정․불투명․재량남용․특혜․이해충돌 등 부패근원을 제거한 사례들을 정리해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우수사례 100선」을 선정해 사례집으로 발간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올해에는 220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평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디지털전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 정책을 더욱 선제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을 보다 이롭게,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현행 법령 등) 부패 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붙임2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우수사례 100선

□ 제·개정 법령 사례 50선

연번	사례명	대상기관 (대상법령)
[1장] 법령 등 준수부담 개선
1	영세 운송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차량 감차 조치기준 개선	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	폐기물 부담금 과오납의 환급절차 및 환급 가산금 지급의무 명시	환경부(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3	과도하게 제한된 토지 손실보상 청구기한 연장	해양수산부(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4	공공임대주택 선수관리비를 임차인이 아닌 사업자가 부담	국토교통부(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5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의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자의적 감경 금지	환경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6	법률에 근거 없는 전담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사유 삭제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7	책임수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변경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특정 금융기관에 한정된 관리비등 예치를 일반예금 취급 금융기관으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9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정비로 특혜발생 가능성 차단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	자연휴양림 위탁대상에 공무원 및 특정 개인 배제	산림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신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진입장벽 제거	환경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대규모유통업 공정거래 위반행위 예외 없이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장] 사업집행 투명성 제고
13	시험위원회 위원장 및 민간위원 자격요건 구체적 마련	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4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사업 예측성 제고	보건복지부(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15	범죄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조치가 임의로 결정되지 않도록 조치기준 구체화	법무부(인권보호수사규칙)
16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위탁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청의 재량 방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기본법 시행령)
17	국공유지 사용허가 및 임대료 감면 등 특례 적용 연구기관 법령에 명시	국토교통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	수소특화단지 지역 지정 세부 요건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규정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손해평가사 처분 감경 사유 구체화	농림축산식품부(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20	수의업무 수탁기관 제재 및 관리·감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수의사법 시행규칙)
21	농식품벤처·창업 지원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장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22	법률에 근거 없는 구급지도의사 선임·위촉 권한의 민간위탁 방지	소방청(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문화산업 관련 기술료의 감면사유를 구체화 하여 재정누수 방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24	산업재산권 전담기관 등의 출연금 환수 근거 마련	특허청(발명진흥법 시행령)
25	공무원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지급 제한	국가보훈처(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항공운송사업자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조건 명확화	국토교통부(공항시설법 시행규칙)
27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일 구체화	해양수산부(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청소년수련시설과 복합설치 가능한 시설 기준 명시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29	구매대행 금지제품 기관장 직권 해제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장] 행정절차 공개·예측 강화
30	산출기관 등록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	금융위원회(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31	행정청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 마련	법무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32	보행안전지수 조사‧공표 시 국민의 접근 편의성 증진	행정안전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면제·유예자 법령에 명시	보건복지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	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요건 명확화	고용노동부(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35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취소 정보 투명 공개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6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방법과 신고자료 보완기간 제시	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7	나무의사 자격시험 과목 및 배점기준 규정	산림청(산림보호법 시행령)
38	시험절차가 특수한 체육지도사 자격시험 종목 법령에 규정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39	사회복무요원 복무 공공단체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	국방부, 병무청(병역법 시행령)
40	신용보증 연체보증료 요율 산정방법 상위법령에 규정	금융위원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치유농업 실태조사 계획 사전 통지	농촌진흥청(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국민안전과 관련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신고ㆍ처리기한 명시	환경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3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 제고	해양수산부(항만법 시행령)
[4장] 부패통제장치 마련
44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위원 제척· 기피·회피	환경부(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45	분양가심사위원 위촉 제한사유 강화	국토교통부(주택법 시행령)
46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시 의사･의결 정족수 마련	국토교통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47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 장기 연임 방지	문화체육관광부(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48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의 자격요건 명확화로 사적이해 개입 방지	국토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9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조사관이 불법행위 시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법 시행규칙)
50	연안항에 설치된 항만시설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로 추가	국토교통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연번	사례명	대상기관 (대상법령)
[1장]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지원 제도개선
51	민간위탁 필요성 등 사전적정성 검토 마련	지방자치단체(민간위탁 기본조례)
52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투명하게 공개	지방자치단체(민간위탁 기본조례)
53	민간위탁사업 사후평가 실시 및 재계약 시 평가결과 활용 의무화	지방자치단체(민간위탁 기본조례)
54	시‧도(시‧군‧구) 체육회 운영비 등 예산 지원 근거와 통제장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진흥조례)
55	체육진흥사업 지원근거 마련 및 보조금 투명 사용	지방자치단체(체육진흥조례)
56	시‧도(시‧군‧구) 체육회 법인 등록하여 책임성 강화하고 위법행위 처벌	대한체육회, 지방자치단체(정관, 체육진흥조례)
57	시‧도(시‧군‧구) 체육회 직원채용 및 후원금 관리 투명성 강화	대한체육회, 지방자치단체(대한체육회ㆍ회원시도체육회 규정, 마케팅 규정)
[2장] 농(축)·수협 회원조합 운영 제도개선
58	조합장에 대한 특혜성 퇴임 공로금 지급 제한	농·축·수협중앙회(임원보수 및 실비보상규정)
59	농협중앙회 이차보전자금 조성·운영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 정관)
60	농·축·수협의 무자격 조합원 당연 배제	농·축·수협중앙회(지역수산업협동조합정관례 등)
61	농협·수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 공정성 제고	농협·수협중앙회(인사추천위원회 규약)
62	농·축·수협중앙회의 선심성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농협·수협중앙회(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
63	회원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의무적 고발 조치	농·축·수협중앙회(조합임직원의 범죄사고에 대한 고발기준 등)
[3장] 공공기관 출장비 및 재취업 심사 제도개선
64	공공기관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정수령 방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60개 공공기관(여비 규정)
65	공공기관 퇴직자의 출자회사 등 재취업 심사 근거 마련	기재부, 행안부(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등)
66	공공기관 퇴직자의 출자회사 등 재취업 심사의 공정성 확보	한국가스공사 등 107개 공공기관(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규정)

□ 현행 법령 사례 16선

□ 공공기관 사규 사례 34선

연번	사례명	대상기관 (대상법령)
[1장] 특혜성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 개선
67	입찰 전 구매규격 사전 공개로 특정업체 특혜 차단	○○진흥공단 등 9개 기관(계약요령 등)
68	자의적이고 모호한 수의계약 사유 명확화	○○재단 등 3개 기관(회계규정 등)
69	퇴직자와 수의계약 제한	국립○○ 등 10개 기관(수의계약집행기준 등)
70	수의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	한국○○공사 등 3개 기관(계약사무시행세칙 등)
71	계약상대방에게 전가한 전자 인지세의 공평 부담	부산○○공사 등 18개 기관(공사계약업무요령 등)
72	입찰보증금 면제기준의 명확화	한국○○재단 등 2개 기관(계약업무규칙)
[2장] 승진·채용 등 인사비리 척결
73	채용정보 공개절차의 투명성 강화	한국○○원 등 4개 기관(채용업무지침 등)
74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시 이해충돌 방지	한국○○공사 등 13개 기관(인사규정 등)
75	특별채용 기준을 정비하여 인사권 남용 방지	○○진흥원 등 6개 기관(인사규정 등)
76	조건부 채용 등 자의적·임의적 채용방식 개선	한국○○회(인사규정 등)
77	비위행위자 등에 대한 승진 제한	○○진흥공단 등 5개 기관(인사규정 등)
78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 실적 등 엄정한 검증절차 제시	○○자유도시개발센터(계약직직원 채용 및 운용규정)
[3장] 법인카드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79	법인카드 사용제한 범위의 명확화	○○평가원 등 5개 기관(법인카드 사용지침)
80	퇴직임원에 대한 특별공로금 지급 폐지	서울○○공사(임원 및 직원 퇴직금 지급 규정)
81	퇴직자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금지	인천○○공사(예산집행지침)
82	판공비 지급·사용 금지	한국○○기술원 등 3개 기관(판공비지급규정, 회계규정 등)
83	체육인 특별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절차 마련	○○진흥공단(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84	기부금 지원 심의과정의 공정성·책임성 강화	○○진흥공단 등 7개 기관(기부금 관리규정)
[4장] 기관장의 재량행위 방지
85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는 장기자문제도 폐지	○○진흥원(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기준)
86	금품수수 예외사항 청탁금지법에 맞게 정비	○○정책연구소 등 3개 기관(임직원 행동강령)
87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 합리적 개선	○○평가원 등 2개 기관(징계요령 등)
88	비위와 관련된 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국가○○공단 등 11개 기관(정관)
89	징계감경 금지대상 확대로 징계권 남용 방지	한국○○연수원 등 12개 기관(상벌규칙 등)
90	투자사업 중단에 관한 기관장의 재량권 통제장치 마련	서울○○공사(투자사업 심사지침)
[5장] 불공정한 업무관행 개선
91	중소 감정평가법인의 참여기회 확대	한국○○공사 등 8개 기관(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 등)
92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금융거래 등의 내부통제 강화	○○기금 등 4개 기관(임직원 행동강령 등)
93	시설물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 현금 외로 납부 시 이자 선납 폐지	서울시○○공사(시설물 운영관리 규정)
94	기존 입주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분양조건 변경기준 개선	○○도시공사(분양규정 시행내규)
95	법령 기준을 초과한 사채발행 한도 조정	○○도시공사 등 10개 기관(정관 등)
[6장] 자산 임대·관리의 투명성 제고
96	전세임대사업에 따른 전세임대주택 계약의 부패유발 가능성 사전 차단	한국○○공사(전세임대 공급 및 계약업무 처리지침)
97	특정인에게 특혜 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임대규정 합리적 개선	강원○○ 등 7개 기관(재산관리규정 등)
98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기준·방법 공정성 강화	○○공사(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99	공사재산의 무상사용 기준의 구체화	○○개발공사 등 5개 기관(재산관리규정)
100	업무용차량 과태료 등 부담주체를 차량 이용자로 명시	한국○○공사 등 5개 기관(차량관리예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