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8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 1.18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23 (F) 2126～0311	보 도 자 료		2008년 1월 16 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서기관	김상년	2126-0152
		사무관	김상기	2126-0158
	￭ 총 22 쪽

333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 333개 공공기관의 대민․ 대기관 업무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89점으로 ‘06년(8.77)에서 0.12점 상승, 금품향응 제공률도 0.5%로 ’06년(0.7%)보다 개선

■ ‘07년 처음 측정한 청렴역량 및 내부업무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각각 7.62점과 8.35점으로 대민․대기관 청렴도보다 다소 낮은 수준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는 333개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대기관 업무 등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실시

≪대민․대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 ’06.7 ～ ’07.6까지 해당기관의 민원인 총 90,272명을 대상으로     업무처리과정에서 직접 경험․인식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전화설문으로 측정

- 대상기관 : 333개 (중앙행정기관 32, 자치단체 213, 지방교육청 16, 공직유관단체 72)

※ 청렴도 측정제도는 지난 ’02년부터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대기관 업무를 대상으로 민원인들의 부패경험․인식 및 부패유발요인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부패진단시스템임

≪청렴역량 및 내부업무청렴도 개요≫

- ‘07.6 현재 측정대상기관의 1년 이상 재직 공무원 13,1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

- 대상기관 : 138개 (중앙행정기관 47. 광역자치단체 16, 市(기초) 75)

※ ‘07년 처음 도입한 청렴역량은 부패통제제도의 실효성과 부패관련 조직문화/행태, 내부업무 청렴도는 인사․예산집행 분야의 청렴도를 측정

1. 대민․대기관 청렴도

￭ 1,347개 민원업무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89점으로 ’06년(8.77)보다 0.12점 상승

※ ’02년 6.43 → ’03년 7.71 → ’04년 8.38 → ’05년 8.68 → ’06년 8.77 → ’07년 8.89

￭ 응답자 중 금품․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비율도 0.5%로 ’06년(0.7%)보다 감소

※ 국제투명성기구의 GCB에서도 ’07년 한국의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 경험을  1%로 발표 ( 세계 평균 13%, 60개국 중 최상위 8개국에 해당 )

￭ 민원인들의 직접적인 부패경험을 의미하는 체감청렴도(9.25)에 비하여 부패유발요인의 수준을 나타내는 잠재청렴도(8.53)는 여전히 미흡

￭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는 상승추세이나, 시․도 교육청의 경우  ’06년보다 악화

- 특히, 학교급식 관리 및 현장학습관리(수학여행, 수련회) 등 교육 일선현장의 부패가   아직도 심각하다고 해당 업무 민원인들이 응답

※ 학교급식 관리 (’06년) 7.52 → (’07년) 7.89, 현장학습 관리 (’07년, 신규) 7.25

2. 청렴역량

￭ 부패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부패 관련 조직문화 및 행태측면을 측정한 청렴역량은 10점 만점에 7.62점으로 나타남

- 공무원들은 제도구축․운영/부패통제 영역에서는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6.59)와 회피․제척 등 ‘이해관계 충돌방지 제도’(6.71)를

- 조직문화/행태에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 용인’(7.38)을 취약요인으로 인식

-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8.05)보다 市(7.32)가 상대적으로 취약

3. 내부업무 청렴도(인사․예산집행)

￭ 내부업무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5점으로 대민․대기관 청렴도(8.89)보다는 낮은 수준

￭ 인사업무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4점

- 인사업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을 제공 경험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0.4%로 조사

- 제공이유는 ‘인사와 관련된 불이익 예방차원’(62.7%)이 가장 많았고, ‘관행’(17.6%)과 ‘담당자의 요구’(5.9%)라는 응답도 상당수를 차지

- 제공형태는 ‘선물’(35.3%), ‘현금이나 수표’(33.3%), ‘식사대접’(31.4%), ‘상품권’(9.8%)순

- 공무원들은 ‘투명하고 명확한 인사기준․절차마련 및 공개’(59.0%), ‘객관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운영’(18.1%) 및 ‘기관장의 인사부패 척결 노력’(17.3%)등을 대책으로 제시

￭ 예산집행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6점

- 부문별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은  ‘부서 운영비․여비’(4.2%), ‘업무추진비’(2.6%), ‘조직내 사업예산’(1.1%) 순

※ 사업예산 : 기관 본연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설사업, 연구․용역, 산하단체․민간단체 지원 및 내부 직원 훈련 등의 예산 등

- 구체적인 사례(중복응답)로는 ‘업무추진비의 목적외 사용’(49.8%), ‘초과근무 수당의 과다․허위청구’(35.0%), ‘출장여비의 과다․허위 청구’(22.3%) 등

- 공무원들은 ‘예산기준 단가의 현실화’(47.4%), ‘예산집행 단계별 정보 공개범위 확대’(18.3%), ‘부당집행에 대한 관행 타파’(18.2%)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 향후 위원회에서는 금번 측정에서 나타난 부패취약분야를 「중점 개선과제」로 지정․관리하여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

1. 대민․대기관 업무청렴도

□ 측정개요

○ 대상기관 : 대민․대기관 업무 비중이 높은 333개 공공기관

※ ’06년 측정 결과 대민․대기관 청렴도가 9.0이상이며, 금품․향응 제공사례가 없었던 45개 기관은 ’07년에 한하여 측정대상에서 제외

○ 대상업무 : 우월적 처분 등으로 부패발생소지가 높은 1,347개 업무

○ 측정 대상 : ’06.7.1～ ’07.6.30 기간중 업무경험 민원인 등 총 90,272 명

○ 조사방식 : CATI에 의한 전화설문 조사(’07.10.1～11.29, 한국 갤럽․한국 리서치)

□ 333개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업무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89점으로 ’06년 8.77점보다 0.12점이 상승

< 대민․대기관 업무 청렴도 변동추이 >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종합청렴도	6.43점	7.71점	8.38점	8.68점	8.77점	8.89점
금품향응 제공률	4.1%	3.5%	1.5%	0.9%	0.7%	0.5%

※ 국제투명성기구(TI의 ’07년 GCB (Global Corruption Barometer)에서 국민들의 뇌물 제공률이 1%로 조사

○ 응답자 중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비율은 ’07년 0.5%로

’06년 0.7%에 비하여 0.2%p 하락

- 업무처리과정에 민원인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없는 기관도(금품․향응제공률 ‘0’%인 기관) 124개(37%)로 ’06년 65개보다 증가

※ ’02년 0개 → ’03년 1개 → ’04년 34개 → ’05년 65개 → ’06년 65개 → ’07년 124개

○ 청렴도가 9.0이상인 기관은 174개 기관(333개 기관 중 52%)로 조사

- 업무처리과정에서 직접 경험․인식한 부패를 측정하는

체감청렴도 점수가 9.0 이상인 기관은 267개이나,

- 업무 처리와 관련된 부패유발요인의 성숙정도를 측정하는

잠재청렴도 점수가 9.0 이상인 기관은 아직 16개에 불과

⇒ 그간의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으로 눈이 띄는 부패현상은 감소하였으나, 부패유발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은 미흡한 수준

< 연도별 청렴도 9.0 이상 기관 수 변화 >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종합청렴도 9.0 이상	0개	1개	11개	62개	97개	174개
체감청렴도 9.0 이상	0개	9개	106개	225개	227개	267개
잠재청렴도 9.0 이상	0개	0개	0개	1개	7개	16개

○ 청렴도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금품․향응 제공률이 전체 평균(0.5%)의 2배 이상인 업무가 284개(전체 1,347개 업무 중 21%), 3배 이상인 업무도  214개(16%)인 것으로 조사

- 금품․향응 제공자의 평균 제공규모와 빈도가 증가하는 등 부패의 구조화․은밀화 경향이 심화

- 특히, 201만원 이상 고액의 금품․향응제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금품․향응 제공경험 현황 총괄 >

측정 연도	제공률(%)	제공자 평균		제공 규모 비율(%)
		제공빈도(회)	제공규모(만원)	30만원 이하	201만원 이상
’02년	4.1	3.16	75.00	43.7	17.4
’03년	3.5	3.04	70.42	45.2	15.4
’04년	1.5	2.65	61.11	50.9	12.6
’05년	0.9	3.23	92.07	44.5	13.3
’06년	0.7	3.26	102.07	44.4	16.4
’07년	0.5	3.46	151.79	31.7	21.4

□ 기관유형별로 종합적인 청렴도 및 부패 경험을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평균(9.18)과 금품․향응 제공률(0.3%)이 전반적으로 우수

< 기관유형별 청렴도 및 금품․향응제공 추이 >

구 분	대국민․대기관 청렴도		금품․향응 제공률(%)
	’06	’07	’06	’07
전체	8.77	8.89	0.7	0.5
중앙행정기관	8.88	8.99	0.6	0.3
자치단체	8.74	8.81	0.8	0.6
지방교육청	8.54	8.37	1.2	1.1
공직유관단체	8.95	9.18	0.6	0.3

○ 이에 비해 시․도 교육청의 청렴도 평균은 8.37점으로 가장 저조하고, 금품․향응 제공자 비율(1.1%)도 전체평균(0.5%)보다 높은 수준 기록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04년 기초자치단체가 측정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높게 나타남

< 자치단체의 청렴도 및 금품․향응제공 추이 >

구분	청렴도(점)				금품․향응 제공률(%)
연도	’04	’05	’06	’07	’04	’05	’06	’07
광역자치단체	8.31	8.46	8.58	8.95	1.7	1.2	1.0	0.5
기초자치단체	8.38	8.68	8.76	8.80	1.5	0.8	0.7	0.6

□ 업무처리과정상 부패유발요인의 성숙수준을 측정하는 잠재청렴도는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로

○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9.40),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기대’(9.51) 및 ‘공식적인 절차 외 추가면담의 필요성’(9.59)은 높은 수준이나,

○ 민원인들이 느끼는 ‘부당하다고 느끼는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용이성’(6.18), ‘기준․절차의 적정성’(7.82) 및 ‘정보공개 정도’(8.09)의 수준은 여전히 미흡

< ’02 ～ ’07년 항목별 개선도 비교 >

○ 잠재청렴도의 측정항목별로 취약한 기관을 살펴보면

- ‘정보공개 정도’에서는 중앙행정기관(7.73),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용이성’의 경우 자치단체(6.05)가

- ‘업무과정에서 담당자가 제시하는 기준․절차의 적정성’에서는 지방교육청(7.64)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

< 기관유형별 잠재청렴도 항목별 수준 >

구 분	관행화	추가 면담	기준 절차	정보 공개	공정성	수수 기대	노력도	이의 제기
전체	9.40	9.59	7.82	8.09	8.74	9.51	8.44	6.18
중앙행정기관	9.52	9.64	7.67	7.73	8.61	9.59	8.41	6.10
자치단체	9.31	9.53	7.75	8.09	8.72	9.45	8.37	6.05
지방교육청	9.25	9.53	7.64	8.09	8.63	9.35	8.55	6.07
공직유관단체	9.62	9.73	8.15	8.23	8.87	9.69	8.66	6.65

□ 전년대비 청렴도의 개선 폭이 큰 기관에는

< 기관유형별 개선도 수준과 개선도 우수기관 >

기관유형	부/위원회	청	광역 시․도	기초 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기관유형별 개선도	8.95 → 9.03 (+0.08)	8.77→ 8.91 (+0.14)	8.58 → 8.95 (+0.37)	8.76 → 8.80 (+0.04)	8.54 → 8.37 (△ 0.17)	8.95→9.18 (+0.23)
개선도 우수기관	▪국가청소년위원회 8.56 → 9.05 (+0.49) ▪건설교통부 8.40 → 8.81 (+0.41)	▪조달청 8.36 → 9.20 (+0.84) ▪대검찰청 7.80 → 8.28 (+0.48)	▪경기도 7.23 → 8.30 (+1.07) ▪서울시 8.29 → 9.08 (+0.79)	▪성남시 6.43 → 8.82 (+2.39) ▪안산시 7.20 → 8.88 (+1.68)	▪강원교육청 8.49 → 9.07 (+0.58) ▪대전교육청 8.56 → 8.98 (+0.42)	▪한국철도공사 7.72 → 9.01 (+1.29) ▪중소기업은행 8.33 → 9.34 (+1.01)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목표관리와 과학적 평가에 입각한 청렴도 개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취약분야인 소방민원의 제도개선 추진

-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 및 부서․개인별 청렴도 성과목표를 설정

- 취약분야인 소방분야의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소방민원의 Cross- Check 실시, 부패관련자에 대한 징계양정강화 등 추진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금품․향응 수수 적발시 내부망에 부패사례를 공개 및 협력사와 “청렴실천협약서” 체결 등 전사적 차원에서 청렴경영을 강화

- 특히 취약분야인 공사계약 및 점검업무의 청렴도 개선을 위하여 공사분야 특별감사 등 상시 감사체계의 구축․운영 및 입찰․계약․공사분야 중점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 공사관리 도우미 센터의 운영으로 애로사항 및 문제점과 부조리에 대한 상시 접수․상담 체계를 구축

2. 청렴역량 측정 결과

□ 측정개요

○ 대상기관 : 138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47, 광역자치단체 16, 市 75)

○ 대상분야

- 제도구축 운영/부패통제 : 조직내 부패통제제도의 실효성

- 조직문화/행태 : 조직내 부패관련 문화 및 공직자의 행태 측면

○ 측정 대상 : ’07.6.30 현재 해당기관에 1년 이상 재직공무원 13,160명

※ 중앙 행정기관 : 본부․소속기관의 라․마급 고위공무원 이하 총 4,558명(기관별 평균 97명)

광역자치단체 : 본부․소속기관의 3․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총 1,653명(기관별 평균 103명)

市 : 시 본청 등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총 6,949명(기관별 평균 93명)

○ 조사방식 및 기간 : 온라인 설문 조사(’07.11.15 ～ 12.15, 한국갤럽)

□ ’07년 처음으로 실시한 138개 행정기관에 대한 청렴역량은 10점 만점에 7.62점을 기록

○ 청렴역량지수는 조직내 부패통제제도의 실효성과 부패와 관련된 조직문화․공직자의 행태적 측면을 측정

○ 기관유형별로 청렴역량 수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높은 반면, 市(기초)는 상대적으로 취약

< 기관유형별 청렴역량 >

□ 청렴역량의 하위 영역 중에서는 제도구축․운영/부패통제 영역(7.26)의 점수가 조직문화/행태 영역(7.96)보다 저조

○ 행정기관들은 자체 부패통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보완이 필요

- 특히, 공직자들 스스로가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6.59)와 ‘내부고발제도’(6.61)의 실효성이 가장 낮다고 인식

※ ‘공익과 사익간 이해관계 충돌 방지’ 등의 실효성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인식

- 이에 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7.43) 및 ‘자체 감사체계의 효과성’(7.63)은 부패통제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

< 제도구축 운영/통제 항목별 점수 >

○ 제도구축 운영/통제 영역의 조사결과 중 특이한 점은 ‘민원인의 이의제기에 충실한 처리정도’(8.35) 항목으로

- 공직자들의 경우 관련업무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를 충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 대민․대기관 청렴도의 유사항목인 ‘이의제기 용이성’(6.18)에 대하여 민원인들은 저조한 평가를 하고 있어, 공직자와 민원인사이에 상당한 인식차를 표출

< 이의제기에 대한 공직자와 민원인 인식비교 >

○ 부패현상에 대한 조직문화와 공직자의 태도를 측정한 조직문화/행태 영역의 경우

- 공직자들 스스로가 ‘금품․향응 수수나 청탁․알선 등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조직내에 용인’(7.38)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인식

< 조직문화/행태 항목별 점수 >

- 아울러, ‘직장내 생활이나 업무추진에 있어 공․사의  명확한 구분’(7.75)도 아직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 ‘업무처리시 부패의 관행화 정도’(8.39) 및 ‘직원들의 업무추진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8.15)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식

- 특히, 가장 우수한 점수를 기록한 ‘업무처리시 부패의 관행화’는 대민․대기관 청렴도의 ‘금품․향응 제공 관행화’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민원인들의 인식과 상당부분 일치

※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 관행화’ 인식 추이 : ’02년 7.78 → ’06년 9.19 → ’07년 9.40

3. 내부 청렴도 측정 결과

□ 측정개요

○ 대상기관, 측정대상 및 조사방식 : 청렴역량과 동일

○ 대상분야 : 인사 및 예산집행 분야

- 인사분야 : 인사업무의 부패경험 및 인식

- 예산집행 :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비․여비’ 및 ‘사업예산’

에서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과 인식

□ 138개 기관의 인사와 예산집행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부패경험과 인식에 대한 내부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5점으로 조사

○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청렴도가 높고, 市의 경우  인사 및 예산집행 청렴도가 모두 상대적으로 저조

기관유형	내부청렴도 (인사, 예산집행 종합)	인사 청렴도	예산집행 청렴도
전 체	8.35	8.34	8.36
중앙행정기관	8.87	8.99	8.74
광역자치단체	8.36	8.32	8.42
市	8.01	7.93	8.10

○ 분야별로는 인사(8.34)와 예산집행(8.36)의 청렴도는 비슷한 수준

□ 인사업무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4점으로 금품․향응 제공률(0.4%)은 대민․대기관업무 청렴도의 금품․향응제공률(0.5%)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

< 대민․대기관 업무와 인사업무의 부패경험 >

구 분	제공률 (%)	제공자 평균
		제공빈도(회)	제공규모(만원)
대민․대기관 청렴도	0.5	3.46	151.79
인사업무 청렴도	0.4	1.80	86.44

○ 인사업무와 관련된 금품․향응 제공률은 0.4%, 제공자 1인당 평균빈도는 1.80회, 평균규모는 86.44만원으로 조사

- 금품․향응 제공률은 기초자치단체, 금품․향응 제공자 1인당 평균 총 제공 규모 및 빈도는 중앙행정기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사업무 부패경험 현황 >

기관 유형별	제공률(%)	제공자 평균 부패경험
		제공빈도(회)	제공규모(만원)
전체	0.4	1.80	86.44
중앙행정기관	0.2	1.88	131.50
광역자치단체	0.4	1.71	68.00
기초자치단체(市)	0.5	1.81	80.01

○ 금품․향응의 제공이유(중복응답)에 대하여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62.7%)와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25.5%)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 한편, ‘관행’이라는 응답(17.6%)과 ‘담당자가 먼저 요구해서’(5.9%)라는 응답도 조사되어 인사 분야에서도 부패관행의 척결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제공한 금품․향응의 종류(중복응답)는 ‘선물’(35.3%), ‘현금/수표’(33.3%), ‘식사대접’(31.4%), ‘상품권’(9.8%)의 순이었음

○ 공무원들이 제시한 인사 분야의 부정부패 방지 방안은

- ‘투명하고 명확한 인사기준과 절차마련 및 공개’(59.0%), ‘객관적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운영’(18.1%), ‘기관장의 인사부패 척결노력’(17.3%) 순이었음

□ 예산집행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6점으로

○ 분야별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률은 운영비․여비 4.2%, 업무추진비 2.6%, 사업예산 1.1%의 순으로 나타났음

<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 현황 >

구분	기관유형별	경험률* (%)	경험자 평균 집행경험*
			집행빈도 (회)	집행규모 (만원)
업무추진비	전체	2.6	9.40	94.62
	중앙행정기관	1.9	9.94	87.32
	광역자치단체	2.3	10.36	69.29
	기초자치단체	3.1	9.02	102.02
운영비․여비	전체	4.2	8.36	94.22
	중앙행정기관	2.2	8.97	102.41
	광역자치단체	5.0	10.34	97.47
	기초자치단체	5.3	7.75	91.26
사업예산	전체	1.1	9.15	5152.95
	중앙행정기관	0.8	12.34	4,500.20
	광역자치단체	1.0	11.06	3,593.91
	기초자치단체	1.3	7.62	5,666.83

* 경험률은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경험한 비율을 의미하고, 사업예산이란, ‘기관 본연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설 사업, 연구․개발용역, 산하단체․민간단체 지원 및 조직내부 직원 훈련 등의 예산’을 의미함

* 경험자 평균 빈도(규모) = 총경험빈도(규모) / 경험자 수

○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사례(중복응답)로는

-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사용’(49.8%)이 가장 많았고, ‘초과근무수당의 과다․허위 청구’(35.0%), ‘출장여비의 과다․허위 지급 청구’(22.3%), ‘판공비의 사적 용도 유용’(15.0%), ‘외유성 출장경비 지출’(7.9%), 기타(7.4%)의 순으로 나타남

○ 공무원들은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의 방지를 위하여

- ‘예산기준 단가의 현실화’(47.4%), ‘예산집행 단계별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18.3%), ‘부당집행에 대한 조직내 관행타파’(18.2%) 등을 제시

4. 측정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향후 조치사항

□ ’07년에 실시한 대민․대기관업무 청렴도, 청렴역량 및

내부 청렴도 측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① 금품․향응 제공 등 부패행위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정보공개 정도 및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부패유발요인의 개선은 저조

○ ’02년 이후 체감과 잠재청렴도가 모두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청렴도와 비교하여 볼 때, 잠재청렴도의 개선속도와 수준은 아직 미흡

< 체감 및 잠재청렴도 9.0 이상 기관의 추이변화 >

(단위 : 개)

연도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체감청렴도 9.0 이상	0	9	106	225	227	267
잠재청렴도 9.0 이상	0	0	0	1	7	16

○ 특히 국민들이 ’02년부터 미흡하다고 인식한 ‘담당자가 제시하는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적정성’, ‘정보공개 정도’ 및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용이성’의 수준은 여전히 저조

- 하지만, 민원인의 부패경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패인식’, ‘담당자에 대한 추가면담’ 및 ‘담당자의 금품․수수기대’ 등은 상대적으로 개선정도가 높게 나타남

< ’02 ～ ’07년 항목별 개선도 비교 >

※ 그래프의 아래쪽 숫자는 항목별 ’02년 점수 이며, 위쪽 숫자는 ’07년 점수임

○ 향후 행정제도의 개선과 부패통제 장치의 보완 등 부패유발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시스템 측면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② 전체적인 금품․향응 제공률은 감소하였으나, 제공자 평균 규모와 빈도는 매년 증가하는 등 부패의 관행화․은밀화 경향 강화

(특히 201만원 이상의 고액 부패의 비율은 ’05년부터 다시 상승)

○ 금품․향응 제공률은 감소추세이나 금품․향응 제공경험자의 평균 제공금액과 빈도는 매년 증가하는 등 일부 취약분야에서 부패의 구조화․은밀화 경향은 더욱 심화

- 제공자 1인당 평균 제공규모는 (’06년)102만원→(’07년)152만원으로 1년 사이에 50만원이 증가하여 ’02년 측정 이후 최고 수준 기록

○ 그 동안의 금품․향응 제공규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 제공규모가 30만원 이하라고 한 응답자 비율은 감소추세이나

- 201만원 이상을 제공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05년 이후 증가추세로 반전

< 금품․향응 향응 제공 규모 비율 변화 >

< 금품․향응 제공경험 현황 총괄 >

측정 연도	제공률(%)	제공자 평균		제공 규모 비율(%)
		제공빈도(회)	제공규모(만원)	30만원 이하	201만원 이상
’02년	4.1	3.16	75.00	43.7	17.4
’03년	3.5	3.04	70.42	45.2	15.4
’04년	1.5	2.65	61.11	50.9	12.6
’05년	0.9	3.23	92.07	44.5	13.3
’06년	0.7	3.26	102.07	44.4	16.4
’07년	0.5	3.46	151.79	31.7	21.4

※ 제공자 평균 제공빈도(규모) = 총제공빈도(규모)/ 제공경험자 수

③ 각종 편의(골프장․콘도예약, 교통편의, 이권청탁 등) 제공률도 0.4%로 금품․향응 제공률(0.5%)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편의 제공률(0.4%)이 금품․향응 제공률(0.3%)보다 높아져 금품․향응의 제공이 편의 제공으로 대체하는 양상이 발생

- 금품․향응 제공률은 하락하고 있으나, 편의 제공률은 전년 수준

- 향후 편의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

④ 부패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부패관련 문화 및 행태 측면의 청렴역량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준이 미흡

○ 제도구축/부패통제영역에서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와 ‘내부고발제도’ 및 ‘이해관계 충돌 방지제도’

○ 부패와 관련된 조직문화․행태 측면에서는 ‘부패사건에 대한 관용적인 처벌이 용인되는 조직문화’와 ‘업무상 공/사 구분이 엄격하지 못하는 점’이 취약하다고 공무원들은 인식

⑤ ‘부서 운영비․여비’ 및 ‘업무추진비’ 분야의 위법․부당한 집행 관행 심각

○ 운영비․여비(4.2%)와 업무추진비(2.6%)의 경우 위법․부당한 집행의 경험자 비율이 인사업무(0.4%) 및 민원업무(0.5%) 등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기록

□ 향후 과제

① 부패취약업무는 청렴도 중점개선과제로 지정,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해 해당기관의 개선노력과 실적을 평가

< '04년 ~ ’07년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현황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선정기준 (평균제공률)	'03년 제공률 6.0% 이상	'04년 제공률 3.0% 이상	'05년 제공률 2.7% 이상	’06년 제공률 2.7% 이상
과 제 수	62개	66개	52개	51개

○ 해당기관에서는 개선계획(4월) 및 추진실적(10월)을 제출하고 청렴위가 관련 전문가를 활용, 종합평가 및 컨설팅(하반기) 실시

※ ’06년 취약업무(51개)를 부패방지 종합평가 중점과제로 관리한 결과,

금품․향응 제공률(4.8→1.5%) 등 청렴도가 크게 개선(7.45→8.51점)

○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해 대민․대기관 취약업무, 부패통제장치의 실효성 향상 및 조직문화 개선방안,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중점개선과제로 관리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는 취약업무는 부패위험성진단 우선 실시

- 만성적인 취약업무에 대해 부패위험성 진단을 통해 법령․제도, 인력운영, 조직문화, 개인 행태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 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 제시

※ ’06년 부패위험성 진단업무의 금품‧향응 제공률 감소('06년 2.8% → '07년 0.5%)

② 청렴도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제도개선 추진 및 부패영향평가를 통하여 부패유발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

○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분야는「’08년도 제도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

○ 법령 입안단계에서는 부패영향평가를 통하여 타당성 있는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정비와 민원인의 활용이 용이한 자체적인 이의제기 시스템 구축을 유도

- 현행 민원분야 제도에 내재된 불합리한 업무처리 기준‧절차, 정보공개 및 이의제기 시스템에 대한 일제 정비 추진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

③ 일부 부패취약분야의 금품‧향응 제공관행 근절을 위한 인식‧행태변화를 위해 행동강령의 운영 강화 및 위반시 엄정한 처벌 등을 유도

○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운영

④ 기관의 자체적인 청렴역량과 내부업무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사례 확산 전파