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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2. 5. 16.(월) ▪총 6쪽(붙임 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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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3, 7068, 7078 (F) 044-200-7911			작성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센터장 김응태 ☏ 044-200-7581 주무관 강태민 ☏ 044-200-7586
국민권익위, 3개월 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받는다 - 복지, 고용·노동, 산업, 농림·수산, 민간분야 등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근절 -

□ 5대 중점분야(복지, 고용·노동, 산업, 농림·수산, 민간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6일부터 3개월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등 복지분야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고용·노동분야 ▴연구개발비 등 산업분야 ▴농업보조금, 자유무역협정(FTA) 폐업 지원금 등 농림·수산분야 ▴비영리단체·협동조합 보조금 등 기타 민간 분야에서 개인, 영리사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부패행위다.

□ 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등에 가능하다.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또 개인, 영리사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공재정에서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이 본래 목적대로 적재적소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행위가 먼저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접수된 신고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해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정부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분야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례

분 야	유형 및 사례
복지	○ (요양급여비용) 입·퇴사일, 근무시간 허위 등록 등 - A요양원 대표는 2018. 12.부터 2021. 7.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근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직원의 입·퇴사일을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4억 2,351만 원을 부정수급 ○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 변동사항 미보고 등 - 수급자 B는 2021. 9.부터 2021. 1.까지 헤어진 전남편 C와 사실혼 관계 및 부부의 상당한 수입 등을 숨기고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약 6,370만 원을 부정수급 ○ (어린이집) 교직원 허위등록 및 인건비 페이백 등 - D어린이집 원장은 본인의 지인들을 누리과정 교사, 연장반 교사, 조리원 등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교사들에게 근무환경비, 처우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약 1,634만 원을 부정수급
고용노동	○ (고용유지지원금) 거짓으로 휴업신고 및 인건비 페이백 등 - A는 B회사 점장으로 2020. 3.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직원들로부터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휴직기간 중 상시 근무시키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약 3억 5,109만 원을 부정수급 ○ (청년일사리사업) 직원 허위등록 등 - C회사 대표는 2019.경부터 2021.경까지 시간제 근무 직원들을 정식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급여를 임의로 지급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약 1억 7,134만 원을 부정수급
산업	○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증빙서류 허위 발급·정산 등 - A 회사 대표는 2017. 10.경부터 2021. 1.경까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자사 직원 2명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1억 8,426만 원을 부정수급 - B회사 대표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신기술인증, 성능인증을 허위로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1억 4,300만 원을 부정수급 - C회사 대표는 2019.경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이미 개발 완료된 제품을 기술개발 과제로 선정하여 관련 자료 및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약 4억 8,000만 원을 부정수급
농림수산	○ (농업보조금) 자격요건 허위 작성 등 - 농업 종사자 A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대상 자격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농업보조금 약 2억 1,628만 원을 부정수급 ○ (자유무역협정 폐업지원금) 지원규정 위반 등 - 농업 종사자 B는 2017년 본인의 포도농장을 폐업신고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폐업 지원금을 수령하여 향후 5년간 폐업 지원을 받은 품목의 동종업이나 위탁업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다시 포도나무를 심식하여 재배하는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자유무역협정(FTA) 폐업 지원금을 부정수급
민간	○ (비영리단체) 인건비 페이백 및 허위 자료 제작 등 - 비영리민간기관 대표 A는 국고보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건비·강사비를 되돌려 받거나 제작하지 않은 자료집을 만든 것처럼 감독기관에 허위로 보고하는하는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 (협동조합) 인건비 페이백, 제출서류 조작 등 - B협동조합 대표C와 감사D는 국고보조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출서류 조작, 강사료 페이백, 수강생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붙임 2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배포용)

○ 기    간 :　2022. 5. 16. ~ 8. 16.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농림·수산분야(농업보조금, 자유무역협정 폐업 지원금 등) ⑤ 민간 분야(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 그 외 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 분야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각 기관 홍보매체(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소식지, 입간판 등) 상황에 따른, 홍보문구·디자인 등 제작 홍보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