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자료
			▪2022. 5. 6.(금) ▪총 6쪽(붙임 4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행정심판총괄과 과 장 윤남기 ☏ 044-200-7811 사무관 최현민 ☏ 044-200-7817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으로 매년 2,500여건 공공기관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권익 구제” - 지난 5년간 행정심판 매년 평균 22,812건 처리, 2,513건 ‘인용’ 결정...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율 약 20%p 올라 - 국선대리인·간접강제·조정제도 도입해 국민 권익구제 기능 더욱 확대해 나가

□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22,812건(총 114,062건)에 달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처리해 이중 2,513건(총 12,565건)을 ‘인용’ 결정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을 구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5년간 행정심판제도 발전과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권익을 구제한 성과를 6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행정심판 청구사건 114,062건을 처리해 12,565건을 ‘인용’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했다.

특히 약 8천억 원의 기업 매출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현대제철 조업정지명령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리 후 ‘인용’을 결정함으로써 기업 손실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43년 전 군복무 당시 부대원의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고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안도 해결했다.

중앙행심위는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당시 부대원 명단 대조작업으로 소총 오발자를 찾아 면담한 결과 당시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PC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내 사건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개발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정심판기관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율이 2016년 28.3%에서 2021년 47.8%로 크게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간편하고 부담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발전시켰다.

먼저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2018년 11월에 도입했다. 또 행정심판위가 대안을 제시하면 당사자 간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제도’를 2018년 5월에 도입했다.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금전적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간접강제 제도’를 2017년 10월부터 시행해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행정심판제도를 더욱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심판청구서 자동완성 기능과 맞춤형 재결례 제공 서비스를 도입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곳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나가고,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지난 5년 행정심판운영 주요성과

Ⅰ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권익 구제

□ 지난 5년간 행정심판 청구사건 114,062건 처리(연평균 22,812건)

○ 총 12,565건 인용 결정(연평균 2,513건)

특히, 국민권리의식 향상, 행정심판 인지도 제고 등으로 인해 급증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가 난해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행정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

▪ 일반행정사건 처리 건수 : (’16년) 4,600건 → (’21년) 5,465건 18.8%↑

▪ 일반행정사건 인용률 : (’16년) 18.8% → (’21년) 19.7% 0.9%p↑

	< 행정심판 인용사례 >
(사례1) 현대제철 조업정지명령 취소청구 인용재결(’20.6.9.) *보도자료배포(’20.6.9) ·(사건개요) 충남도지사가 현대제철이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브리더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10일간의 조업정지처분을 함(청구인은 약 8천억원 매출 손실예상 주장) ·(처리결과) ㈜포스코는 물론 미국, 유럽 등도 고로의 휴풍작업 시 브리더밸브를 개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브리더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인용 재결 (사례2) 총기 오발사고 피해자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용재결 *보도자료배포(’21.5.17.)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년 군복무 중 A씨의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본인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됨 ·(처리결과) 중앙행심위는 당시 부대원의 인우보증과 X-ray상 청구인의 다리에 남아 있는 금속 이물질을 확인했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해자를 찾아 나섬 중앙행심위는 당시 부대원 명단을 확보하여 한 명씩 대조작업을 통해 총기 오발자 A씨를 찾아 면담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 이를 인정사실로 A씨의 부상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

Ⅱ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역량 강화

□ 사회적 약자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국선대리인제 도입(‘18.11)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위해 위원회가 대리인을 직접 선임·지원

※ 신청건수 : (’18년) 9건 → (’19년) 346건 → (’20년) 371건 → (’21년) 397건

○ 신청 자격 :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자

	<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개인(개인사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영세한 소상공인(법인) 직전년도 매출금액 4억원 이하인 기업

	< 국선대리인 도움으로 구제된 사례 >
(사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20.11.27.) ·(사실관계) 청구인의 배우자(84세, 여성)는 ’19.5월경 무릎 부종으로 인근 병원에서 A근육주사를 맞은 후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추정 청구인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였나, 피청구인은 의약품 부작용과 사망의 인과성이 낮다는 이유로 진료비 외 보상금 등은 지급거부 ·(국선대리인 활동) 국선대리인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A근육주사의 부작용에 따른 것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유사 사안에 대한 재결례 제시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충서면을 제출 ·(결과 : 인용)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근육주사의 부작용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처분이 위법 ‧ 부당하다고 재결

□ 권익구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간접강제 제도 도입(‘17.10)

○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시까지 청구인에 대한 금전적 배상 명령

※ 신청건수 : (’18년) 16건 → (’19년) 17건 → (’20년) 29건 → (’21년) 37건

※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행심위가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령하면 행정청은 대부분 즉시 이행하므로 실제 배상명령까지 가는 경우는 드뭄

□ 당사자간 합의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정 제도 도입(‘18.5)

○ 청구인(국민), 피청구인(행정청) 간 합의를 통해 첨예한 갈등을 지양하고 양 당사자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행정심판 재결(인용, 기각, 각하)은 공공 갈등을 행정부 스스로 해결하는 합리적 시스템임에도 현행법상 한쪽 당사자는 반드시 패자가 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음

○ 주로 행심위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성립하며 재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조정실적 : (’18년) 14건 → (’19년) 17건 → (’20년) 15건 → (’21년) 27건

	< 행정심판 조정사례 >
(사례) 군산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20.11.3.) *보도자료배포(‘20.11.24) ·(사건개요) 국가철도공단은 군산시가 철길보행로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철도용지를 사용한 데 대해 해당 토지가액의 5%를 적용한 연 4,800만원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 ·(처리결과) 중앙행정심판위는 현장을 방문하고 양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여 군산시가 해당 철도용지에 철길보행로 및 생태공원을 조성해 공공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도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토지가액의 5%를 2.5%로 낮춰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조정

Ⅲ

국민의 행정심판 접근성 향상

○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이용기관을 2021년까지 총 74개 행정심판기관으로 확대하여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

< 허브시스템 개념도 >

※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소관 심판기관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결과 확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청구인이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비율은 2016년 28.3%에서 2021년 47.8%로 증가

< 허브시스템 이용 현황(중앙행심 등 74개 행정심판기관)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온라인이용률	28.3%	31.3%	33.4%	37.1%	39.7%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