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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2. 5. 6.(금) ▪총6쪽 (붙임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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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행정심판총괄과 과 장 윤남기 ☏ 044-200-7811 사무관 이재현 ☏ 044-200-7814
국민권익위,“행정심판제도 길잡이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발간” - 행정심판 실무 쟁점 및 재결례, 법 개정사항 등 담아 -

□ 행정심판제도와 관련해 국내에서 발간된 저서와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정리하고 관련 판례와 재결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한「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가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법 개정사항과 행정심판 실무에서 부딪히는 쟁점을 빠짐없이 다룬 지침서를 새롭게 발간했다.

□ 지난 1998년에 행정심판 실무지침서가 처음으로 발간된 이래 약 20여 년 동안 행정심판제도의 개선과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동안 이를 반영한 종합적인 지침서는 없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전국의 행정심판업무 담당 공무원이 행정심판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익혀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 일반국민 등이 행정심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책자를 발간했다.

□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에는 행정심판 연혁, 행정심판 기관, 심판청구 기간, 심판청구의 방식·절차 및 효과 등은 물론 최근 행정심판법 개정사항인 간접강제·조정·국선대리인제도까지 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과 견해, 재결례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당사자심판, 예방적 금지심판의 도입, 행정심판의 독립성 강화방안 등도 소개해 행정심판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서로 제작됐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책자를 모든 행정심판기관에 배포했고, 일반국민 누구나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www.simpan.go.kr)*과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게시했다.

* 온라인 행정심판 → 지식서비스 → 행정심판 발간물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정책·정보 → 행정심판 자료 → 행정심판 발간물에서 내려받기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책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 위원장인 김기표 부위원장이 본인의 저서인「신행정심판법론」을 조건 없이 국가에서 활용하도록 허락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앙행심위 직원들이 수십 차례의 연구와 토론을 거듭하는 등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발간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책자 발간이 행정심판 업무 관계자는 물론 일반국민의 행정심판 제도이해와 국민권익구제에 일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학설과 판례 및 재결례의 동향을 반영한 개정판을 주기적으로 발간해 행정심판제도의 발전에 계속 기여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책 표지

붙임2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내용 예시

수록 내용 중에서 2017년 행정심판법 개정 사항인‘조정 제도’관련 부분

1. 도입배경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정쟁송제도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행정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제도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에서 더 나아가 국민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다투는 경우 불명확한 권리관계를 해명하고 국민의 사익보호와 행정의 공익실현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그 의의가 달라짐에 따라 국민과 행정 간의 상호 양보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의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행정심판법」이 2017년 10월 31일 법률 15025호로 개정되어 2018년 5월 1일 시행되면서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양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 조정의 성립요건

가. 적극적 요건

조정은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법 제43조의2). 조정은 쌍방의 양보에 근거한 합의에 따라 분쟁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쌍방이 합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그에 대한 처분권한이나 처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권리 또는 권한 없는 자의 합의는 법적으로 의미 없다는 점에서 당연한 사항이다.

계쟁처분이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조정을 통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행해져야 하며 공익이나 제3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상 처분에 관해 관계 행정청의 동의·승인·협의 등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 제3자의 동의 및 관계 행정청의 동의 등을 조정의 실질적인 요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중략)

나. 소극적 요건

1) 공공복리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처분은 원칙적으로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기관의 하나인 이상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일반적·추상적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아니라 해당 조정이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대해 침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한다(대법원 2004. 5. 17.자 2004무6 결정).

2) 처분의 성질

처분의 성격상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기속처분이 이에 해당한다. 조정은 쌍방의 양보에 근거한 것인데 기속처분의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처분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있기만 하면 법령이 정한 처분을 해야 할 뿐 행정청이 처분과 관련하여 재량을 갖지 않아 조정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3. 조정 절차

조정의 주체는 행정심판위원회이다(법 제43조의2제1항).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와 합의에 기초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조정을 하려는 경우 위원장이 결정으로써 조정을 개시한다(영 제30조의2·제43조제9호). 행정심판위원회는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된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조정의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법 제43조의2제2항).

조정개시 결정 권한은 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영 제43조제9호). 위원장은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조정을 개시하고, 조정개시 결정이 있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간이통지(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통지)방법으로 알려야 한다(영 제30조의2제1항).(중략)

4.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법 제43조의2제4항). 이 경우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확인을 하고, 합의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물론 공공의 복리에 반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에 지나치게 유리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확인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확인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새로운 합의를 권유하고, 당사자가 새로운 합의를 거부하거나 새로운 합의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의 종료를 결정하고, 심판절차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5. 조정의 효력

가. 「행정심판법」규정

조정이 성립될 경우 「행정심판법」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50조(위원회의 직접처분),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를 준용한다(법 제43조의2제4항)

나.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피청구인은 조정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행정심판법」은 조정의 효력에 관해서는 인용재결에 대해 인정되는 조항인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50조(위원회의 직접처분),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를 준용하도록 하여, 재결에 인정되는 기속력, 직접처분, 간접강제, 재청구금지 등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인용재결에 인정되는 이들 효력이 조정에도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조정은 인용재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정 자체가 재결은 아니므로 재결과 완전히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는 없고, 조정의 내용과 효력의 성격에 따라 효력의 형태가 달라질 것이다.

조정의 내용이 대상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 조정의 성립으로 바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에게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재결의 효력인 형성력이나 기속력은 조정 자체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조정에 따라 행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다.

조정내용에 따라 행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해 인정되는 기속력의 내용으로는 부작위의무와 재처분의무를 들 수 있다. 부작위의무는 피청구인이 조정에 따ㅓ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후에는 피청구인은 동일한 사정 아래서는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처분의무는 조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상의 위법이나 부당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피청구인은 조정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조정안의 합의사항에 대해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행정청의 경우에도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조정의 내용에 따른 처분을 발급하거나 취소·철회 등을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50조의2에 따라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제50조의2제4항에는 이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제50조의2제2항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배상명령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제50조의2제2항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배상명령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이 변경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별도의 심판청구 취하를 하지 않더라고 심판사건은 종결된다.

6. 조정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상 처분의 성격·내용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대상처분이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와 같은 제재처분인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이다. 대상처분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인 경우에는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데, 사실관계 및 법적인 면을 살펴 다시 처분을 하도록 하거나 특정한 처분을 지정하여 해당 처분을 하도록 조정하면 될 것이다.

<조정례>

피청구인은 2019. 12. 18. 청구인에게 한 3개월(2020. 1. 1. ~ 2020. 3. 31.)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000원을 부과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조정의 성립으로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